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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6 10:03
글쎄요... 지금 당장 먹고 살만해서 그렇다면 복지가 잘되어있는 서유럽권에 비해 동아시아 국가만 독보적으로 출산율이 낮을 이유가 없죠. 특히 1인당 소득이나 생활조건이 선진국에 비해 한참 낮은데다 10억이 넘는 중국의 저출산은 설명이 불가능하구요.
23/12/26 10:07
산아제한을 푼게 2016년인데 그때보다도 한참 내려가고있고 지금은 한국과 비슷한길을 가고있으니까요. 중국이 지금 1.09인데 곧 0점대로 진입합니다.
23/12/26 10:50
산아제한정책을 펼친게 무려 40년전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걸 폐지하고 2자녀정책을 펼쳤을 당시 2016년은 1.7대로 최근 20년중 최대 출산율을 찍었어요. 폭락은 요 몇년들어 시작됐고 지금은 1.09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걸 산아제한때문에 폭락했다는건 좀 근거가 많이 빈약해보이네요.
23/12/26 10:39
기존 백인중산층들의 출산율도 1점 중반대입니다. 그걸로도 모자라니까 이민자를 받는건데 동아시아국가는 그 1점 중반보다도 한참 낮은 수치니까요.
23/12/26 10:40
반대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보다도 출산율이 낮죠.
결국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사는 것의 비용 대비 효용vs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것의 비용 대비 효용에서 우리나라는 전자가 높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저 둘의 비교는 상대적인 거라서 우리나라가 후자의 비용이 높을 수도, 전자의 효용이 높을 수도 있는 거고요.
23/12/26 10:45
예 또 그 반대사례도 수없이 많죠. 결론적으로 먹고살만하다의 기준과 출산율은 크게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보통 근거를 두려면 어느정도 관련성이 부합해야하는데 반례가 훨씬 많으니까요. 심각할정도의 저출산은 동아시아국가 대만 한국 중국 싱가폴 이정도에만 국한되어 있죠. 오히려 이 국가간에 유사점을 찾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23/12/26 10:57
다른 나라가 아닌 “과거”와 비교하면, 저 둘을 저울질할 수 있을 정도로 [혼자서도 먹고 살만하게] 경제와 기술이 올라온 것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라고는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과거에는 혼자 살면 극심한 외로움과 혼자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부모봉양, 가사일과 생계의 양립 등에 시달려야 했지만 지금은 혼자서도 지낼만 한 정도의 여가와 가사, 봉양 서비스의 외주화, 자동화가 가능해졌죠. 특히 여성들의 경우 과거에는 남자의 경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면 최근으로 올 수록 [혼자서는 먹고 살 만한] 정도의 경제적 지위를 많이들 갖추게 된 것이 저출산의 유의미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3/12/26 11:03
보통 여성 권한이 강해지고 시민들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면서 먹고 살만해지면 당연히 어느정도 내려갑니다. 여태 서유럽권이나 선진국들이 보여줬듯이 1점중반대까지로요. 그런데 문제는 동아시아국가만 이 수치보다 압도적으로 낮은데 이건 그밖의 요인이 훨씬 강하다고 봐야죠.
23/12/26 11:11
[보통 여성 권한이 강해지고 시민들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면서 먹고 살만해지면 당연히 어느정도 내려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동아시아 국가의 특성이 특별한 기여가 있을 거라는 것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아마도 벼농사 문화권 특유의 집단주의와 비교적 인종과 교류가 적었기 때문에 발생한 획일성의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에 이르러 서구적 가치관이 스탠다드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더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인 것도 영향이 있겠구요. 다만 저출산의 원인이 [지금이 전보다 더 살기 팍팍해서 ]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시로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을 드셨길래 반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23/12/26 11:20
동아시아쪽 출산율이 확 낮아진건, 대가족 구조가 무너지면서 육아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갔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뭐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거 같아요.
23/12/26 10: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09580
[국민 10명중 6명은 여가생활 '만족'…여가지출은 월평균 20만1천원] 2023.12.26. 문체부, 국민여가활동 조사…만족 비율 2012년 이후 최고 여가활동으로 '휴식' 줄고 '스포츠·관광' 늘어
23/12/26 10:08
절대적이면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는 먹고살만하다 생각이 들수가 없는데 말이죠. 중위소득이250 입니다. 오히려 혼자서는 원룸살고 그래도 어떻게든 살만하다 자기만족할수있겠으나 가족이생기면 그게 안되죠. 물론 요즘이 종족번식의 마인드가 사라진건 맞긴해서 이걸 살리려면 종교국가가 되는게 전국민 못살게만들기보단 현실적이겠군요.
