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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6 14:37
허위사실유포라는 범죄는 없으니까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대상이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특정 사무관이 부정선거를 도왔다! 이런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테니 소송가능한데. 놀랍게도! 그런 음모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크크
24/12/26 15:40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여기까지가 대법원의 입장이고 그래서 선관위가 명예훼손죄의 객체가 되느냐 마느냐부터의 싸움인데 아마 인정되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24/12/26 13:19
선거제도가 있는한 영원한 떡밥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신앙이 되고 종교가 되며 사세확장 하는순간 황교주 민교주 틀교주등등이 생성되는 거겠죠
24/12/26 13:19
부정투표가 있었는데 아무런 증거없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면 전 그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518은 당시 초등생이었는데 저기 전라도에 간첩인가 들어와서 난리 났었던걸로 알고 있었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 듣고)) 진실을 안건 고등학교 들어가서 였는데 처음엔 진실이 유언비어라고 생각했었네요 ;;
24/12/26 14:32
요즘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전국 각지의 투개표소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찐빠들을 모아서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인양 온갖 유언비어를 생산해내고, 일부 국민들이 이에 동조하고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해내고 있죠. 결국 보다 못한 선관위측에서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명하고 온갖 잡다한 불필요한 절차를 신설해서 비효율이 극대화되는 중이죠.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명제는 이제 유명무실해진 것 같습니다.
24/12/26 15:04
내가 알고있는 주변사람들은 다 나 지지하던데 지지율이 왜 이거밖에 안나오지? -> 부정선거네 이거!
논리회로가 이정도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24/12/26 13:23
내용에 추가로
그럼 근사치로 나오는 각 기관의 출구 조사도 조작해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하하 필수 교양의 범위가 늘어나고 있지만 통계나 큰수의 법칙 같은 건 사회적 현상과 결합하여 교육이 필요합니다.
24/12/26 13:28
(수정됨) 여론 조사 추이라는 것도 있는데 덮어 놓고 총선이 꺼꾸로 이길 선거였다고 믿는 거면 뇌정지죠. 여당이 더 망할 수도 있었던 선거가 오히려 개표 결과 덜 망했구만
24/12/26 13:24
농담이 아니라 진심인데, 전 대한민국 시스템 하에서 안 들키고 전국 단위 부정 선거 해낼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있으면 집권 못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도 안 될 사안을 해낸다? 얘네는 뭘 해도 할 애들이라..
24/12/26 13:24
잡아내기 전까지는 100% 부정선거는 없었던 거고요.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못 잡아냈다? 수사책임은 현 여당에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잡아내지 못하는게 무능해서인지, 아니면 부정선거에 연류되어 있어서 잡지 않는 건지 모를 일인거죠. 왜 이렇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확신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저질렀는데 선거에서 져서 무조건 상대도 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24/12/26 13:24
피지알에서 직업적 재능 걸고 뭐 붙어있었는지 떨어져있었는지 논하던 사람들 삭튀하는 거 본 이후론 딱히 여기도 청정지대라곤 생각안합니다.
24/12/26 13:25
사실은 개인의 일탈로 빼돌리는것도 거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한 장이라도 안 맞으면 난리납니다. 공무원들 일 대충하는거 아니냐? 하겠지만 개표 참관인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양당 후보 캠프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합니다.
24/12/26 13:27
[개표원이 한장 빼돌렸을수도 있고, 100000장 빼돌렸을수도 있고 모르죠]
이 부분도 정정을 해 드리자면 개표는 기본적으로 수개표이며, 모든 과정을 각 당의 참관인이 입회합니다. 기계적, 전산적 조작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건데 실수 할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쉽게 말하시면 안되는 게 그걸 없애고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돈과 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24/12/26 13:29
한국사람들이 개표가 빨라서 확정전에 자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죠. 검표과정이 길고 새벽까지 계속되는데, 보통 그건 안보니까요. 안하는줄 알죠.
24/12/26 13:28
한국에서 가장 상명하복에 폐쇄조직 중 하나인 군대 내 간부들도 내란 획책했다 정보 다 새고 손발 안맞고 말 안들어서 실패하는데
고작 선관위 공무원들이 부정선거를 해서 안걸린다? 크크 정보사는 선관위 수사할게 아니라 파견나가서 한수 배워야죠
24/12/26 13:29
논리가 아닌 믿음의 영역이라 설명이 의미가 없어요.
이래서 불가능하다 저래서 불가능하다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거 다 매수한거 아니냐는 식인데 아예 다른 우주에 사는 자들입니다.
