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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15:21
"판례에 의하면 입학 고사 문제를 사전에 입수해 미리 알고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 채용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운전면허 시험을 대리로 치르는 경우, 응시 자격을 요하는 자격 시험에서 가짜 자격증(졸업증, 수료증)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도 모두 위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에서는 이리 설명하고 있군요. 도대체 뭔 사기를 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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