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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24 09:42
혈중 알콜농도 = (주류의 알콜농도(%) * 섭취양(ml) * 0.8) / (0.6 * 체중(kg) * 1000)
닉쿤씨 몸무게를 70이라고 가정하면 650cc 마시면 저정도 나옵니다.
12/07/24 09:49
맥주두잔이니 저 수치나온거죠. 현실은 어찌되었든 음주운전...이미 그는 드렁쿤
저 회식자리에 있던 다른 소속연에인들도 대부분 자기가 운전해서 집으로 갔겠죠? 저기가 노다지였는데.... 살짝만 접촉사고내도 차한대가 그냥 떨어지는 자리였구만.....
12/07/24 10:02
음주운전이 그렇게 죄질이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경범죄 비슷한거라고 생각하지만.. 선례를 생각해보면 훅가기는 할 거 같네요.
12/07/24 10:29
저는 죄질의 고저는 범죄자의 의도와 연관을 짓는 터라 음주운전을 그닥 높은 죄질로 보지를 않아요.
물론 범죄의 결과도 중요하긴 하지만, 음주운전이 위험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지만, 총을 사람한테 겨누는 것과 같은 경우의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죠.
12/07/24 10:56
마이너리티 님//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434434&cloc=olink|article|default
음주운전이 경범죄라고요 ?? 바로 지난달에 난 사고입니다.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던차량이 사고를 내서 남편과 아내 및 12살 8살난 두딸까지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경범죄라니 .. 후덜덜덜 하네요
12/07/24 10:06
보통의 체중(약 6~70kg)인 남성이라면 소주2잔 혹은 맥주600cc 정도 마시면 혈중 알콜 농도 0.05 정도 나옵니다.
600cc 면 보통 맥주 두 세 잔이니 맞는 이야기일 확률이 높아뵈네요. 그러나저러나 음주운전이긴 매일반이지만.
12/07/24 10:07
■ 술 종류별 음주 후 음주 측정 값(성인 남자 70kg기준. 위드마크 공식)
- 소주 25도 (한잔 기준 50ml) : 2잔 0.04%, 3잔 0.06%, 5잔 0.10% - 청하 15도 (한잔 기준 50ml) : 3잔 0.03%, 4잔 0.05%, 9잔 0.10% - 양주 40도 (한잔 기준 30ml) : 2잔 0.04%, 3잔 0.06%, 5잔 0.10% - 맥주 5도 (한잔 기준 250ml) : 2잔 0.05%, 3잔 0.06%, 5잔 0.10% - 막걸리 6도 (한잔 기준 250ml) : 2잔 0.05%, 3잔 0.06%, 5잔 0.10%
12/07/24 10:31
이래서 조심하고 경계하며 살아야해요. 사회 전체로 보면 "소수"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무서운 사고관을 가진 분들이 있으니까요. [m]
12/07/24 10:31
저도 기사를 보고 지인에게 닉쿤 음주운전..허걱. 그렇게 안보였는데..
라고 문자 보냈더니 오는 답이 '별 거 아니던데 뭘' ...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답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12/07/24 10:33
진짜 그냥 욕이나 한번 뱃사람 마냥하고 벌점 받고 싶네요.
음주운전을 어떻게 경범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자신도 모르게 다른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는데요. 제발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12/07/24 10:43
저는 언플을 기획사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네요.
취한 상태에서 크게 사고를내 상대방을 중태에 빠트린다면 바로 매장+질타+내 시선에서 out 콤보를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대 맥주2잔+같은블록(1-2분 거리)+살짝 접촉사고 등으로 언플해서 "그럴수도 있지.."수준으로 언플한 덕분에 가벼워 보이는거라 생각합니다. 어쨋든 좋은 이미지는 훅..갈듯합니다. 6개월 정도는 나오지 않을듯 합니다. 위에서 너무 질타를 받는것 같던대 '음주운전과 자의적살인' 을 같은 선상에 두고 뭐라 하는건 억울하지 않은가? 정도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역지사지로 내가 음주음전을 하여서 접속 사고를 내었는대 남들이 나를 보고 살인자다. 사회에서 영원이 사라져야 한다 라고 하면 살짝 억울할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질타를 받아야 음주운전이 사라지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자의적 살인은 대상이라도 있지, 음주운전은 논타켓(?)으로 같이 황천길 가자 라고 하는것이나 다름 없으니까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한두번 음주운전 하다가 정말로 나중에 큰코 아니 큰생명 다칠수도 있는겁니다.
