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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4/20 01:50:49
Name 실제상황입니다
Subject [일반] 아청법 관련) 슬슬 또 스텝을 밟기 시작하는 제도권 (수정됨)


한국은 애초에 포르노 자체가 금지돼 있는 실정인데, 아동성착취물 이전에 음란물로 규제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고 와서 이러는군요 위헌까지 받았는데. 차라리 이런 쪽으로 유명한 영국이나 캐나다를 들고 오지. 일본 들먹인 건 그냥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보구요. 솔직히 국내에서 2D 가아청 즐기는 인구? 한줌도 안될 겁니다. 그 한줌마저도 대부분 히토미 같은 데서나 일본 거 즐기지 한국 거 굳이 찾아보진 않을걸요? 사실상 인쇄물만 인정이라서 쉽게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걸로 창작활동을 하는 인구? 한줌은커녕 손톱 때는 되겠습니까? 물론 소수니까 자유를 침해받아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침해의 정도로만 따지면 별거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런 흐름 자체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구요.

555.jpg
654.jpg

흔히 보이는 귀여운 게임 캐릭터도 아동에 대한 성적 표현이라 인식하는 건 역시나 코미디지만, 어쨌든 민간 차원에서 들어오는 태클이라 하니 뭐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는 전혀 안 되지만. 꼬우면 아카이브 가면 되구요. 어차피 음지에서 즐기는 거니까. 그런데 법적인 태클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참고로 지난 입법 시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다음 영상을 통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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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지화목토천해
25/04/20 02:23
수정 아이콘
이런 이슈(=규제)가 있을때마다 반복적으로 적는 생각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국가정부가 국민을 가르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보모가 되어주길 바란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규제 대상이 무엇이든 국민의 자유와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이상 규제하는건 심사숙고를 거듭해야하는데 한국 국민들은 걍 나만 아니면 돼 이거예요.
25/04/20 02:55
수정 아이콘
야한그림 그리는게 성범죄면 죽이는 그림 그리면 살인죄냐는 댓글이 크크 근데 애초에 성인물 보는걸 막은 이상 그 어떠한 것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아청법 소관이 여가부이기도 하고요.
lifewillchange
25/04/20 02:57
수정 아이콘
규제 참 좋아 하는 나라에요. 롤모델이 중국이나 북한 인거 마냥
가스트락스
+ 25/04/20 03:49
수정 아이콘
무적의 치트키 '우리 애들이 본다' 나오면 좌우 무관 답 없죠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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