23/12/26 10:08
저출산이란 것이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겠지만 현생이 힘들어서 우리나라가 유독 저출산이라는 설명은 납득이 잘 안되더군요.
과거 한국과 비교해도 그렇고 현재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그렇고 딱히 지금 우리나라가 더 힘든 상황이라고 보기가...
23/12/26 10:11
예전부터 수없이도 나온 얘기고 매우 동의하지만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는 무시하고 돈돈돈때문이라는 얘기로 결국 귀결되는지라
그럼 전쟁통엔 출산율이 0.001 찍어야지
23/12/26 13:30
일단 원 댓글의 의미 자체를 곡해하신 듯 싶고요
전쟁이라는 환경이 물자부족과 극한환경의 좋은 예시기 때문에 그놈의 돈만이 문제라면 출산율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애를 낳을 수가 없어야지 하는 얘기고요 실제 우리나라가 궁핍했던 시기나 50년대 전쟁통에 출산율이 어땠냐를 생각해 보면... 그 시기 사람들이 우리 살기 힘들고 돈 없으니까 애 안낳아야지 라는 말 했으면 미친 사람 취급 당했겠죠 돈도 이유겠지만 그보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작금의 문화, 정신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크다는 얘깁니다
23/12/26 10:15
먹고 살만해서 내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 식이라도 1점대는 유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 아이 좋아하고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
지금 0.6 7 이야기 나오는건 그냥 절대적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살기 힘들어서 희망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23/12/26 10:16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50년대는 먹고살만해서 애를 낳았나요?
각자도생이 안되고 서로 의지해야하는 이유가 있어야 뭉친다고 봅니다.
23/12/26 10:27
사실 수많은 요소가 섞여있지만, 나라가 잘살고 발전할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추세가 있는것도 맞죠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50년대 70년대 90년대보단 지금이 잘살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출산율 통계만 놓고봐도 그렇고요
23/12/26 10:41
이게 맞다고 봅니다. 왜 자꾸 먹고살만하니 남녀갈등이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야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게 곧 농업이든 산업화 초기든 거의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만 키우면 바로 밥벌이 수단이 되니까 많이 낳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자나요. 최소 20대, 결혼때까지 하면 30대 중반까지 애랑 부대끼면서 사는데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23/12/26 10:31
저 요인도 있는지 없는지는 실제로 연구나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예전처럼 출산을 한다고 해서 그게 거의 노동력으로 투입되고 결과로 수입이 되는 시대가 지났다고 봐서 잘모르겠네요.
23/12/26 10:37
먹고살만하지 않은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그게 해결이 될 때(농경이 메인인 시대에는 노동력으로 활용가능, 노후 부양받기 가능) 많이 낳았던거죠. 지금은 낳으면 더힘들어서 그런거지. 먹고살만한건 이것보다 다른데서 느낍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싶은 자원낭비 뻘짓들이 자연스럽게 용인되고 있을 때. 8인분 컵라면 같은거 방송용인데 챌린지해서 못먹으면 그냥 버릴거잖아요.
23/12/26 10:42
이래서 출산율 문제가 어려운거죠.
출산율을 줄이는 방법은 단순한데, 원복하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 몰?루 이집트가 엄청난 인구증가를 이룩(?) 하는 중인데, 그거라도 벤치마킹해야 하지 않을까요?
23/12/26 11:14
사실 학문적으로 증명된 3가지 요인이 있긴 합니다.
1. 여성인권(여성의 사회진출율), 2. 공공보건(피임기구 보급율), 3. 평균학력(대학진학률). 이 3가지가 높아지면 출산율이 떨어지고, 낮아지면 출산율이 올라가죠. 근데, 선진국이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이것들을 박살낼순 없는거라...