12/07/24 10:43
뭐죠; 댓글 거의 안남기는데 조금 황당해서..
의견이 다르다는말로 넘어가시려구 하는데; 음주운전을 경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셨네요 억울하게 음주운전 단속으로 걸리셔서 그러신건지.. 의도와 상관없으므로 문제가 아니라는말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잘못된거라고 생각할수 있지않나요..?
12/07/24 10:46
뭐 저도 음주운전의 죄질이 결코 낮다고는 보지않습니다만 마이너리티님의 리플에 대응하는 글들도 꽤나 보기 좋지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식으로 비꼬고 깎아내리는투로 대응하는건 아니죠.
12/07/24 10:51
흠...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알고 있겠죠. 그런데도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거운 책임을 져야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았잖아요, 라는 결과론만으로 보기에는 음주운전은 너무나 위험한 행위이기에 중범죄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총을 꺼내어 총구를 사람들에게 들이민채로 돌아다니면서 "난 사람을 쏴죽일 의도도 없고, 내 행동으로 인해 다친 사람도 없으니 난 잘못 없음" 이러면 잘못이 없어지는게 아니잖아요... "살인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범죄"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엔 통계상으로 따져도 참 거리가 가깝지 않나요? 거리에 침뱉는 경범죄들과는 달리 너무나 거리가 가깝습니다.
12/07/24 10:52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잠재적인 음주운전 범죄자라 봐서... 섬뜩하네요. 참...
본인이 너무 두들겨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주변가족, 특히 운전경력이 있으신 부모님이나 어르신께 물어보세요. 음주운전 처벌도 너무 가벼운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있으니 음주운전이 안사라지나보네요. 어휴...
12/07/24 10:52
아 혹시 몰라서 첨부해요.
빈집 등에의 잠복, 흉기의 은닉휴대, 폭행 등 예비, 허위신고, 시체 현장변경, 요부조자 등 신고불이행, 관명사칭, 출판물의 부당게재, 물품강매·청객행위, 허위광고, 업무방해, 광고물 무단첩부, 음료수 사용방해, 오물방치, 노상방뇨, 의식방해, 단체가입강청, 자연훼손,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수로유통방해, 구걸 부당이득,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인근소란, 위험한 불씨사용,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공작물 등 관리소홀, 굴뚝 등 관리소홀, 정신병자 감호소홀, 위해동물 관리소홀,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무단소등,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공무원 원조불응, 성명 등의 허위기재,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미신요법, 야간통행제한위반, 과다노출, 지문채취불응, 자릿세 징수,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암표매매, 새치기, 무단출입, 총포 등 조작장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뱀 등 진열행위, 장난전화,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 54개의 행위가 경범죄로 규정되어 있다(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刑法上)의 범죄와는 달리 간이절차에 의한 처벌이 인정된다. [출처] 경범죄 [輕犯罪 ] | 네이버 백과사전 이게 경범죄예요... 음주운전=새치기 이런 말인데... 정말 생각 다시하셨으면 좋겠어요.
12/07/24 10:54
가끔 분란 글 올리고 폭격 당하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중에 '피지알수준' , ' 역시 피지알'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기니까 그 정도로 끝나는겁니다. 다른 곳이면 이미 평생 들을 욕을 다 들었을 겁니다.
