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4/05 10:32:19
Name 비야
Subject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안되나요? (수정됨)
저희 어머니께서 전세로 집을 들어간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그 집을 밀고 빌라를 지을거라고 하더라고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당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고 알고있습니다.
1. 임차인이 임차료를 2회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임차인이 주택의 일부를 파손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재 임대한 경우
5. 임대인  및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가 실거주하는 경우
6. 합의하여 보상금 지급한 경우
7. 이 밖에 임차인이 큰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8.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한 주택 멸실 및 철거 등  <-- 이부분에 해당하는건지?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인터넷 찾아보니 3가지 이유에 합당하면 거절할 수 있다고 나온부분을 찾아봤는데요.
1. 계약체결때 미리 동의받고 계약서에 써놓은경우 <- 해당없음
2. 건물노후, 훼손등의 안전사고 우려 <- 집주인이 최근에 내외부 수리깔끔하게 했음
3. 법령에 따라 철거또는 재건축 <- 그런것아님. 개인이 빌라 올릴예정


이런 상황인데, 전세계약갱신청구가 불가능한걸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푸들은푸들푸들해
24/04/05 11:10
수정 아이콘
가능할거같습니다
24/04/05 11:53
수정 아이콘
거절하면 집주인 본인이 산다고 나가라고 하겠죠. 미리 이사준비는 하셔야할겁니다
김카리
24/04/05 14:53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직접 산다면 갱신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로 들어간지 얼마 안되셨으면 계약 기간은 채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빨리 내보내야 하면 집주인이 이사비랑 복비 등 쇼부로 좀 받고 옮기긴 합니다.
몽키매직
24/04/05 14:58
수정 아이콘
계약 기간은 계실 수 있고 갱신청구권은 사용하실 수 있는데, 법정 갈 경우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법 자체가 구멍이 너무 많아서 판례도 이랬다 저랬다 해서 장담할 수 없고요. 저라면 일단 계약기간 채우면서 그 이후에도 이사 나가는 거 곤란한 거 어필하고, 이사비/복비 +@ 로 받고 이사하는 방향으로 할 것 같습니다.
24/04/05 15:02
수정 아이콘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5644 [질문] 기아 전기차 ev9 질문합니다. [8] 보아남편4291 24/04/05 4291
175643 [질문] 무협 세계관 익히기 좋은 무협 추천 부탁드립니다 [27] 바꿔4795 24/04/05 4795
175642 [질문] 집에서 악기 베이스 연주하려면 뭘 사면 되나요? [12] grrrill3613 24/04/05 3613
175641 [질문] 가족간 금전거래 [11] 스토리북4079 24/04/05 4079
175640 [질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6] 속보3904 24/04/05 3904
175639 [질문] 중고나라에 CD파는 거 왜 저렴할까요? [4] 어센틱4129 24/04/05 4129
175637 [질문] 인공지능 어플 어디가 제일 유용할까요? [5] Alfine4257 24/04/05 4257
175636 [질문] 캐드 와 스케치업 용 컴퓨터 견적 필요합니다..! [7] core3699 24/04/05 3699
175635 [질문] 축가때 라라라 할건데 간단한춤추천좀 [7] 푸들은푸들푸들해3198 24/04/05 3198
175634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안되나요? [5] 비야4597 24/04/05 4597
175633 [질문] 봉지라면 맛이 요즘 영 아닌데 [30] Cand4747 24/04/05 4747
175632 [질문] 벚꽃 명소들은 언제부터 [4] 시무룩3456 24/04/05 3456
175631 [질문] 음질 좋은 블루투스 이어폰 추천 [9] 당근병아리3981 24/04/05 3981
175630 [질문] 유튜브 동영상을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저장했는데 그 카테고리가 안 보여요 [4] 보로미어3139 24/04/05 3139
175629 [질문] MLB+이정후 관련 궁금증입니다! [13] 골드쉽4307 24/04/05 4307
175628 [질문] 아이폰12 애케플이 곧 만료됩니다 [3] 하카세3776 24/04/04 3776
175627 [질문] 영상에서 음원만 추출하는 방법이 있을지요...? [4] nexon4582 24/04/04 4582
175626 [질문] 금투세는 어찌될까요? [5] 아스날4203 24/04/04 4203
175625 [질문] 게임 실행 중 동영상 렉 질문입니다. [4] 프레이야3510 24/04/04 3510
175624 [질문] MLB 더쇼24 하는데 갑자기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분쇄기3416 24/04/04 3416
175623 [질문] 영화 보디가드 평점이 이렇게나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9] 샤르미에티미4382 24/04/04 4382
175622 [질문] 오스트리아/체코 명품 살만한곳? [7] 시무룩3892 24/04/04 3892
175621 [질문] 외국어 회화 공부 질문입니다. [2] 모찌피치모찌피치3509 24/04/04 350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