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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1/26 16:27:20
Name 로켓
출처 술익는집
Subject [기타] 우리나라 주세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증류주에 종가세 방식으로 세금을 매겨서 세금이 술값의 50%가 넘어감.
더구나 병값, 패키지 값에도 세금이 붙어 고급화 하기 힘듦.
반면 일본은 종량세 방식으로 세금이 적어 다양한 질 좋은 위스키가 만들어질 수 있음.




우리나라 주세법 상, 전통방식의 청주는 청주가 아니고 약주로 분류됨.
일본식 청주(사케) 방식으로 만든 술이 청주로 되어 있음.
일제시대 때 주세법을 정비하지 않고 사용해서 이렇게 됨.



(12:03초부터)

국산 농산물로 탁주,약주,증류식 소주를 만들면 전통주(지역특산주)로 인정.
국산 농산물로 와인,고량주,사케,보드카,럼,진을 만들어도 전통주로 인정.
국산 농산물로 맥주,위스키,브랜디를 만들면 전통주 불인정.


그냥 별 기준도 없고 엉망진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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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군
24/11/26 16:34
수정 아이콘
문제가 저런걸 허용해줘서 좋은 술을 많이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된다는 거죠....

사실 저는 본문에 동의합니다만, 저런 식의 규제 완화는 신중하긴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은 너무 느려서 문제긴 한데, 그렇다고 무작정 엑셀 밟는 건 그것대로....
24/11/26 16:43
수정 아이콘
아뇨. 우리나라의 음주 문제 절대 다수는 소주가 가격이 너무 싸서입니다. 다른 술은 곁가지에요.
24/11/26 16:46
수정 아이콘
도수 높은 술을 마시다보면 오히려 적게 먹게 됩니다?
일단 저는 그래서... 흐흐
비오는풍경
24/11/26 17:24
수정 아이콘
전 술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 얘기는 소주가 있는 이상 별 의미없는 얘기죠. 어차피 마실 거면 저도 차라리 소주 대신 더 좋은 술 싸게 마시고 싶네요
네모필라
+ 24/11/26 18:02
수정 아이콘
술을 많이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마시게 된다의 역으로 성립된게 금주법일텐데 효과는 별로 없었던걸로...
시드라
+ 24/11/26 18:41
수정 아이콘
다른분들 말씀대로 소주 라는 놈이 있기에 완화 여부는 별로 안중요한거 같습니다

다만 막걸리를 넓게 인정해 달라는건 결국 주세 문제로 인한 편법 얘기니 문제가 있는거 같고
전체 주세를 한번 손봐야 하는데 이권문제가 심하니 쉽지 않은거 같네요
+ 24/11/26 18:58
수정 아이콘
소주라는 존재로 첫문장은 성립이안됩니다.
다람쥐룰루
+ 24/11/26 19:39
수정 아이콘
어차피 도수가 높은 술은 많이 마실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츄하이 스트롱이 9도 내외입니다.
일본은 위스키 가격이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인데도 결국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술은 고작 9도짜리 500cc 캔인거죠
김삼관
24/11/26 16:35
수정 아이콘
두 병까지 면세죠? 그래서 일본가서 위스키 사오는 게 맘 편하다고 차라리 나가는 분들도 많으신..거 같더군요
복합우루사
24/11/26 16:41
수정 아이콘
무조건 두병면제가 아닙니다.
두병 합쳐서 400달러 넘어가면....
와인 67%, 위스키 130%넘는 세금이 뙇!!!!!
김삼관
24/11/26 16:53
수정 아이콘
아하..! 가격 제한이 있었네요.
+ 24/11/26 17:58
수정 아이콘
헐... 와이프랑 신혼여행가서 둘이서 4병 총 1,000달러어치는 사왔던거같은데... 그냥 운좋게 안걸렸던걸까요;;;
+ 24/11/26 18:16
수정 아이콘
네. 보통 그 정도로 문제삼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그런건데 걸리면 문제되는 케이스긴 합니다.
시드라
+ 24/11/26 18:41
수정 아이콘
그정도 가지고는 안잡는걸로 압니다

진짜는 병당 100만원 초과하는걸 2병넘게 들고와서 그런거 잡는다네요

애매한거 까지 잡으면 세관 분들이 죽어나서 엔간해선 넘어가준다고 하던...