23/12/26 11:00
어.. 좀 급진적인 생각이지만 만약 이 부분(먹고살만하니 그냥 이렇게 살다 말련다) 도 분명히 저출산의 요인 중 하나라 한다면,
그리고 저출산이 사회유지를 위해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맞다면 '출산하면 이거이거 해줄게요' 하는 정책이 위주인 지금에서 ('이제부터' 출산 하는사람에게 얼마 드립니다) 출산안한 사람들한테서 확실히 더 많이 세금을 걷고 출산 한사람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재원이 늘어난다면 출산한 사람들에게 지금과는 다른 혜택을 더 만들어줄 수 있겠죠 출산 안하고 그냥 있으니 계속 손해다 라는 생각을 주게 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불임부부 등에 대한 구제책은 나중에 또 생각해봐야겠지요)
23/12/26 12:17
손해의 문제로 해결되기 어려우니까요. 일단 한국에선 결혼이 되어야 출산이 됩니다. 아직까진 남자들은 그래도 결혼을 원하는데 그 조건을 만족하기가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어느정도 소득이 받쳐주거나 집이 잘사는 경우를 보면 혼인율이나 출산율이 높습니다. 연봉높은 대기업의 경우는 35살전에 거의 결혼하고, 아이도 2명이상이 많기도 합니다.
근데 결혼도 힘든 상황에 출산안할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그나마 노력하던 결혼에 대한 희망조차 사라질수 있죠. 200만원 월급받던 사람이 출산을 안해서 10만원씩 세금을 더 내면, 출산을 해야하는 동기부여가 될까요. 결국, 능력이 없거나 이성적 매력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생해라는 식으로 될수도 있습니다.
23/12/26 11:00
물질문명의 발달로 혼자서도 살만해졌고 사회인식이 관대해져서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죠. 다만 1인가구가 노년에 어떻게 될건지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라
23/12/26 11:13
저는 결혼하기 위해서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이상한 인식이 퍼져 있어서고, 결국 이런 인식이 퍼지게 된 원인으로 기존에도 있던 체면문제, 남과의 비교,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이웃집과의 비교였다면 이젠 인터넷의 발달로 나와 다른 환경의 사람들까지와 비교하게 된 원인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이 체면치레가 중국도 심하고, 한국도 심하고, 일본도 그렇다더군요. 체면이 동아시아권 저출산 요인 중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3/12/26 11:15
(수정됨) 낳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없는게 가장 큰 이유긴 합니다.
100년전에는 애를 못낳으면 칠거지악에 걸려 내 쫓겼고 80-90년대 까지만 해도 늦어도 20중반에 거의 대부분 결혼해서 30넘어서 결혼못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리는 시대였습니다. 그시대를 관통해서 살아온 노인들이 지금 20-30대젊은이들 결혼관을 보면 이해 안되는게 어찌보면 당연한거죠 집없어서 애 않낳는다는 주장은 돌려서 육아를 위한 개개인의 경제적인 눈높이가 턱없이 높아졌다고 보는게 맞고 이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른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출산율은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이나 교육과 여성인권수준이 낮을수록 높은편입니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편이죠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이러한 조건에 몇몇 안좋은 변수들이 추가되서 아웃라이어 수준의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긴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를 유지시켜볼 생각보다는 빨리 인구 반토막이 날 미래(축소사회)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해요.
23/12/26 11:16
(수정됨) 혼자 먹고 살기만 좋고 가정 꾸리기엔 돈이 없죠. 어떤 짤이 떠오르네요. 부모는 내 나이 때 집과 차를 사서 가정을 꾸렸지만, 내게는 플스나 아이폰 등이 수중에 있다는 거였나요. 외견상 딩크나 욜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체념일 수 있습니다. 주변 극단적 사례일 수 있지만, 전문직이 중소기업 다니는 이보다 검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꾸 돈 문제 아니라는데, 30대 남성 소득 구간별 혼인율 보면, 거의 비례하는 수준입니다. 지방 광역시 주변도르로 봐도 전문직/대기업/공기업/금융 등은 30대 중반 이후 9할 이상 결혼한데다 다자녀도 있습니다. 반면, 지역의 대다수 일자리인 9출 이하 공공부문 일부, 중소기업, 일용직 등은 대다수 미혼이거나 하나 정도 키웁니다. 정 출산 안한 이들에게 세금 거두어 출산 한 이들에게 주려면, 동일 소득/자산 안에서 차등을 강화해야 할 겁니다. 헌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23/12/26 11:39
(수정됨)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6438.html
그건 한국은행 피셜 우리나라가 결혼할 때 여자 소득을 가장 안 따지는 나라라 그런 거고 다른 나라들처럼 끼리끼리 결혼하면 경제력 레벨이 낮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 소득을 갑자기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이런 거를 밀어봐야겠죠.
