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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1/05 12:31:16
Name Zygote
Subject 사기사건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어제 선배와 술마시다가 얼척없는 얘기는 들었네요.
선배 아버지가 아버지 친구분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기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선배의 심증이라고 합니다.)
꼬임에 넘어가서 선배 아버지가 친구분에게 돈을 입금한지는 대략 10년정도 된것 같다고 하고요.

그런데 선배 아버지는 아직도 친구분을 철썩같이 밑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10년째 하고 있다고 하네요.
선배 생각으로는 흥신소 같은 곳에다가라도 입금한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그쪽으론 알 방법이 없어서 뭐라 해줄말이 없네요.

일단 아직 심증이긴 한데, 돈도 별로 없던 그 친구분이 그 뒤로 뭔가 돈이 많이 들만한 일을 한두번 벌였다고 하네요.
(도와준다는 사업에는 신경도 안쓰고;)
선배가 생각같아선 직접 고소하고 싶지만 선배 아버지 만류 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다네요.

이런 경우 10년이나 지났는데 고소해서 돌려받을수는 있나요?
그리고 선배가 사기라는건 아직 심증이라서, 흥신소 같은곳에다가 의뢰해서라도 정말 사기를 친건지 아닌지 알아보고 싶다고 하는데 정말 알아보는게 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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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05 12:36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친구아버지을 설득하지못하면 아무런 의미가없네요.
林檢事
13/01/05 13:40
수정 아이콘
2007.12.21. 이전의 범행의 경우 구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데요, 사기죄의 경우 범행 종료일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선 사기죄로 고소하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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