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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6/23 19:55:53
Name 레몬커피
Subject [기타] 병역혜택, 반대합니다.
전 병역혜택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저 역시 스포츠 팬으로 좀더 해외에 있다면 발전하고 더 커갈수있는 선수가
중요한 시기에 군대문제로 고생하는거 보면 아쉽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법에 대한 원칙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월드컵 열리기 1~2년 전에 명문화해서 월드컵 몇 강이면 아시안게임 금
메달과 비슷한 걸로 인정하고 병특 주겠다, 이렇게 한것도 아니고 월드컵 가고
나서 '결과적으로' 16강 진출하니까 병특 이야기 나오는건 축구계가 인기가 많고
힘이 쎄니 법이고 뭐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이야기로밖에는 안보입니다.

WBC준우승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WBC는 월드컵과 위상과 규
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대회이긴 하지만, 당시에도 결론적으로 '이제부터 규
정을 만들어서 다음 대회부터 적용시킨다면 모르나 당장 규정을 맘대로 바꿔서
특혜를 주는 것은 안된다'라고 결론났고 특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월드컵도 마찬가지로 이번 대회를 계기로 다음 2014월드컵부터의 병특
조건이 법적으로 정해져서 적용하는것은 찬성이나, 당장 규정을 바꿔서 특혜
를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또한 이 기회에 운동선수들에 대한 병역관련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소위 '유망주'로써 성장 가능성이 많은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
를 군대에서 보내야 한다는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솔직히 대한민국 어느 남자
가 그 시기가 안 중요하겠습니까만은...)

다만 여러 대안책들 중 운동선수는 35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는건 조금 걱
정인게, 선수의 은퇴시기가 강제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선수의 은퇴시기
란게 종목별, 선수별로 천차만별이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난 아직 뛸 수 있는 나
이고 더 뛰고 싶은데 규정상 어쩔수없이 선수생활 접고 군대 다녀와야한다, 라는
상황이 생길수 있다는거죠.(그 황혼의 나이에 군대 갔다와서 다시 복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예외적인 경우지만 40대 중후반의 나이에도 현역으로 뛰는
MLB의 제이미 모이어 같은 선수도 있으니만큼....


아무튼 이 기회에 스포츠선수와 병역 문제에 대해 제대로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안 하겠지만...우리나라에서 어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적이 있었나요?
항상 단발적 대책) 그리고 평소에 하는 생각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모병
제가 아닌 징병제가 실시되다보니 나라에서 국군에 대한 대우나 생각이 참 안드로
메다인거 같습니다. 나라에서 장병을 위해주지를 않아요. 워낙에 폐쇄적 공간이라
군대 내에서 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결정적으로 천안함 사건만 봐도 국군장병
을 제대로 대우해준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군대가 없어지는 거겠죠.(김정일님아 좀..)뭐 암튼 이번 일이
관련 규정이 제대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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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마음 밟구
10/06/23 20:00
수정 아이콘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아무런 병역혜택의 기회 없이 군대에 끌려가는 많은 20대 남성들이 불쌍하기도하고
전 23살에 돈 버는 사람이 집에 저 혼자였는데도 끌려갔더랬....여튼..
이미 월드컵으로 부와 명예를 얻었는데 병역혜택 까지 주는건 좀 오버라고 보긴 하네요.
아래 리플에도 달긴 했지만 운동선수 병역혜택을 논하기 전에 기존 일반인들 군 제대이후 무언가의
보상을 해주는게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10/06/23 20:01
수정 아이콘
남북통일이 된다고 해서 군대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아니 없어지면 안되죠.
전세계가 한나라로 통합된다면 모를까... 자주국방을 포기할순 없으니까요.
단지 통일이 된다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모병제로의 전환이 좀 더 힘을 얻을순 있겠죠.

