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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24 23:13
근데 우리나라는 대회도 불법인거 같아서요. 상금 주는 대회를 열었다가 체포됐다는 기사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20015.html
18/09/24 23:38
그 건은 허가된 장소를 벗어났고, 참가비가 300만원인데 상금이 1억이니 도박과 비슷하다고 본 것 같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640670 최근엔 충주소방관대회 포커 종목, 한게임 포커대회(상금 1000만) 등이 열렸고 카지노경영과에서는 해외포커대회 참가를 목표로 연습도 하는 걸 보니. 무조건 다 불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18/09/24 23:27
사진에 필리핀이라고 써있네요.
그래도 굳이 걸면 걸릴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의도와 대회 성격을 감안해서 최종판결은 무죄가 나오는 쪽이 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18/09/24 23:54
위 기사만 봐도 [도박이 합법적으로 허용된] 이라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포커라고 무조건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정식으로 협회도 존재합니다.
18/09/25 00:05
강원랜드가 있으니 무조건 불법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합법이 되는지 기준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해외원정도박은 보통 범죄로 취급하잖아요?
18/09/25 00:35
일단 해외원정도박이라고 단정하시니 뭐라 할 말이 없긴 한데 찾아본게 억울해서 몇마디 붙여보자면요,
저런 대회가 도박인지 아닌지는 해당 행위로 잃을 수 있는 돈의 양/소득, 목적, 등등을 따져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저 대회는 잃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참가비인데 같은 대회 2016년 기준으로 2200달러입니다. 제가 판사는 아닙니다만 잃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고, 다른 사람의 돈을 직접 따는 게 아니며, 우연보다 실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하...하스스톤??), 도박이라 보기는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률 전문 신문 : 도박구성요건 기사) http://www.lawde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7 (jtbc 해외원정도박 기준)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64953 (mbc 해외원정도박 기준)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792251_17821.html
18/09/24 23:39
포커 플레이어로 알려진 프로기사 차민수 씨는 계속 한국 국적이었지만 그에 대해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한국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직책을 맡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의 눈에 그런게 불법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설령 불법의 소지가 있다한들 그 정도 유명인이 되면 그런걸로 걸수가 없죠.
18/09/24 23:56
차민수보다 더 유명한 연예인, 운동선수도 불법 도박으로 처벌받는걸 보면 유명인이라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18/09/25 01:37
(수정됨) 보통 판돈을 걸고 하느냐(돈놓고 돈먹기)로 따지긴 하는데.. 저 대회가 그런 데는 아니죠. 다만 도박 성립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 피시방에서 사람 좀 모아서 참가비 걷어다 상금 몰아주기해도 걸면 걸릴 수 있거든요. 다만 도박행위를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정당하지 않은 근로로 이득을 취하여 도덕성을 흐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 아마 임요환씨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저 상금수익도 다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것이 참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게다가 해외에서 도박하다 잡아가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도박죄가 아니라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잡아갑니다.(우리가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수중의 돈으로 룰렛 좀 돌리고 블랙잭 좀 한다고 잡아가진 않죠) 임요환씨는 저 대회에서 칩을 현찰박치기로 쓴 것도 아니고, 참가비도 외환 한도를 넘지 않았을것이므로 딱히 걸고 넘어지진 않을 거 같네요.
18/09/25 00:54
판돈을 걸고 그걸 먹느냐 못먹느냐가 되면 도박인데, 저런 대회는 판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오지도 않고 또한 내가 먹거나 못 먹거나 하는 것도 아니라서 도박의 구성요건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 싶네요. 재산상 이익을 '걸어야' 하는데 저런 대회의 판돈은 사이버머니나 다름없죠.
18/09/25 01:03
상금 규모에 비해선 이름있는 대회지만, 그렇다고 메이저 대회는 아니라네요. 그래도 임요환 커리어에선 가장 큰 대회 우승이랍니다.
이걸 발판으로 좀 더 나아가길...
18/09/25 08:19
그 순간 방송에서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일본 선수가 나가고 나서 다음 게임에서는 임요환선수가 2.6m로 가장 많은 칩을 소유하다고 있다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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