12/07/24 10:55
음주운전이 경범죄라면, 아니 많이 봐줘서 저 친구의 사고처럼 '살짝 받은'정도라면. 뭐 자기 자식이 저렇게 받혀도 쿨하게 경범죄 취급하듯 넘어가세요. 그 음주운전 차량에 뒤통수 맞은게 처자식이든 부모든.. 경범죄잖아요. 지나가다 침뱉은거 튀긴정도실텐데 사과정도 받으면 쿨하게 넘어가 줄 사안이죠 그죠? 언행일치 꼭 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12/07/24 10:56
음주운전=살인미수죠. 대꾸할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음주운전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단 진짜 많다는거;; 특히 어른들이 심하죠. 진짜 이런 한국의 술에 대한 관대함은 무조건 없어져야되요. 술마시고 사고치면 가중처벌을 못할망정 심신미약으로 들어가니...
12/07/24 10:59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은 사람많은 곳에서 안대쓰고 칼 휘두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해서 사고 났을때 모두가 죽지 않듯이, 사람이 휘두르는 칼에 맞는다고 죽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안대쓰고 칼 휘두른 사람을 경범죄라 칭하진 않겠죠. 칼은 흉기잖아요라고 말씀하실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판례상 차도 명백히 흉기에 포함됩니다. 술을 먹고 흉기를 손에 쥐면 안되죠.
12/07/24 10:59
자기가 당해보거나, 자기의 소중한 사람이 당해야 ' 아... ' 라고 하겠죠.
' 경범죄 ' 니까 가볍게 생각 하세요. 평생.. 바꿀 생각은 없어 보이니.
12/07/24 10:59
경범죄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음주운전 자체를 옹호하는건 아니시자나요; 또 본인은 음주운전이 경범죄니까 앞으로 음주운전하겠다는것도 아니구요; 몇몇분들보면 정도가 지나치신것 같습니다
12/07/24 10:59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사고와 연계는 있지만, 다른 사안이라는 걸 다들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물론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 발생율이 높아지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사고를 동일 선상에서 놓을 수는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가령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 사고를 내도 그게 가벼운 죄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가볍지는 않죠.(다만 의도된 살인보단 훨씬 가볍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음주운전후 사망사고를 낸것과 동일한 죄질을 묻는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음주운전은 음주운전대로 죄질을 평가하고, 그로 인해 2차적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건 또 그것대로 죄질이나 형량을 평가해야하는거죠. 하지만 몇몇 리플은 사람죽였는데 그게 가볍냐?라는 식으로 되묻네요..
12/07/24 11:17
단순히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음주운전후 사망사고를 낸것과 동일한 죄질을 대체 누가 묻죠??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사고의 죄질을 동일선상에 놓지않는건 당연한겁니다. 음주운전을 가볍게 보지말아야 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사고발생률이 높아진다는데에 있습니다. 멀쩡한 정신으로도 사람이죽는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음주운전은 더 말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다신 댓글들 중에 자신과 연관있는 범죄는 훨씬 심각하게 여겨지는게 당연하다고 하셨는데 물론 동의합니다만, 바꿔 생각해보면 마이너리티님은 주변에 음주운전교통사고로 큰피해를 본 분들이 없고 그건 남의 일이니 나는 경범죄 정도로밖에 지금은 보지않고 있다. 라는 말씀이신거군요. 마이너리티님 주변에서 큰 음주운전사고가 하나 발생한다면 지금 생각은 바뀌시겠군요. 음주운전 자체는 단속이 걸리더라도 마이너리티님의 말씀처럼 중범죄수준의 처벌을 받지는 않지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잠재적 사고발생가능성이 인간의 생명까지 앗아갈수있는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수 있기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거 아닐까요.
12/07/24 11:02
마이너리티 님// 아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음주운전은 음주운전대로 죄질을 평가하고 그로 인해 2차적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건 또 그것대로 죄질이나 형량을 평가해야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형법에 명시 된 온갖 예비 음모죄는 모두다 경범죄로 들어가야겠네요. 실행엔 옮기지 않았으니까요. 예비 음모는 예비음모로 끝내고 그로 인해 2차적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니까요.