병역특혜에 대해선 저 역시 반대합니다.
전미가 울다
10/06/23 20:04
수정 아이콘
전, 선수들 병역특혜주고, 일부러 안가는 놈들 선수들 대신 잡아서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루로우니
10/06/23 20:04
수정 아이콘
군대가야지..!!
10/06/23 20:06
수정 아이콘
전 병역혜택에 찬성하는 쪽입니다...외국에 좋은 클럽에서 뛰는 선수들로서 국가브랜드의 가치를 상승 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양해 마지 않는 "드록신"께서 없으셨다면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를 알기나 했을까요? 우리와 같이 다른 외국사람들도
박지성선수나 이청용선수를 비롯한 외국 클럽에 나가 있는 선수들로 인해 Korea라는 나라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정도는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ps.추신수 선수의 병역혜택이 어서 이루어지기를....
맛강냉이
10/06/23 20:07
수정 아이콘
저는 찬성입니다만
조중연 회장의 기다렸다는듯이 병멱문제 언급은 불편합니다.
최소한 여론조성이라도 되야 될까말깐데
ThinkD4renT
10/06/23 20:07
수정 아이콘
뻘플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100분 토론에서 봤을때 스포츠쪽 보다 예술쪽 군면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하던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때 제가 듣기로 국내 콩쿠르에서 우승만 해도 면제였던걸로 기억되는데 스포츠로 따지면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면 면제에 해당하는 꼴이거든요.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0/06/23 20:28
수정 아이콘
안될거라고 봅니다.
로마 공화정시대때 토지법 & 시민법 손대는거랑
현대 이 나라의 병역법 손대는건 같은 라인이니까요.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참으로 씁쓸하기 그지 없는 대목입니다.
10/06/23 20:40
수정 아이콘
전 올림픽 메달 면제도 반대합니다.
병역 같은 문제는 애초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되죠.
국가 위상 상승에 기여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줘야될 근거는 전혀 없죠.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메달 따는 것 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금전적 보상도 주어지고요.
초록추억
10/06/23 20:43
수정 아이콘
법과 규정에 대한 권위는 16강 병역혜택따위보다는
연예인 병역비리라던가, 고위층 자제 미국시민권 등의 방법으로 인한 기피 따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월드컵 병역은 적용범위의 문제일뿐 권위가 흔들릴 문제는 아닌듯 하군요.

솔직히 뛰어난 운동선수들 보면 다 병역혜택주고 싶은 맘은 당연한데
'이미' 흔들린 경험이 많이 있는 병역의무의 권위에 벽돌한장 더 올리는것 같아서 저어되는 이 기분이라니..
초록추억
10/06/23 20:45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번에 16강올라갔다고 병역혜택얘기나왔나요
16강은 좀 약한데...8강정도면 몰라도-_-;;
슬픈눈물
10/06/23 20:47
수정 아이콘
마음 같아선 선수들이 군대걱정 없이 맘편하게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싶긴 합니다만, 형평성 문제와
원칙이 정해져있는게 있으니 적어도 '지금은' 반대입니다. 운동선수들의 병역면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가 있은 후에 다시 법을 개정한다면 모를까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 군면제를 툭툭 던지는건
다른 종목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심한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니 별로 좋은게 아니죠.
10/06/23 21:15
수정 아이콘
적어도 이번대회는 우승을해도 반대하겠슴다.. --;
케이윌
10/06/23 22:04
수정 아이콘
병역혜택을 주되 2년간 소속팀에서 벌은 수익금은 국가로 환원시키는건 어떨까요?
chowizard
10/06/23 22:16
수정 아이콘
면제 혜택을 줄 게 아니라 입영 시기 자체를 현재보다 뒤로 물릴 수 있게 하는 게 논란 없이 가장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학교빡세
10/06/23 22:17
수정 아이콘
사실 마음속으로는 병역 혜택을 주고싶습니다. 박주영선수나 기성용선수도 그렇고, 야구이긴 하지만 추신수선수도 그렇고. 스포츠선수들은 젊을때가 전성기인데 2년이 너무 아깝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 말대로 법을 막 고치는건 안되죠. 철저하게 조사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videodrome
10/06/23 22:20
수정 아이콘
병역혜택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4강. 야구는 3위나 결승..생각해보니 야구는 우승 정도는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체육활동 또한 세계선수권 입상하면 면제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직까지 세계선수권 입상자에게 병역혜택을 안주고 있는지 의아해 했었거든요.
어흐으응
10/06/23 23:29
수정 아이콘
병역의무는 국민개병제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법원칙의 기계적 평등적용이 무조건적으로 우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위에서 많이 예로든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입상이나, 예술계 입상자에 대한 특례 조항 또는 석,박사 급 인력이 지원할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제도, 군법무관이나 군의관 제도, 산업기능요원제도 등의 여러 예외 조항들을 살펴보면 병역의무의 평등 이행이라는 원칙과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병역혜택 건의와 같은 현행 제도나 법규를 무시하는 행태는 비난받을 부분이겠지만, 특수기능(애매모호하긴 합니다..;;) 보유자에 대한 대안적 병역의무 이행 방법을 찾아보고 그것을 제도화 시켜나가는 것은 어떨런지 합니다.
지난 2002년에 캡틴박이 면제 못받았었다면 캡틴박은 맨유에서 한국인 또는 아시아인의 상징으로 활약을 하지 못했거나 현재 상무 소속이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Siriuslee
10/06/24 00:36
수정 아이콘
2002년 기준으로
4강가면 찬성합니다.

만드는김에 WBC 2회연속 4강에 들었는데, 당시 미필선수들도 해결해주고,

워 WBC는 지나간 대회니 제치더라도, 다른 스포츠들도 국제대회 입상자들까지 묶어서 해결해주길 기대합니다.
자루스
10/06/24 18:36
수정 아이콘
공부를 잘해서 병역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서 그런경우도 있구요.
의사의 경우 군 복무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구요.

무엇인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박지성이 과연 병특이 없었다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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