24/12/26 13:30
선관위 지역 알바 해봤는데. 실물표가 있는 이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선거부터 보관 개표까지 양측 정당 및 시민들이 불을 켜고 보고 있습니다.
솔찍히 자기들이 더 잘알건데 저러는게 웃긴거죠.
24/12/26 13:30
선관위 공무원들은 몇명 안되죠. 중앙선관위가 진짜 맛이 갔고, 인사권 빌미로 소속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을 저지르려고 해도 대부분의 실무를 본인들이 안하고 수탁주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없을걸요?
24/12/26 13:31
그리고 사회 생활 하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비슷하고 비도덕적이지 않은 목표를 공유하는 회사에서 조차 임직원들이 서로 손발이 안맞는데, 저런 비도덕적인 목표를, 철저한 보안과 함께, 완벽하게 실행하는 조직이 있다? 대체 어떤 리더십을 보유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덜덜
24/12/26 13:51
(수정됨)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 이야기 나올때 웃기긴 합니다.
이재명의 도덕, 법적 문제는 실제로 있던 내용인 만큼 충분히 비판받을만 하며, 행정/정치 능력이 전형적인 쇼라는 이야기도 관점 차이라고 보면 못 할 주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악하면서 무능한 사람? 황호나 잠혼같은 인물들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판단해보면 이들 역시 나쁜 쪽으로나마 정치력이 뛰어나다 볼 수 있죠. 정말로 사악한데 무능하면 대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오릅니까. 최면어플이나 데스노트의 소유자라면 모르겠군요. 이러면 다른 의미에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 크크
24/12/26 14:55
진지하게 답하면 윤석열은 전형적인 백마탄 왕자 환상이 깨진 케이스고, 낙하산 인사의 폐해라 봐서 다른 결이라 봅니다. 검증 안 된 사람을 자기편이라고 생각해서 덜컥 높은 자리에 앉힌 민주당이나, 그 사람이 인기 있다고 대충 뭉개고 데려온데다 이기겠다고 문제있는 상품인거 알고도 끝까지 밀고 간 국힘이나 이 문제에선 자유롭지 못하고요.
정말로 능력이 없는데 차근차근 끝까지 올라간 거의 유일한 케이스는 박근혜를 꼽을 수 있는데 이쪽은 인간 전국옥새였죠 크크
24/12/26 15:53
전 박근혜가 능력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간 동물적인 감각같은건 있으신 분이었음. 그리고 지금 윤석열을 보니 박근혜는 그나마 상식인.. 물론.. 인간 전국옥새였다는 표현에는 동감합니다.
24/12/26 18:15
그렇죠. 사악과 유능/무능은 다른 차원의 개념이기 때문에..역사 속에 이름 날린 수많은 사악한 사람들 중에는 유능한 사람이 절대다수였죠
24/12/26 13:32
기본적으로 전 부정선거 안 믿지만,
그래도 최대한 열린마음으로 부정선거 토론하는거 본적이 있는데요.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걸 반박을 못하더라고요. [출구조사랑 본투표랑 결과가 같은데 출구조사도 조작이냐?] 이 질문이요.
24/12/26 14:42
부정선거가 있으면 윤석열이 어떻게 되었겠냐는 물음에
아슬아슬하게 이기려고 했는데 손발이 안 맞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론 그쪽으로 아예 논의조차 안 합니다.
24/12/26 13:35
[개표원이 한장 빼돌렸을수도 있고, 100000장 빼돌렸을수도 있고 모르죠]
투표과정, 개표과정 참관인 한번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되는건지 아실겁니다.
24/12/26 13:38
1. 여당이 국민의 힘이다.
2. 선관위 시스템상 전산 조작은 불가능 3. 수작업 조작도 참관인들이 있어서 사실상 불가능 4. 총선 결과가 역전될 정도의 조작을 숨길 수 있는 조직이면 걔네들이 대한민국 지배하는 게 맞다. 그 정도로 초월적인 능력 있는 애들을 왜 안씀? 5. 대통령이 초월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독재 시절에도 투표 조작은 곧바로 드러났다. 아니, 이쪽은 대놓고 해도 뭐라 못해서 그랬나?
24/12/26 13:39
(수정됨) 그들의 주요 논거 중 하나가 통계 법칙 어쩌구해서 사전 투표와 본투표의 성향이 비슷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죠.