12/07/24 11:03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는 관대해지죠.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거 보면 '그게 뭐 큰일이라고..' 이러니까요.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피해가 거대함에도 순간의 편안함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하게 만드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거든요. 의도가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할수 없습니다. 애초 음주운전을 한다는 거 자체로 의도가 있는거죠. 그 범죄에 대해 어느 정도 다른 수준으로 생각이야 할 수 있지만, 경범죄는..좀...저는 살인미수에 버금간다고 생각합니다.
12/07/24 11:04
음주운전이 경범죄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군요. 거참..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전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가장 음주운전 처벌을 솜방망이로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일겁니다.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음주사고가 형사처벌 대상감이란건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법에서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뭘까요? 심각한 수준의 범죄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단속도 그러하지요... 상대를 상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경범죄가 되어 버리면 중고딩때 같은 급우를 따돌려 자살에 이르게 한 일진들도 똑같은 변명을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조금 괴롭혔을뿐 살인은 아니다라고......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처벌을 하는 이유는 그 결과만 두고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로 인해 나머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죠... 음주운전이 경범죄라니 근 며칠내 가장 웃긴 말 중에 하나네요..
12/07/24 11:06
댓글이 계속 돌고 도니.. 더 이상 새롭게 할 말도 없고, 또 새로운 댓글도 없고..
이만 나가봐야겠네요. 이 정도까지 일일히 댓글을 달았는데 파이어시켜놓고 나간다거나, 도망친다거나 말하진 않으셨으면 해요.
12/07/24 11:07
음주운전 걸리면 엄청난 벌금과 함께 무조건 운전대 평생 못잡게 영구 면허취소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음주운전을 가볍게 보시는 분들도 있군요.그렇게 가벼운 생각으로 음주운전하다가 본인은 물론 타인의 목숨도 앗아 갈 수 있습니다.
12/07/24 11:09
아침부터 기분 좋네요. 이런 분들도 있다는 점에서. 정말 우리나라는 음주로 인한 범죄는 더욱 가중처벌 해야 될 이유를 느끼네요.
심신미약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안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심신미약에 빠져 놓고 심신미약으로 그 죄의 중함이 감경되야 한다니요...
12/07/24 11:09
비행기 기장도 추락사고 터지면 음주를 안하고 정상적운행해도 작은 실수하나에 중범죄행위가 되고 처벌, 책임으로 입건되서 구치소 들어가는 세상에 음주운전이 별개사안 리얼 유머롭네요.
12/07/24 11:10
아마 마이너리티 님께서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히힛 난 술처먹고 사람치려고 운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운전하지 않았을테니 의도성이 적어서 경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술마시고 운전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이기적인 행동이죠. 사람을 죽이려고 한 의도성은 없었다고 쉴드쳐주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범죄입니다.
12/07/24 11:11
정신 못차립니다. 당해봐야 정신차리겠죠.
아니면 차라리 면허도 없는 찌질이가 허세부리는거였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음주운전자체는 못할테니..
12/07/24 11:11
게시판에 어처구니 없는 어그로글 남기는 걸 경범죄로 해야겠네요. 음주운전만으로는 남에게 피해를 안 준 거라면, 확실히 어떤 글들은 남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12/07/24 11:14
피타입이라는 랩퍼가 했던 랩이 어그로 끄시는 분한테 굉장히 매치가 잘 되는데 이거 참 들려드릴 수 없어 아쉽군요.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 피타입 치시고 연관검색어를 보시면 ^^
12/07/24 11:15
자동차는 높은 확률로 사람을 사망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물리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총포류, 도검류에 비교하여도
살상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흉기로서의 가치는 그러합니다. 다만, 그 효용성이 무척이나 크기에 허가.등록을 통해 사용하게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면, 평생이 걸려도 음주운전이 왜 중범죄인지. 사람들이 살인미수에 준하는 범죄라고 말하는지 깨닫지 못할겁니다.