23/12/26 11:49
한거례에서는 매체 입장상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은 듯 한데, 연구보고서에선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연구보고서를 읽어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고소득층의 남녀 소득차이는 보고서에서 적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소득 남성이 결혼 전 배우자 선택에 있어 여성의 취업여부 보다는 교육수준, 자녀교육에 대한 적극성 등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 이라고 생각하고 저소득층에서의 남녀 소득차이는 ["저소득 남성과 결혼한 여성이 보다 장시간 일함으로써 낮은 시간당임금에도 불구하고 중위 수준의 소득을 획득하고 있을 가능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3/12/26 12:22
한겨레는 단순히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고 인용하신 ["우리나라의 고소득 남성이 결혼 전 배우자 선택에 있어 여성의 취업여부 보다는 교육수준, 자녀교육에 대한 적극성 등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이 제가 말하는 ["우리나라가 결혼할 때 여자 소득을 가장 안 따지는 나라라 그런 거고"]와 같은 내용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말씀하신 ["저소득 남성과 결혼한 중위 수준 소득을 올리는 여성"]은 숫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향혼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고소득 남자의 수를 물리적으로 늘릴 수 없으니 동질혼을 밀어야 성혼 가능성이 높아지죠.
23/12/26 13:09
보고서의 "우리나라의 고소득 남성이 결혼 전 배우자 선택에 있어 여성의 취업여부 보다는 교육수준, 자녀교육에 대한 적극성 등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 하고 님이 말하는 "우리나라가 결혼할 때 여자 소득을 가장 안 따지는 나라라 그런 거고" 는 다른 내용입니다.
전자는 고소득 남성이 여성 배우자의 직업보다는 여성 배우자 집안의 경제규모를 따진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좀 거칠게 말하면 여자 소득을 안따지는게 아니라 여자 집안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따진다는 겁니다.
23/12/26 13:18
고소득 남성이 아무런 가진것 없지만 마음만은 교육에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을 배우자로 얻는다는게 환상 아닐까요?
여성이 직장에 다니질 않는 상태에서 자녀의 교육에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다라면 그 뒷배경이 무언가 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죠.
23/12/26 13:22
고소득자 남성과 결혼하는 저소득자 여성이라면 자녀 교육과 뒷바라지에 열성적이 되리라 보는 것도 합리적인 거 같습니다. 2023년도 여자의 대학진학률이 80%에 육박하는데 교육수준은 기본소양 아닐까요.
23/12/26 13:43
(수정됨) 글쎄요.. 환상은 아니고 어느정도 개개인의 따른 우선순위 정도 인 것 같고 현실에서도 꽤나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여교사 티어가 꽤나 높은 편이죠. 초등여교사가 아마 예시에 가장 부합한다고 봅니다. 월급이나 집안이 부유 하지 못해도 문과 입시에 높은 축인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도 합격했으니 어느정도 머리는 증명이 되었고 직업적으로 시간적으로 자녀교육에 헌신할 확률이 높으니 페이 대비 전문직과 결혼이 유의미하게 많은 편이죠. 그리고 전문직 고소득자들 생각보다 여자 집안 안 따져요. 어차피 남의 돈이고 내 돈 아닌 이상에야 받은 만큼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셔터맨 해줄 정도 아닌 이상에야 그거 고려 하는 사람이 더 적습니다. 예전에는 의사 사위 맞으려면 열쇠 3개(집, 차, 병원) 가져와야 한다는 우수개 소리도 있었는데 현재는 차 받는 경우도 거의 못 봤습니다. 여자쪽에서 집 해온다?? 지인 400명 중에 1명 정도 있네요..
23/12/26 13:54
초등여교사가 결혼시장에서 상위티어이긴 하지만 고소득 8~10분위 남성 배우자까지 매칭될 정도의 고소득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런 상황은 고소득층 가문의 여성이 집안 배경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후, 결혼시장에서 집안 배경을 활용하여 고소득층 남성과 결혼하는 상황으로 보는게 맞겠죠.
23/12/26 13:59
(수정됨) NoGainNoPain 님// 대부분 비슷한 환경으로 결혼하는 건 맞죠. 그게 정배구요.
