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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5 17:39
챗GPT 요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작성한 글에서 탄핵소추 이후의 소회를 밝히며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철학과 국가 운영 방침을 공유했습니다. 1. 탄핵 소추와 대통령직에 대한 깨달음 탄핵소추 후 직무정지 상태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명하며, 과거 공직 생활과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에 대해 성찰했습니다. 2.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강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국가의 핵심 가치를 이루며, 이를 지키기 위한 신념과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국익을 침해하는 반국가적 행위를 비판하며, 특히 선거 시스템과 국회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3. 국가 위기와 비상조치 국가 운영 체계가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계엄 선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합헌적 조치였으며, 소규모 병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4. 정치적 혼란과 국회의 역할 비판 국회의 비협조와 국정 마비를 비판하며, 국회 독재로 인한 헌정질서 붕괴를 경고했습니다. 헌법 수호와 국가 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5. 미래에 대한 비전과 국민의 역할 국민이 주권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국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은 글을 통해 자신의 정치 철학과 가치관을 재확인하며,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25/01/15 17:41
이어서, 챗GPT의 리뷰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작성한 글은 개인적인 소회와 정치적 입장을 밝힌 내용이지만, 평가를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합니다. --- 1. 사실관계 검토 탄핵과 관련된 주장 윤 대통령은 탄핵 사유와 관련해 국회 다수당의 정치적 행위를 비판하며, 이를 국정 마비와 헌정질서 붕괴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의 법적 근거와 실제 이유는 헌법재판소와 관련 기관의 조사와 판단을 통해 명확히 검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구체적 증거 없이 "국회 독재", "반국가적 행위"라는 표현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역할을 비판하는 주장은 정치적 입장에 기반한 해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 부정 주장 선거 시스템의 문제와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및 선관위 등 관련 기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증거의 부족을 감안할 때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평가: 선거 부정 주장은 법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모론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경제와 외교 성과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외교적 성과를 강조하며, 일본의 1인당 GDP를 추월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검증 가능하지만, 특정 성과를 대통령 개인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과장일 수 있습니다. 평가: 경제 성과는 다각적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 외의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 2. 법적 타당성 검토 계엄령 선포 관련 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하며, 국회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헌법 수호를 위한 조치"로 주장했으나, 이를 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즉시 이루어진 점과, 병력이 철수했다는 점은 법적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계엄령 선포가 과연 "비상사태"였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적 책무와 국회 비판 대통령은 헌법 66조를 근거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지만, 국회 다수당의 입법 활동을 "국회 독재"로 규정한 것은 과도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입법권은 헌법상 국회의 고유 권한이며, 이를 독재로 간주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평가: 국회 다수당의 행위를 "헌정질서 붕괴"로 간주하려면 구체적 위헌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선거 부정 및 사법 체계 비판 선거 부정과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했으나, 현행법상 선거 부정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이를 국가적 위기로 간주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평가: 선거 부정 및 사법 시스템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한 것은 법적으로 확증되지 않았습니다. --- 3. 종합 평가 사실관계 측면 윤 대통령의 주장은 정치적 입장을 강조한 면이 강하며, 특정 사실관계는 과장되었거나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선거 부정과 같은 주장은 구체적 증거 없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법적 타당성 측면 계엄 선포와 관련된 행위는 헌법적 권한에 기반했지만, 비상사태로 간주한 판단에 대해 법적, 정치적 논란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의 행위를 독재로 간주하는 주장도 법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결론: 이 메시지는 윤 대통령의 개인적 관점과 정치적 해석이 강하게 반영된 글입니다.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적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근거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25/01/15 17:10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일을 딱 한글자 다른 단어로 바꾸면 말이 되는거 같기도 하고?
25/01/15 17:11
빠르게 보다가 안 쉬고 일했다에서 그냥 내렸고 부정선거 문구만 슬쩍 보였는데, 그냥 넘어간 거 잘 했네요.
행동하는 거 봐선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윤석열 때문에 여러 사람들 고생하는거 그만 봤으면 합니다.
25/01/15 17:16
원래 건달의 역할이 뭐꼬? 그거는 바로 자신들은 비록 음지에 살면서도 "양지를 더욱 밝고 환하게 해주는 게 건달아이가? 안그른나?
가 생각나네요.
25/01/15 17:17
글을 이렇게 길게 썼는데 내용의 절반은 거짓말이고 나머지 절반은 망상이네요. 이런 인간이 2년 넘게 국가 최고권력자였다는 사실이 소름끼칩니다.
