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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0 02:23
이런 이슈(=규제)가 있을때마다 반복적으로 적는 생각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국가정부가 국민을 가르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보모가 되어주길 바란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규제 대상이 무엇이든 국민의 자유와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이상 규제하는건 심사숙고를 거듭해야하는데 한국 국민들은 걍 나만 아니면 돼 이거예요.
+ 25/04/20 05:52
반대로 미국처럼 시장경제에 모든 문제를 맡기고 가장 부유한 국가이면서도 큰 양극화가 발생하는 걸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로 볼수 있는거죠. 한쪽 끝에 미국이 있다면, 다른 쪽 끝엔 중국이 있을테고, 그 중간에 어디선가 선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 문제는 그런 경제 문제와는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25/04/20 02:55
야한그림 그리는게 성범죄면 죽이는 그림 그리면 살인죄냐는 댓글이 크크 근데 애초에 성인물 보는걸 막은 이상 그 어떠한 것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아청법 소관이 여가부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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