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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30 22:01
(수정됨) 현재 올라와있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가 중복되니까 선택제로 단일화하자안이라던지...청보법쪽을 봐도 개정안들 보면 대충 강제적 셧다운제는 없에자가 많아보이긴하는데...
21/07/30 22:05
새로운 제도 시험해보는 건 좋은데...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결산 및 평가는 안해보나요. 법 처음에 만들때 테스트 다 짜넣어야해요. 추후에 성과평가좀 해놓게...
21/07/30 22:19
전 세계 플랫폼, 게임사 다 산 다음에 일괄적으로 셧다운제 하면 인정하는데 지금은 포르노 금지 보다 쪼금 더 실효성 있는 수준이죠.
21/07/30 22:26
조국(서울법대 교수): 파리가 앞 발을 싹싹 비빌 때 이 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파리가 앞 발 비빌 때는 뭔가 빨아 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 놈을 때려 잡아야 할 때이다.
21/07/30 22:43
(수정됨)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셧다운제 발의는 국민의 힘이 했습니다.
그러면 국힘을 때려잡아야되는데,어찌보면 조국의 말을 의도대로 써야하는 시점이 되겠네요.
21/07/30 23:21
(수정됨) 때려잡을 놈은 여가부인데요. 여기서 갑자기 국힘이?
그거 국힘이 혼자 밀어붙여서 통과됐답니까? 그 법안 찬성한 민주당 의원이 30명이 넘는데요. 가결토론 때도 양당 진영에서 찬성반대 모두 나와서 토론했습니다. 게다가 정작 통과된 개정안은 민주당이 발의했고요.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피로도 시스템을 주장한 문체부 밟고 셧다운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것도 여가부고, 이후로 폐지안이 수년간 계속해서 나왔는데 뭉갠 것도 여가부죠.
21/07/31 03:17
(수정됨) 당시 한나라당 주도의 양당합의로 통과됬죠. 지난 국회의 민주당이 주도한 양당합의 페미법안처럼 말이죠. 민주당이 합의했으니 의미가 없으면 결국 이준석만 빼면 국힘의 태도도 의미가 없거나 사과를 가장하고 국민들 피를 빨아먹기 위한 준비운동일 뿐이라 해석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폐지법안도 여당 전용기와 야당 허은아가 동시에 밀고 있구요. 잘못은 둘다했는데 때려잡히는건 한쪽만이라면 이상한거죠 . 둘다 때려잡아야하는게 정론이지. 뭐 이준석이 당대표고 우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건 감안을 안하냐! 라고 하면야 그거야 인정하는 편입니다만 야당도 신지호(법안찬성)가 윤석열에게 붙어있는 현시점에서도 미친듯이 흔들리는게 현실이라 적어도 때려잡을 준비 자체는 해놓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21/07/31 03:55
같은 소리를 반복해야 하나요? 아무도 민주당 때려잡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암시라도 했다면 가져와서 인용 좀 해주시겠어요?
21/07/31 05:04
(수정됨) 조국 전 민정수석을 데려오셨길래 민주당을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하고 추측한겁니다 아니라고 하시니 기분나 쁘셨다면 사과드리고 그 점은 존중하겠습니다
21/07/30 23:42
https://youtu.be/4SQBVGsYXS4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를 나눌게 못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지금 셧다운제에 별로 긍정적이지도 않구요. 현재 셧다운제를 지탱하는 세력은 여성계입니다
21/07/30 22:36
진짜 제대로 된 규제를 하고 싶은거면 10시 이후로 전자기기를 사용 못하게 해야죠.
피씨게임 못한다고 모바일게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 못한다고 스마트폰으로 다른 짓 못하는 게 아닌데, 도대체 뭔 저의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생각도 안하고 일들을 하나.
21/07/30 22:46
당시 법은 너무 펑펑 놀면 아동-청년들이 나태해지고 부적절한 사상에 물든다는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사상을 기반으로 세워졌었죠. 황우여가 4대악으로 게임을 지목할 정도였으니까요
21/07/30 23:43
진짜 다른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정가제좀 어떻게 좀.. 이 건에 있어서는 반대여론이 만만찮을텐데 여야가 위아더월드 되는게 신기하네요.
21/07/31 01:15
도서정가제가 여론이고 뭐고 대형출판업계의 이익로비로 결국 개판난걸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일반 여론따윈...이란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21/07/31 08:48
셧다운제는 국회 입법으로 만들어진 제도라서, 정부 재량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회에서 법률을 고쳐야 해결 가능하죠. 이번기회에 국회에서 셧다운제 폐지를 해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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