그럼에도 저 포함 여교사와 결혼한 전문직들은 유의미하게 많은걸 보면 결코 틀린 소리는 아니란 겁니다. 딱 제가 외모+ 뒷바라지+자녀교육 이것만 보고 와이프랑 결혼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러면 모를까 여교사와 결혼한 남자의사 주변에 꽤나 있어서... 다들 비슷한 이유였구요. 그리고 솔직히 전문직들 생각 보다 여자쪽 집안 배경 안 봅니다.. 세상에 공짜 없는거 아주 잘 알거든요.
23/12/26 14:30
(수정됨) NoGainNoPain 님// 아니요. 주변 경우만을 예를 든것이 아니라 제 실제 예이고, 단순 주변도르라기에는 충분한 사례가 존재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자집안을 1순위로 보고 결혼하는 전문직 남성이 있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비슷한 환경인 경우 였고 10~20% 남짓은 위의 예시인 경우가 많았으며 오히려 여자집안을 1순위로 보고 결혼한 전문직 남성은 적어도 제가 실제로 본적이 없습니다. 되려 묻고 싶은건 여자 집안이 부유한지를 고소득자 남성들이 따진다고 하신것은 객관적인 통계가 맞습니까?
23/12/26 15:14
더파이팅 님// 님 주변 경우만이라는 것은 님 경우도 포함시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래 예처럼 여자측의 집안을 중요하게 보는 집단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 사실이죠. https://www.lawtimes.co.kr/news/67348 "미혼과 기혼 남성 모두 배우자의 외모(30%)를 가장 중시했지만, 그 다음으로 기혼 남성은 '재산'을 본다고 답한 반면, 미혼 남성은 '집안' 또는 '직업'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12/26 16:11
(수정됨) NoGainNoPain 님// 그런 통계는 객관과는 거리가 멀죠.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82066 이런 글만 찾아봐도 의사가 선호하는 배우자로 집안 경제력 10% 밖에 안 되는 걸요. 법조인, 의사 대표적인 전문직인데 통계에 따라 너무 상반된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부유한 집안의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집안이 부유한데 외모까지 수려한 경우는 전문직 남성에 비해서도 매우매우 귀하죠. 외모 + 집안까지 보면 아무리 전문직 남성이라고 해도 결혼 못합니다. 너무 귀해서요. 결국 주변만 봐도 예쁜 여자 의사 동기, 후배가 1순위고 그 뒤로 다양한 개인취향과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선택이 있지 집안 보고 결혼했다는 소리는 듣도 보지도 못했네요. 집안이 좋으면 당연히 결혼 결심하는데 확신을 줄 수 있지만 집안만 좋다고 해서 결혼한다? 이거는 말이 안됩니다.
23/12/26 12:05
(수정됨) 아래 댓글도 그렇고, 계층 분할/기존 계층 강화하자는 것인가요? 이건 방향의 문제인데, 저는 역진성 강한 부가가치세 따위가 아니라, 소득/재산/상증세 등 더욱 강화하길 바랍니다.
23/12/26 12:15
(수정됨) 동질혼이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중간소득 가구가 많이 생겨서 출산율이 늘어난다는 생각입니다. 고소득자 소득세는 이미 수십년 동안 강화해서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니 저소득자 소득세를 높이고 면세자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남들보다 높이자는 게 아니라 평균 정도만이라도 걷자는 겁니다. 상증세도 이미 우리나라가 OECD 최고 세율입니다.
23/12/26 12:40
흔히 접하는, 기득권 계층의 진부한 레퍼토리네요. 아무튼, 자산 격차 문제는 제쳐두고, 고소득자 소득세만 해도 단순히 많이 걷는다는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전문직/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선진국보다 높습니다. 이거 보정하려면 세금 말고 뭐가 있죠?
23/12/26 12:52
(수정됨) 음... 자꾸 임금 불평등 쪽으로 가시는데 우리나라는 결혼의 최소 허들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아무리 지원해줘도 출산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최소 허들을 넘기는 중산층끼리 만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죠.
23/12/26 11:25
어설프게 세금을 먹이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만하게 느끼는거죠. 보편적 증세로 소득세 면세점 없애고 부가가치세를 OECD 평균인 19%까지 올려야 됩니다. 아예 사다리를 끊어야 해요.