물론 랜덤으로 걸리면 어쩔수 없고요
다람쥐룰루
+ 24/11/26 19:40
수정 아이콘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건 조사를 잘 안합니다.
마약같은게 들어올 리가 없다보니 비슷한 시간대에 프랑스에서 오는 비행기랑 일본에서 오는 비행기중에 뭘 검사해야하나 생각해보면...
+ 24/11/26 18:1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근처에 일본과 대만이 있는게 이럴때는 참으로 좋긴 하죠.
김삼관
24/11/26 16:36
수정 아이콘
이제 한국에도 하이볼 유행하는 거 보면 소주 일변도의 문화는 50년 후엔 사라지면서 그떄 되면 또 주세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힘이 더 실리겠죠.
지구 최후의 밤
24/11/26 16:37
수정 아이콘
위스키 직구 해보신 분은 관세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심지어 FTA 적용 안 되면 지갑이 마이 아파요.
Chrollo Lucilfer
24/11/26 16:52
수정 아이콘
주세 개정하면 사회문제 발생률이 커질 거 같다는 불안감에 더해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이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거 같은데, 개정해서 술이 더 잘 팔려도 지금의 값싸고 취하기만 쉬운 소주보다 문제 발생이 덜할 거 같은 느낌.
김삼관
24/11/26 16:55
수정 아이콘
일본가면 기린이라던가 주류 회사에서 바 같은걸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Kirin City Plus 같은거.. 한국에도 도심지에 이런 거 있으면 좋겠네 생각들더군요. 있는데 모를지도요.
한뫼소
24/11/26 17:03
수정 아이콘
삿포로랑 기린이 이런거 은근 여기저기 많이 열죠. 의외로 아사히는 가게도 잘 안내고 있던것도 닫고...
24/11/26 17:14
수정 아이콘
옛날에 토끼소주에서 운영하는 토끼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운영 안하는거 같네요...
이시하라사토미
24/11/26 17:14
수정 아이콘
느린마을에서 하는 술집은 있긴합니다..
최종병기캐리어
+ 24/11/26 17:54
수정 아이콘
느린마을은 안주가 맛이 없...
24/11/26 17:02
수정 아이콘
담배세금에 비하면 소소 한데요?
TWICE NC
24/11/26 17:1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주세의 문제가 소주 값이 너무 싸고, 주세를 하나로 통일시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도 소주 값이 폭등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주종 별로 주세를 정하는데 소주(고 알코올 주종임) 때문에 주세 개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김삼관
24/11/26 17:13
수정 아이콘
고심이 많겠네요.
24/11/26 17:31
수정 아이콘
소주가격이 '정부가 세금을 왕창 물려서 오른다' ....... 자체가 정권하고 직결될 수 있는 일이라..

일괄 주세가 안되고 '주종 별 주세' 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굳이 다른 주종의 세금을 내려줄 동기부여 자체가 없어진다는.......
24/11/26 17:33
수정 아이콘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담배보다 훨씬 큰데 상대적으로 세금은 안내는..
+ 24/11/26 17:50
수정 아이콘
주세법 전부개정 가즈아
톰슨가젤연탄구이
+ 24/11/26 17:58
수정 아이콘
높으신분이 술 좋아해서 주류배송같은거나 이런쪽으로 살?짝 기대는 했는데 ...
안군시대
+ 24/11/26 18:02
수정 아이콘
그분은 소주랑 맥주만 좋아하셔서..
덴드로븀
+ 24/11/26 18:21
수정 아이콘
저렇게 술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 술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주세는 그냥 현상 유지하는게 최고죠.

심지어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다는 목적 등으로 주세를 올려버리면 요식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더 박살나는 효과가 나오는 나라죠.
가위바위보
+ 24/11/26 18:25
수정 아이콘
소주를 술에서 제외시키고 세금과 법을 바꾸면 해결!
구급킹
+ 24/11/26 18:56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마신 해남막걸리 참 맛있던군요
유료도로당
+ 24/11/26 19:38
수정 아이콘
우리 주세법은 너무 누더기이고 비합리적인 부분도 많아서 전부개정을 한번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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