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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6 10:42
편법이 아니고 불법인데요?
차량명의이전이야 서류만 있으면 가능한건 맞고 일단 사기죄 + 막도장파서 찍었으니 사인장위조 거기에 어디까지 건들였냐에 따라 공문서나, 사문서위조까지도 성립가능할거같은데
19/12/26 10:53
저건 그냥 범죄인데 저기다 행정탓을? 저거 막자고 보완장치 또 두자는거랑 인터넷 범죄 막자고 액티브액스 덕지덕지 붙이자는거랑 뭐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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