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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12:43
우크라이나 글에 붙은 어느 분의 은영전 댓글처럼 이런 부패 자체는 세상 어느 나라건 다 존재하지만
이런 부패가 비판받고 처벌 받는게 당연한 분위기인가, 아니면 해먹는게 당연하고 못해 먹는 놈이 등신 취급 받는 나라인가가 그 차이를 가른다고도 볼 수 있겠죠.
22/10/06 15:58
근데 궁금한게 러시아나 중국 같은 곳은 부패 걸리면 사형이나 그에 준하는 처벌받지않나요? 자유주의 진영보다 처벌이 빡센거 같은데 왜 부패는 더 많을까요?
22/10/06 16:10
범죄를 줄이는데 사형 등을 대표로 하는 무거운 처벌은 별 효과가 없고 검거율이 매우 중요하다는것은 이미 세계각국의 많은 통계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국가들은 법률상으로는 무거운 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잡히는 사람 즉 검거율은 극히 낮고, 부패를 이유로 잡히는 경우는 윗사람 혹은 주요 세력의 눈밖에 났을때 숙청하기 위한 핑계 혹은 크게 들켜서 국민들이 분노할 시 희생양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그렇습니다.
22/10/06 16:21
예. 단순히 검거율이 낮다 수준이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 기타 독재국가 같은 곳에서 부패죄는 야당 탄압이나 배신자 숙청시에 자주 명분으로 사용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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