12/07/24 11:17
자기가 반박하기 좋은 댓글만 찾아서 댓글달고 있네요. 논리적 반박이 힘든 댓글은 피해가면서요... 이럴거면서 저런 논리는 왜 펼치신건지.....
12/07/24 11:17
넷상에서 마이너리티 한 분만 집단 이지메를 하는 느낌이네요.
음주운전 = 살인미수가 아닙니다. 법은 사회 전체의 분위기와 의견을 수렴해서 형량과 경중을 결정하고, 음주 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법 집행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혈중 알콜 수치로 그 위험성을 따져서 죄를 묻는 것이구요. 음주운전이 살인미수라고 하는 말은 우연찮게 영화 '마이너러티 리포트'를 보는 느낌이네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살인사건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그 설정 말이죠. 음주 운전을 너무 가볍게 보는 분위기도 좋지 않지만 너무 과장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미 법은 일반적인 성인의 취하는 정도를 세부적으로 기준을 잡아 놨습니다. 맥주 한잔과 양주 한병을 똑같은 죄질로 처벌하는 것 또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맥주 두잔 마신 상태에서 직장 상사의 강요로 100m 옆 노래방으로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려서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런 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일까요? 물론 음주 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 중범죄인 것은 맞지만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을 무시한 규정을 집단적으로 강요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12/07/24 11:20
여러분이 잘못된(다른?) 생각 지적해주시려는건 알겠으나 더이상은 그만. 심한 비꼼이 포함된 악플도 살인미수 못지않습니다.
여러분 벌점 드시겠네요 빅토리아는 웃고 있는데 ㅠㅠ 유머게시판이 아니네요.
12/07/24 11:25
마이너리티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해하나 몇 가지 간과하는 점이 있네요. 예를 들어 흉기류에 의한 살인을 보죠. 심신이 이상하거나 장애가 있지 않는한, 범인은 자신이 든 흉기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 자신이 가진 목적이 무엇일지, 예상되는 결과가 무엇 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도에 있어서도 그러한 인지하는 사실을 통한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 죽는다. 죽이려하지 않았는데, 죽었다. 그것을 입증해서 경감을 받을 수는 있어도 결국 살인입니다. 그럼 음주 운전으로 넘어가보죠. 심신미약을 개입시키시면 안되요. 음주 이전에 음주운전이 가지는 위험성, 결과물 등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을 외부개입없이 자신이 실행했다는 것이고, 자신이 미약에 빠져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애초에 음주운전을 할 상황을 만들지 않을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음주를 실시했고, 운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사실을 알고 했다는 것은, 자신은 살인 혹은 누군가를 해치는 행위를 할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리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칼을 들고 찌른것과 음주상태서 운전을 해서 안된다는 것, 차에 치이면 피해자가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것은 결국 같인 행위와 진배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단순히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면 안되는 데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다' 는 피상적 행위에만 초점을 두고 판단하시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게 치면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면 안되는데 칼을 들고 사람을 찔렀다'는 피상적 행위에만 두고 그 범죄의 경중을 따지고 판단해애겠지요.
12/07/24 11:29
마이너리티님이 닉쿤의 경우와 같은 면허 정지의 음주 운전의 사안에 대해서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한게 아니고, 단순히 음주운전에 대해 경범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의 경우 실수를 할 위험이 존재하나 이는 오히려 운전 중 통화에 비교할 때 위험성이 낮고, 운전자의 상태등을 고려할때 주의 의무 위반상태라 경범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험 발생시 그 피해가 단순한 재산상 손실 뿐만 아니라 생명, 신체에 위험을 끼칠 염려도 크므로 제재의 필요성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안을 한정하지 않은 음주운전이 경범죄라는 말은 틀린말이라고 봅니다. 스스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면허 취소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심신 미약 상태를 스스로 유도했고, 제대로 운전이 불가능함을 명백하게 알수 있고 인과관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생명, 신체, 재상에 큰 피해를 입힐수 있으며, 흉기로 인정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살인미수에 해당된다는 말이 절대로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시 반응 속도의 하락과 속도감 상실, 판단력 저하등을 고려할 때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은 공적인 자리에서의 흉기사용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위험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07/24 11:30
음주운전은 경범죄이자 중범죄이죠.
