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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17:29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오래전에 판사 대상으로 사기친 사기범에게 구형보다 높은 형을 주자 검찰에서 너무 가혹하다고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적도 있어요 크크크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676747
24/01/25 14:46
판례 때문에 적게 주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렇게 경제사범들은 금액이 클 수록 더 크게 줬으면 좋겠어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몇 십억 훔쳐서 달아난 놈도 필리핀 고급 리조트에서 잡혔을 때 뻔뻔하더라구요. 돈 써서 금방 나오면 되지 이런 마인드 같아 보였습니다.
24/01/25 14:50
저도 어제인가 그저께 전 집주인 13년 선고됐다고 문자오더라구요. 머리라던 신모씨가 8년 나왔다고 들어서 크게 기대 안했는데 예상보다는 세게 나와서 놀랐습니다.
24/01/25 15:01
300억 이상 사기 형량이 어떻게 되더라…
경제 범죄는 피해액+이익금으로 최저 시급 계산해서 형량 때려야 합니다. 주가 조작해도 언제부터 주가조작했는지 얼 수 없다는 개소리를 못하죠.
24/01/25 15:21
저 판사님이 참 좋은 말씀해주신게 저런 사기나 실패를 겪고나서 자책하는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스스로를 좀먹는 기분.. 좀 더 심해지면 우울증 생기기 십상입니다.
24/01/25 15:21
(수정됨) 제가 요즘 검사, 판사 행동 보고 안좋게 생각했는데 이런 판사분이 한국에 계신다는게 참 놀랍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판사는 본인 재량으로 할 수 있으면서도 안하는 거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서 씁쓸합니다 이번 같은 소식이 자주 들리면 좋겠습니다
24/01/25 17:36
검색해보니 구형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합니다. 아예 참고할 의무조차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형량이 높아질수록 판단 착오의 위험이나 압박이 커져서 검사 구형에 의존하는 경향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고가 구형보다 높은 경우는 5%를 밑돈다는군요.
24/01/25 18:04
제가 아는 사람이 대전에서 본인 유명세 이용해서 전세사기 쳤는데
남의돈으로 슈퍼카 타면서 뻔뻔하게 잘사는거 넘 역겹더라고요 그놈도 제발 엄중한 처벌 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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