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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 20:03
??? :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만 빼고...)
20/12/02 20:26
목적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실거주를 저런식으로도 채울수 있으면. 실거주 요건을 안주느니만 못한거 같은데.. 실거주 요건을 강화할수록.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해질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런식으로 머로든 채울수 있게 하면..... 차라리 없는게 시장엔 더 나을거 같은데 본인 실거주만 넣어서 타이트하게 조이거나. 아니면 걍 지금처럼 두는게 맞지 않나...
20/12/02 20:30
조응천 의원 대표발의네요
경기 남양주갑이 지역구인 조응천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다. 조 의원은 2억7000만원에 은마아파트를 임대해 놓고 자신의 지역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20/12/02 20:51
조국 박원순 의사파업 인국공 이런건 흠짓하나 냈을까말까니까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이해는하겠는데
부동산은 민심 돌아서는 소리 다 들릴텐데도 뚜벅뚜벅을 고집하네요
20/12/02 21:34
의도 이런걸 떠나서 그냥 실거주 제한 안두는거랑 뭐가 다르죠?
단순히 규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규제는 해야겠죠. 근데 이걸 룰이라고 보면, 룰이 많아지고 덕지덕지 붙을수록 그 대상은 점점 구려집니다. 제가 바둑과 장기의 예를 드는걸 좋아하는데, 바둑은 룰이라고는 다 둘러쌓이면 잡힌다. 이거 밖에 없죠? 장기는 룰이 많고요. 각 말마다 이동할 수 있는경로가 제한되어있고, 누구는 뒤로는 못가고... 덕분에 바둑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포석과 정석을 통해 깊이있는 놀이문화가 되었지만, 장기는 사실 수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규제를 할거면 완벽하게 하면 장기가 아니라 롤, 스타크래프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따위로 어설프게 할거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바둑이라도 됩니다. (장기 비하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정책에 비하면 천사죠)
20/12/02 21:36
기사 내용을 시간순으로 보면,
1. 정부 6.17 대책(재건축 2년 실거주. 예외언급×) 2. 조응천 관련법 발의(일부 예외 인정) 3. 국회 통과 난항(국힘당 반대, 법사위 처리×) 4. 예외 완화(가족 거주) 조응천 의원이 독박 쓰는 듯한 기산데, 그렇다면 애초부터 발의를 그렇게 안 했겠죠. 기자도 추측성으로 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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