수치에 따라서 형량이나 벌금이 바뀌니까요. 하지만 음주운전은 중독성이 있어서, 단속에 안걸리면 보통 다음번에도 계속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이란게 자신이 얼마나 취했는지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범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낮아서 그렇게 하지말라 하지말라 하는거구요. 경범죄라고 주장하는 것 만큼 중범죄라고 주장하는것이 뭐가 이상한가요? 솔직히 범죄에 경,중이 뭐가 중요합니까. 범죄는 범죄일 뿐이지요. 자신이 저지른 만큼 책임을 지면 되는겁니다.
12/07/24 11:35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술 한두잔 먹고 운전하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 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지금처럼 음주운전에 심각성을 모두 인지하게 된 것은 음주운전의 결과의 참혹성을 많은 사례를 통하여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법적처벌수준으로만 따지면 음주운전만은 그렇게 큰 범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게시판을 보시면 알다시피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죄의 경중은 사람들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인식은 음주운전의 법적처벌수준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07/24 11:36
운전이라는게 요즈음은 너무 가볍게 생각되는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운전면허 따는것도 점점 더 쉽게 바뀌어져 가는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운전이라는게 생활을 하다보면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누구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운전은 간단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운전은 잘못하면 죽어요. 그것도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멀쩡히 있는 다른 사람도 죽일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운전을 하다보면 사고는 어느정도 필연적으로 날수 있습니다. 큰 사고 이던 작은 접촉 사고 이던 간에 말이죠. 내가 잘못해서 나는 사고 일수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나는 사고 일수도 있죠. 물론 사람이기에 그것을 100%막을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가 존재하는 것이고 규제 항목이 생겨나는 것이고 규칙이 생겨나고 때에 따라서 벌금이 때로는 형사 처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가지 사고율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것이죠. 만약 신호등이 없다면 제한 속도 규정이 없다면 차선이 없다면 교차로 규칙이 없다면 교통사고는 상상할수도 없이 늘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차량이 많이 다는 곳에 신호등이 고장나면 아비규환도 이런 아비규환이 없을수도 없죠.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경각심이 사라져간 사실은 무서운 행위인 것이 운전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때는 심신이 항상 제 기능을 수행할수 있을때 운전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고속도로도 졸음 휴게소라는게 생겨서 중간 중간 쉬어가면서 운전을 할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개인적으로 참 맘에 드는 것중에 하나 입니다만. 이처럼 운전을 할때 좋은 컨디션을 유지 할수 있게 신경을 쓰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중에 하나 이고 각자 개개인도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관련되 있으니까요. 그것도 나만이 아닌 다른 상대방까지요. 음주 운전이 왜 중범죄이냐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이너리티 님은 음주운전자체는 경범죄이지만 음주 운전해서 사고가 나면 중범죄다라고 논리를 펴십니다. 사고낼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왜 중범죄냐라는 논리 이신데 그것은 틀린 논리 입니다. 사고는 언제나 날수 있는 것입니다. 사고 자체는 범죄가 아니에요. 말그대로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사람을 향해 돌진한다던가 차를 향해 돌진한다던가 하는 것의외에는 말이죠. 음주운전을 해서 난 사고 그리고 그냥 운전을 하다가 난 사고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마이너리티 님 논리대로라면 의도성이 없으니까요. 음주운전 한사람이 사고 내고 싶어 냈습니까? 아니죠. 그럼 그냥 운전하는 사람이 사고 내려고 냈습니까? 아니죠. 그럼 뭐가 범죄인가요. 의도가 아닌데. 쟁점은 사고가 났다 그게 아니에요. 사고율을 높이는게 문제입니다.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율이 높아질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범죄라고 보는 겁니다. 