간단합니다. 그들 지지 계층이 선거 전부터 사전 선거 하지 말라 본투표하지 말라 본인들이 주장하고 다니니 당연히 사전투표/본투표 성향이 다르게 나타나죠.. 뭐 통계적 사실 통계의 법칙 어쩌구 하는데 코웃음 납니다.
24/12/26 13:45
"만물주사파설"을 대입하면 무엇이든 말이 됩니다.
선관위 직원의 99%가 주사파라네요. 그래서 선관위원장을 바꿔도 직원들이 결사옹위해서 안된다네요. 사법부도 주사파에게 장악당해서 판결도 안나오고, 경찰도 주사파고, 언론도 주사파라 외부로 알려지지도 않는다네요. 아니.. 정치, 사법, 행정, 언론을 모두 장악할 정도면 그냥 걔네들이 우리나라를 이끄는 게 맞지 않나?
24/12/26 13:46
22대 총선 부정선거(대규모 조작으로 전체 민주당 후보가 5~10%p 더 높도록 조작해서 50석 정도 의석을 빼앗아갔다)는 방송3사 출구조사보다 10석 정도 못 얻었는데 조작을 했으면 출구조사보다 의석수를 더 많이 얻어야지 왜 더 줄어들었냐 말을 하니 답을 못하긴 하더군요
24/12/26 13:49
사회생활하면서 느낀건 사람의 입은 가볍습니다. 선거개표를 한두명이 몰래 하는것도 아닌데, 조직적으로 몰래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완벽한 입막음은 사람에겐 불가능해요.
그리고 진짜 부정선거가 있으면 피해자들은 왜 가만히 있나요. 정치인들이면 이슈화시켜야 할텐데, 어떤선거가 부정선거라는지, 주어도 명확히 없이 그냥 부정선거다 하면 뭘 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부정선거를 하려면 선관위관련된 사람들은 얼마를 받아야 위험을 무릎쓰고 할까요? 걸렸을때, 단순히 혼나고 사퇴하는 수준이 아닌데 1억을 줘도 위험부담이 너무 큽니다.
24/12/26 14:05
대부분의 음모론에 깔려있는 전제가 하나 있죠. "이 모든 사실을 덮을 수 있는 거대한 권력이 존재한다."
딮스테이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신디케이트 등등.. 사실 그랬던 적이 없던 건 아닙니다. 5.18도 6월항쟁 이전까지는 없는 사실이었고, 천안문사태는 지금까지도 중국 내에선 없던 일이죠. 근데, 그 정도가 되려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실종되었어야 합니다. 전광훈, 황교안, 민경욱, 신의한수, 가세연 등등..
24/12/26 14:03
그와중에 환율이 1465원까지 치솟았네요................ 하.........................................................................
부정선거고 계엄이고 뭐고 일단 경제를 위해서 빨리 탄핵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한명 혹은 이미 지나간 일때문에 나라가 전체 꼬꾸라질수는 없잖아요
24/12/26 14:11
개표장내가 각 기관의 차출되어 온 공무원에, 사무 업무 신청한 일반인, 각정당 및 단체에서 온 참관인 등 눈이 너무 많아 조작은 불가능하고, 설혹 몇장 오류가 있더라도 투표수가 너무 많아 영향도 없을텐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가능하단 건지.
24/12/26 14:14
사실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절차에 무지한 사람들이 이 글과 같은 정도의 의문만 들게 해도 무조건 이득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돌아버릴 노릇이죠. 언젠가부터 없는걸 없다고 입증해야되는 형국이 되었는데 진짜 갑갑할듯요.
24/12/26 14:18
선거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이 문제되는데, 이는 외부의 해킹 등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내부 직원이 인식도 못하면서 행해질 수 있는 거겠죠. 작년 국정원 보안점검에서(시스템의 5%만 수행)도 이런 리스크를 언급했었고. 선관위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범위 조사 및 점검을 하면 되는데, 선관위가 계속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게 이상한 거죠.
24/12/26 15:12
그 보안점검이라는게 내부 키를 보유하게 된 권한없는 자가 직접 usb를 꼽는다면 보안위험이 있다는 얘기이고, 사실 어떻게 전산상 조작을 한다고 해도 실제 투표용지는 어떻게 조작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싹다 열어봤을 때입니다.(내부 키가 유출됨, 유출된 내부 키를 선관위 내부에 몰래 진입해서 꼽음, 전산조작을 실시함, 투개표용지를 다 바꿔치기함, 전산조작했다는 흔적을 전부 없앰)
24/12/26 15:59
아니요.. 선거정보시스템 외부에서 해킹했다고 해도, 부정선거론자들이 이야기하는것처럼 거의 모든 선거구를 해킹했으면, 각당의 참관위원들이.. 내가 기억하는/사인한 숫자랑 다르다는 사람이 꽤나 많이 나와야 합니다.