23/12/26 12:03
반대로 말하면 치안같은게 좋고 저소득자들도 어영부영 먹고 살만하니 어설프게 돈 좀 있어도 그 재산이 공짜로 지켜지는줄 아는것도 있죠. 사설 경비대 고용할 정도 재산 없으면 내 재산이 공공재가 되는 정도가 되면 진정한 사다리 꼭대기에 위치할만한 계급이 정해지겠죠.
23/12/26 12:17
(수정됨) 지금보다 못 살았던 과거에도 치안은 꾸준히 좋았습니다. 70년대도 지금이랑 10만명당 살인범죄수는 별반 차이 안 나네요.
23/12/26 13:01
제대로 세금을 먹이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과세표준을 내버려 두기만해도 말씀하신 보편적 증세가 절로 되고 면세점도 없어질텐데 이상하게 자꾸 감세를 하는걸 비판해야 하실겁니다.....
23/12/26 13:10
(수정됨) 그걸론 부족합니다. 선진국처럼 면세자 수준 저소득자면 1인 가구 유지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가처분소득을 줄여놔서 부모님 집에 얹혀살기 vs 동거하기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본문에서 말하는 먹고살만하지 않게 하기가 될 수 있죠.
23/12/26 13:26
면세점 조정 안했으면 그게 이미 달성됬을겁니다.
월 100이면 1인가구 생활이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4대보험 포괄범위 높이면 부담율은 더 올라갔을거고요. 4대보험 징수통합도 국세청에서 하고 조세업무 강화하고 했어야죠.
23/12/26 11:46
단순히 내가 고생고생 해가면서 키우기 싫은게 1순위라고 봐요.
돈이나 부가적인 이유도 있긴한데 그건 후순위죠. 우선순위가 출산은 뒷쪽이 있습니다.
23/12/26 12:04
이유중에 하나라고 볼수도있죠
연애가 좋다지만 안해도 놀만한거 많아서 연애의 리스크를 포기하는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먹고 살만한대 OECD중 압도적인 노동(근무+출퇴근소비) 시간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편이고 시스템이 안정적인 만큼 경제적인 계층이동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하위권쪽은 포기하는걸 선택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23/12/26 12:07
사실 예전에 출산율이 높았던 것도 사람들이 순수해서가 아니라 많이 낳는게 가계에 도움이 됐으니까 그렇게 한 거였죠.
무슨 예능 프로를 금지해야 하네 SNS를 금지해야 하네 이런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자동화율도 세계 최상위급인 나라입니다. 이미 사람이 줄어들어도 되는 국가로 가고 있어요. 애 많이 낳아봤자 적기에 취업할 보장이 없고, 취업할 보장이 없으니 부모가 계속 먹여살려야 하는데 이러면 손해만 보는 셈이니 답 없죠.
23/12/26 12:23
저출산 때문만은 아닐테지만 뭐 좀 해야한다고 우려섞인 얘기만 나오면 여기저기서 '왜 하필 지금이냐', '시기상조다' 해댄 덕분이죠, 뭐.
23/12/26 12:29
복합적인것 같습니다
돈도 큰영향끼치고 수도권집값은 진짜 미친수준이고 고생하는건 싫고 비교문화도심하고 사교육비는 비싸고 오죽하면 공무원7급되도 거지소리듣겠어요
23/12/26 12:34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듯 선진국에서 아이는 나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이 아니라 손해라서 그래요.
특히 가면 갈수록 육아에 대한 기준점이 높아지는데 그것까지 생각하면 낳는 게 쉽지가 않죠. 답은 아이를 낳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도록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인데 부를 독점하고 있는 사회 엘리트층이 그걸 용납할지 의문이네요. 지금까지 인류는 대부분 이렇게 저출산이나 사회 구조가 정체가 되면 전쟁 및 노예 제도를 통해서 일부다처제를 구성하고 엘리트들이 성도 독점하는 쪽으로 갔는데 지구촌이 다 연결되어 있고, 전 세계가 개입할 수 있는 만큼 쉽지도 않을 것 같고요.
23/12/26 12:34
[할아버지 피셜주의]
할아버지 집 앞에 큰 은행나무가 있었어요. 그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안 열리면, 다음해에 할아버지가 은행나무 줄기를 홀랑 벗겼어요. 그럼 은행나무가 삶의 위협을 느꼈는지 다음 해에 은행이 엄청 열리더라구요. 그리고 625때는 가임기 여성분들이 한달에 두번 배란이 나고 생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셨네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속으로 생각했어요.