25/01/15 17:17
비상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동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국회를 폐쇄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요. 비상 계엄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를 폐쇄하고 본인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란입니다. 이런 간단한 내용도 일개 시민인 나도 아는데 대통령이란 작자가 이런 얼토당토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정말 우리나라가 2년동안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은게 다행이다 싶네요.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국회를 폐쇄하지 않은게 아니고 능력부족으로 못한걸 가지고 애초에 그런 의향이 없었다고 말하는건 쫌 짜칩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암살하려 젓가락 들고 혼자 단독으로 시도하다가 실패한후에 설마 성공할꺼라 생각하고 했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암살미수가 아니다 라고하면 납득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능력부족으로 실패한거지 당신이 그걸 시도할 의도가 없다는 거짓말 하지마십시오.
25/01/15 17:21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15/6YIRVNPZQVGPPNKQH4EG57T3AQ/
계엄 포고령에 국회 폐쇄가 있는건 [김용현 장관이 옛날 계엄 포고령을 잘못 베껴서] 그렇다고 합니다.... 중학생도 이런 변명은 안 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게 변호인단을 통한 공식 입장인.....
25/01/15 17:26
옛날 포고령을 잘못 베끼시는 사이에 전공의 관련 내용은 잘도 넣으셨던데요. 진짜 수준 떨어지는 변명만하는데 한편으론 논리적으로 잘못이 명확하니 억지주장만 하는 것이겠지요. 그럼 군대는 왜 보냈나요? 진짜 이런 황당한 주장만 하는 사람이 우라나라 대통령이라니 국격이 너무 떨어집니다. EnergyFlow님은 알려줄려고 말씀하신거 압니다.
25/01/15 17:26
비상계엄 발동도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란에 준하는 사태와 국무회의 의결 2가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만 이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발동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5/01/15 17:32
하늘을보면// 저는 국회을 폐쇄할 의도가 없다는 이야기가 너무 황당해서 쓴 글입니다. 내란의 준하는 사태와 국무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합법이고 그것이 없어서 불법이라는 님의 의견도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25/01/15 17:18
국민의힘 의원 아무개가, 대통령이 선관위 보안 지적한 거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건 아니다라고 옹호하던데, 그 2시간 전쯤에 저 페이스북 글을 윤석열이 올렸더군요. 서로 손발이 진짜 안 맞아요.
25/01/15 17:19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윤석열이 적극적으로 부정선거와 수사부실을 주장하고 있으면, 적어도 전 국민의 30% 가량은 이걸 믿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안 그래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선관위는 물론이고 검찰, 경찰, 공수처, 법원,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음모론이 확산되기 좋은 환경입니다.
25/01/15 17:42
저는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저런게 불쌍하다고 정당지지율이 뒤흔들리는건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25/01/15 17:20
지난번에 제가 글 쓴 적이 있긴 한데, 요즘은 진정성이 강조되는 문화라서 진심임을 강조하면 옳건 그르건 지지를 받는 세태인 것 같습니다.
25/01/15 17:19
진지하게 주작설을 믿고있다면 엄청 억울한 상황이겠죠? 나라가 불온세력 한마디에 선거 결과가 바뀌고 정책이 무산되고 석유도 못파고 그걸 타파하려는 나는 손도발도 못쓰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하 넌 진짜 그냥 감옥에 있어라 ㅡㅡ
25/01/15 17:22
계엄도 최고 헌법기관 중 하나인 중앙선관위에 그딴식으로 하면 안돼...
계엄법에 행정과 사법에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지만...선관위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관이라...