음주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율이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큰 사고를 낼수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운전을 하는 건 무슨 의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많은 광장에다가 기관총을 난사하는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람도 그러겠죠. 그냥 해봤다 난 사람 죽일 의도가 없었다 총 쏘면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가는게 재밌어서 그랬다. 라고 하면 어떤가요? 불행중 다행으로 사람이 한명도 안 다쳤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 사람도 안 죽었고 이 사람도 사람 죽일 의도가 없었네. 잘못은 했네. 하지만 아무도 안 다쳤으니까 경범죄 쳐서 벌금 6만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웃기시죠? 음주운전도 똑같아요. 음주 운전을 한 차가 도로에 나와서 움직이는거 보셨습니까? 앞 뒤 옆 심지어 중앙선 넘어 옆차들도 긴장해요. 술에 취에 사람이 비틀대는거 보셨죠. 차가 그렇게 움직여요. 사고가 나도 큰 사고가 나요. 사람이 제 정신이면 사고가 날거 같으면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런데 음주운전은 안그래요. 사고가 나는지 안나는지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받아 버려요. 그러니 크죠 사고가. 이모든걸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을 하는건 총 맞으면 사람이 죽을줄 아는데도 총 난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총은 쓰임새가 있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디서 써야 하는지 다 방법이 있고 규범이 있습니다. 그 규범에 안 맞게 쓰면 범죄에요 중범죄죠. 거리에 대고 공기총 대고 그냥 빵 쏘시면 중범죄죠. 그렇죠? 차도 마찬가지에요. 차도 쓰임새가 있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방법과 규범이 있는 거에요. 그거에 안 맞게 쓰면 중범죄와 같다는 겁니다. 의도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 운전이 잘못된 거고 전 좀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체 항상 사고날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하는데 왜 가능성을 높이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그리고 사고낼 의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웃겨요. 네 솔직히 웃겨요. 의도가 없었다는것도 웃겨요. 대체 운전하면서 사고 내야지~ 하고 운전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가지 추신을 달겠습니다. 세상사에는 항상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그렇죠. 하지만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게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라고 판단할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건 틀리다 라고 명백히 말할수 있는게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음주 운전은 경범죄고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건 틀린겁니다.
12/07/24 11:47
훅~가네요.
원래 음주는 조서 꾸밀때도 술한잔 마셨다고 하고 거리도 바로 앞에서 나왔다 합니다. 경찰이 그렇게 시키기고 하고요-_-; 뭐 0.05나오려면 소주 한병정도는 마셔줘야 나오겠네요. 역시 최고의 댓글은 한국사람다됐네 이거군요.
12/07/24 11:53
뭐 1대 100이네요..
자기가 아니면 아닌 거죠. 저런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기 댓글에 보시다시피 아무도 저 사람 의견에 동조 안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일반화 해서 '우와.. 세상에 음주운전을 경범죄로 아는 사람이 있다니.. 이러니 음주운전이 줄지 않지' 말씀들 하시지는 않으셨음 합니다. 대부분의 '상식파' 소속의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12/07/24 12:10
음주운전자 한테 사고를 당해봐야 생각이 바뀔까요?
전 산지 2달도 안된 세차 음주운전자가 실선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 나고 같은 방식으로 한 차에 급브레이크 누른다음 경적 울렸더니 앞에서 내려서는 멱살 잡힌적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음주운전 한 사람은 좀 더 호전적이 되기도 하고 확실히 위험합니다. 제 친군 음주운전 하고 택시 받아서 면허 취소 당했던 적도 있고... 아마 음주후 졸음운전이겠지요 그 택시는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런 사고를 당할까요
12/07/24 12:24
음....사고만 안나면 장땡이라는 건가.....
무슨말을 해도 안먹힐 듯 하네요 자기나 주변에 한번 경험해봐야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느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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