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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4 19:11
커뮤니티 여기저기서 경찰서 전화받은 썰 올라오겠군요....
근데 본문 내용처럼 처벌이 가능할까 싶은.... 얼굴, 실명 다 나온 글에 댓글달지 않은 이상 힘들텐데... 고소 규모 보아하니 그냥 잡히는 대로 다 고소한거 같은데 어느정도는 추렸어야... 저러면 그냥 합의금 장사...
22/08/24 19:43
(수정됨) 보통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표현의 자유는 fighting word랑 hate speech 같은 인종 종교 설병 성적 지향에 대한 케이스로 특정한 집단에 대한 차별 또는 폭력을 초래할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만 처벌받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을 이용 너무 광범위하게 고소 입막음용으로 남발된다고 생각되네요. 심지어 국회의원이 선거 시절엔 뻥카날려서 당선되고 당선 후에는 나몰라라 해서 댓글로 비판해도 고소한다고 겁박 입막음해서 댓글 하나 쓸 때마다 자기 검열해서 수위조절해야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지 의문입니다.
22/08/24 21:05
(수정됨) 그런가요. 일반인은 자살에 이르게 할 만한 대량의 악플을 경험할 일도 공론화가 되지도 않아서 연예인을 예로 들었던 건데 다시 읽어보니 지나치게 냉소적 (공격적)으로 느껴질 여지가 있긴 하군요. 누군가를 공격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22/08/24 19:52
적어도 모욕죄 형사처벌 / 사실적 명예훼손 이 두 가지는 없애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시대착오적인 법이고 세계적으로 점차 없애거나 완화시키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거꾸로 가고 있음.
22/08/24 19:57
(수정됨) 사실 아무 생각없이 악플 안쓰면 그만 아닌가요? 이런 얘기나 할거면 위 리플들 쓰고 고소먹어도 할말없죠 뭐
연예인 자살이니 하는 얘기는 저도 하고자 하는말과 관계없이 필요없는 사족이라고 보지만 연예인중에 악플받고 고소하는 사람들도 다~ 뭔가 크든작든 잘못이 있긴 하거나 최소한 악플쓰는 사람들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악플다는거니
22/08/24 19:59
악플에 대한 관점과는 별개로 전 악플러들 욕하는 사람들중에 남한테는 막대하면서 자기한테는 관대한 사람들 너무 많아 봐서 크크
자기 리플들은 보면서 얘기하는건가 크크 이 게시판도 긁으면 아주 볼만할겁니다. 아주 연예인 악플 욕하는 사람들이 게시판에서 욕만 안 썼지 걸레 물은 사람 여기서도 천지임
22/08/24 19:46
대법원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하여 해당 내용(욕설)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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