23/12/26 12:36
먹고살만해서라기 보다는 한 개인이 누릴수 있는 선택지와 가능성이 상향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남성뿐 아니라 여성인권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활동의 폭이 넓어진것도 그렇고요.
어머니나 아내로서만 개인의 존재를 증명할수 있었던 바로 직전세대의 여성에게는 그 역할에 대한 존경심과 반대로 강제적 역할에 대한 후회가 공존했었죠. 현대에는 보다 개인적 존재를 추구할수 있게되며 예속될수 있는 조건을 벗어나려는 반작용이 더 커진시점이겠고요. 남자도 가정을 부양하는 가장의 역할을 하지못하면 사람취급 못받던 시대상에서 같이 벗어난 시점이기도 합니다. 남여가 과거의 기준으로 태어나 죽을때까지 가정을 이루고 부모역할하는게 정상이자 유일한 가치라는 틀안에 있었다면 경제나 먹거리가 많고 적음에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았을겁니다. 전쟁이나 기아등 영아사망율이 높으면 다소 떨어지고 상황이 나아자면 베이비붐처럼 늘어나는등의 차이정도 안에 있었겠죠. 원문에서처럼 식물이 죽을때가 되야 꽃을 피운다는 논리보다는, 개인의 존재와 가능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열악한 사회상이 도래하면 오히려 출산율은 늘어날수도 있을겁니다
23/12/26 12:37
사람들 의식은 아직도 가부장제에서 벗어나질 못했는데 여성 대비 남성소득은 개박살이 나니까 여성들이 결혼할 메리트를 못느끼는거 아닐까요
23/12/26 12:53
인터넷상에서 '먹고살만하다' 논쟁이 의미가 없는게 다 상대적이라 그렇습니다
심심하면 올라오는 월천도 팍팍 글 보면 죄다 사교육비에 대출이자로 나가면서 힘들다 하고 부부공무원인데 숨만쉬고 산다고 해서 지적하면 전가의 보도인 사람답게 살자 소리 나오고 그놈의 사람답게 사는건 기준을 내릴수가 없죠 개인기준따라 다 다르니까요 누구는 일주일에 몇번 외식도 좀 하고 일년에 한두번 해외도 좀 나가주고 계절마다 옷도 좀 사고 남들하는건 다해야 사람답게 산다고 합니다
23/12/26 13:10
(수정됨) 이전에는 전체주의 성향이 강했다면 지금은 개인주의(이기심의 측면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중요시하는) 성향이 강해진 것도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요. 예전에는 '원래 그냥 하는 거' 라면 무지성으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향이 많이 사라졌죠. 결혼 및 출산도 이 범주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결혼 연령이 늦춰진 것 또한 원인 중 하나일 거구요. 예전에는 20대 후반만 돼도 노총각/처녀 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평균 결혼 연령이 30세가 넘었죠.(사실은 이게 상당히 큰 요인인 듯)
23/12/26 21:26
(수정됨) 그런데 그 개인주의라는 것이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형태라기보다는 기존의 공동체 울타리가 점점 좁아지는 형태 같은 느낌이죠. 마을 중심, 집안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울타리가 점점 줄어들어 마침내는 개개인 주변으로까지 협소해졌습니다.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이기도 하지만 나 하나라도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봐야지 하는 각자도생이기도 하죠. 타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 따위는 아직 한참 멀었고요. 하다못해 성인 대 성인 간의 대쉬조차도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건 역겹다 같은 같잖은 이유로 죄악시하는 현실이죠.
23/12/26 22:57
음, 뭐, 제가 개인주의라고 표현한 것이 적절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해야 된대...... 해야지, 뭐, 그럼." 하는 풍조가 많았다면, 지금은 "해야 된다고? 왜? 그걸 꼭 해야 해?" 라는 풍조가 많아진 건 사실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초혼 연령이 늦어지게 된 것, 거기에 따라 초산이 늦어지는 것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초혼 연령이 늦어진 것도 원인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 같긴 하지만요.
23/12/26 15:58
만약 아이를 낳는 만큼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로 인해 가정이 부유해진다면 아이 낳지 말라고 해도 낳겠죠.
요즘은 아이를 낳으면 돈은 돈대로 들고 삶이 퍽퍽해지니 안 낳는게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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