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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2/12 21:06:58
Name	주환
Subject	방통위는 누구의 편입니까?
https://pgr21.co.kr./bug/160251 삭게로! 원래 정부 기관의 일들 중에 하나가 기업이 단합해서 물건을 비싸게 팔면 규제하고 경쟁해서 싸게 팔면 냅두는 식으로 시장 경제를 감시하는 걸텐데 어찌 된게 한국의 방통위는 기업들이 경쟁 붙어서 싸게 팔면 규제하고 비싸게 팔면 용인하네요. 예전 갤럭시s3를 17만원에 파는 걸 보며 우리나라 통신사가 핸드폰 데이터 요금으로 단합해서 얼마나 남겨먹는지 뻔히 짐작이 되는데 데이터 요금 단합 이런 건 전혀 규제 안하면서 그나마 구매자들이 싸게 살 수 있는 보조금을 규제하고 막아버려서 구매자는 핸드폰 비용은 비용대로 내고 비싼 데이터 요금은 요금대로 내는 걸 보면 정말 이 놈의 방통위가 하는 일이 뭔가 싶기도 하네요. 정말 기업들 배만 불리는 꼴 아닌지.... 혹시 방통위에서 핸드폰 소매자들을 위해 좋은 정책 같은 걸 내놓거나 기업들에게 적절한 규제를 가한 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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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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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12 21:08

우리편은 아닙니다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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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12 21:10

제가 요즘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통신사의 요금제 책정에 관한 정보 공개는 어떻게 되었나요?

Cog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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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12 21:14

뭐 그들이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무능력해서 그렇지. 이미 이렇게 단추 끼워버린 이상, 어떻게 규제하기도 힘들죠. 가격을 강제로 낮추라고 하기도 힘들고요. 다만 이상이 있다는걸 많은 사람들이 알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생기니깐 문제만 덮고 있는거 같습니다

Courag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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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12 21:35

장담하건데 절대 무능력해서가 아니죠.
부패해서죠. 기존의 이득을 지키면서 변화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거죠.

TWINS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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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12 21:47

기업의 편이죠

Pab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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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12 21:52

갤삼이를 17만원에 팔면 단속하지만 할부원금을 100만원 넘게 때려박는 건 수수방관하죠

안산드레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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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12 22:14

폰 싸게 사면 비싸게 산 고객들에게 박탈감을 준다 그리고 형평성에도 어듯나니 모두가 공평히 비싸게 사라????? 라는 논리를 펼치죠
베가레이서 안드로원 전부 백만원에 구입하는 공정거래!

iu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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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12 22:19

단합 아니고 담합이요

에이멜

해시 아이콘

13/02/12 22:55

국민에게 좋은 정책 내놓은적 없고, skt가 방통위 인가없이 요금출시 불가임에도 현재의 LTE요금제를 인가해줬으며(3G보다 통신비 원가는 적은데 요금은?) 규제라기보다 과징금은 자주 때립니다. 결국 국민들의 원기옥을 끌어모아 통신3사가 고르게 나눠먹고 방통위는 필요할때마다 과징금 때려서 단물 빨아먹는 정도의 구도네요.

청사

해시 아이콘

13/02/12 23:14

정부부처에 누구편이 어디있겠습니까^^

...는 개소리고 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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