선거정보시스템이 해킹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아니 혹은 실제로 선거정보시스템이 해킹이 되었다고 쳐도 부정선거의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24/12/26 16:11
국정원이 뭔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한답니까? 아니 국정원한테 그 시스템 분석을 맡기면 국정원은 엄격하게 자기 할일만 할거라는걸 누가 보장하는데요? 선관위에서 이미 국정원에서 니온 지적 사항은 보완했고 각당 참관인 참관하에 수개표 확인까지 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럼 국힘측 참관인들도 다 종북 주사파이었나 보네요. 국정원 관련 답변은 제가 못 찾았는데 수개표 관련 답변은 찾아지네요.
https://youtu.be/91ZJ5WnrFkc?si=U6BNtdxmyN7PIReU 참관인이 수개표 결과까지 확인해서 결과 입력한다고 합니다.
24/12/26 18:46
하아.. 선관위 정보 시스템은 단순히 결과 합산 및 출력입니다. 각 개표소에서 수작업으로 진행한 결과 말이죠. 애초에 해킹이고 뭐고 의미가 없어요. 해킹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바로 발각이고요.
우리나라 개표 시스템은 전자식이 아니에요.
24/12/26 15:53
김어준 크크크
보수 부즈엉들 꼭 김어준같은 소리 하신다고 하면 기함할 것 같은데 나쁜 건 참 서로 잘도 닮는단 말이죠 내란 옹호 부즈엉이라 사실 김어준만도 못한 건데 뭐 그건 잠깐 넘어가더라도...
24/12/26 16:41
(수정됨) 저친구가요 저때쯤 저걸 보면서 k값이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한번만더 k소리 해대면 니 목를 kkㅓ(꺽)어버리겠다라고 했어요.
24/12/26 15:39
살면서 느낀건데..
사이비 다단계 지구평평설 부정선거 등등 일반인이야 정말 몰라서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윗대가리들이 정말 몰라서 부정선거를 주장 할까요 ? 알면서도 돈이 되니깐 표가 되니깐 하는거죠 그래서 더 나쁜x들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24/12/26 16:19
(수정됨) 선관위 생활 3년 하면서 대선, 총선, 지방선거, 농협조합정선거 2회, 임협조합장선거 1회, 아파트재개발조합선거 2회(인거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국립대학교 총장선거 1회를 겪은바
부정투개표는 불가하다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가능 할 수는 있겠네요. 무력등 위력으로 투개표장을 점령하지 않는이상 말이죠. 그리고 1장은 아 정말 인적오류가 발생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믿어믿어믿어 들어들어들어 어 한번은 볼께 볼께 볼께 볼께 하겠다만 10만장을 바꿔치기 한다구요???????? 투표용지 10만장이면 대충 하나의 투표구에 정말 많이 배정해서 5000명정도 배정하는데 대충 해보면 20개 투표구입니다. 20개 투표소를 털어서 개표를 한다구요?????????????????????????????????? 와우 그게 가능할 수는 있겠죠. 저기 선거시스템이 허울만 있는 나라들 말이죠.
24/12/26 16:25
"빼돌렸을 수도 있고" 부터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 뭐 이건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지 하고 열어주면 하나씩 좀먹는걸요.
24/12/26 16:39
하다못해 선거사무원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너무 쉽게 말도 안되는 걸 알 수 있죠. 조직적인 부정투표는커녕 선거사무원들 휴식시간, 점심시간조차 컨트롤하기 힘듭니다.
24/12/26 17:23
말만 하지 말고 소송을 걸던가 좀 개표장에 나와서 잡아 보던가 아니면 1프로 주사파 아닌 양심 보수 선관위를 찾던가 도대체 그냥 키보드랑 휴대폰만 두들기고 있는 이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 지
24/12/26 18:01
문득 생각난건데 조기대선 이뤄지면 이참에 부정선거론자 참관인으로 초대하기 운동이라도 했으면 좋곘네요 크크
아니면 직접 좀 뚫어보던가
24/12/26 19:54
이긴 선거도 크게 이기는걸 부정선거해서 적은 표차로 이겼다던데... 대통령 담화 보면 [해커가 마음대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었다] 라고 표현하죠. 아니 대체 "맘대로 조작"이 가능한데 아슬아슬하게 지도록 조작하는 부정선거가 어디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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