25/01/15 17:26
이 연설문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여러 핵심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헌법적 원칙과 민주주의적 가치에 비추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적 원칙과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와 헌법적 절차를 통해 실현되어야 합니다. 연설문에서 제기된 주권 침탈과 부정선거 주장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로, 헌법 제41조(국회의원 선거)와 제67조(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직접선거의 원칙을 보장합니다. 연설문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헌법적 관점에서는 의혹 제기는 정당하나, 이를 주장하기 위해 명확한 증거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설문에서 주장한 “운영 체계와 소프트웨어의 위기”를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는 것이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은 비상계엄의 요건과 한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비례성과 필요성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2. 헌법적 의무와 대통령의 책무 헌법 제66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헌법 수호와 국가의 독립 및 영토 보전을 책임집니다. 연설문은 대통령의 책무를 강조하며, 국회 독재와 헌법 질서 붕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계엄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방식: 헌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그 과정이 법치주의 원칙(헌법 제8조, 제37조)에 부합해야 합니다. 연설문에서 계엄령을 국가 위기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계엄령 발동이 과연 비례적인 조치였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국회와의 관계: 국회의 다수당이 입법과 예산권을 통해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헌법적 권한의 행사입니다. 이를 “국회 독재”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해석으로 보이며, 국회와의 갈등은 정치적 해결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견제와 균형 원칙에 비추어 의문이 제기됩니다. 3.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것을 명시하며, 헌법 제12조와 제27조는 법치주의와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보장합니다. 연설문에서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 부분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만, 구체적 사례와의 연결성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오용 우려: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의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법 적용을 의미합니다. 연설문에서 일부 정치 세력이 법치를 왜곡하거나 남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지적이지만, 이를 일반화하거나 전체 정치권을 매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계엄령과 법치주의: 계엄령 선포와 병력 투입은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매우 민감한 조치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긴급한 위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연설문은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채 정치적 논쟁의 일환으로 계엄령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4. 정치적 표현과 민주적 책임 연설문은 대통령의 정치적 신념과 의도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정치적 표현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책임성과 투명성: 대통령은 국민에게 모든 조치의 정당성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민주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연설문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지만, 일부 주장(부정선거, 외세 개입 등)은 구체적 근거 없이 제시되어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론 분열 방지: 연설문에서 일부 정치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표현은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헌법적 관점에서는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결론 연설문은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엄령 발동의 정당성: 헌법적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하며, 비례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 주장: 의혹 제기는 정당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와 법적 절차가 부족합니다. 통합적 리더십 부족: 특정 세력을 반국가적 존재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신중히 다뤄져야 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by GPT4o ...
25/01/15 17:34
이게 공교롭게도 미국이 정권교체 타이밍이다 보니 바이든도 트럼프도 딱히 뭐 언급하기가 애매하기도 하고 언급할 필요도 없어서 그냥 어정쩡한 사람들만 이런저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윤통 지지자들은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 좋은 소리가 들려오면 '이제 곧 사라질 민주당(바이든) 사람이 한 쓸데없는 이야기다'라고 치워버리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이야기가 들려오면 '트럼프 정권 핵심인사가 될 사람의 중요한 발언이다' 라면서 끝없이 확대 재생산을 하면서 돌려보는 기묘한 상황입니다....
25/01/15 17:28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여기부터 이미 킹받네요 크크 민주화 이후 손꼽을 정도로 권위적인 통이었던것 같은데....
25/01/15 17:33
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극우 유투브에 뇌가 절어버린 정치병자가 대통령이라니 이걸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거라고 해야 할지 실패라고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정신병은 감호소에서 치료 받으시길
25/01/15 17:39
진짜 정치라고는 1도 모른다는 게 팍팍 드러나네요.
초반에 언급한 부동산 문제, 소주성 같은건 논의의 여지라도 있다 칩시다. 그럼 그걸 계속 어필하면서 국정 동력을 만들어가고, 여론을 끌어오고, 자기가 펼치고자 하는 정책들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어야죠. 그걸 계엄 한방으로 뒤집으려 들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부정선거도 뭐, 그래요 그렇다 칩시다. 그럼 그걸 계속 언론을 통해서 알리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그걸 바탕으로 수사권을 발동하던지 했어야 옳은데, 그걸 군대를 동원해서 한방에 처리한다? 하.. 진짜.. (대충 심한욕, 입에 담지 못할 욕)
25/01/15 17:42
선관위 조사해서
진짜 이사람 대통령이 된순간을 조사해야 될거같아요;; 그때 대한민국에 무슨일이 있었나.... 너도나도 저사람이 뭔가 해줄줄 알았나....
25/01/15 18:08
매불쇼 보니 아예 강경하게 반란죄로 바꿀수 있다 하더라구요.
무력 사용이 핵심인데 군인이 출동하고 총기도 소지했으니 무력사용으로 반란이라 볼 수 있다는 논지인데 정말 강경하게 반란으로 규정했으면 합니다.
25/01/15 18:54
음 군사반란 구성요건은...군인 중 일부가 지휘통수계통에서 벗어나서 지휘통수권에 반항이라서...이건 그 지휘통수권자가 시킨걸 따른거라 적용이 힘들긴 할겁니다
25/01/15 17:52
이 호소문이 잘통하는거같아요. 이미 보수쪽 어르신들 카톡으로 다 돌고도는중. 저희 아버지도 거의뭐... 극우쪽 유튜브만 보시는데 가족단톡방에다가 또 올리셨네요.
그분들껜 자유민주주의가 위험한 시국이겠죠... 이렇게 또 여론결집시도를 하네요. 참... 깝깝합니다.
25/01/15 17:56
고작 한 달 지났는데... 이런 걸 대통령이라고 2년 반이나 있었는데 나라가 그래도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게 국가 시스템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이게 왕정국가였으면 연산군이 지배하던 조선 꼴이었겠죠. 그렇게 왕처럼 취급 받고 싶다면 윤산군으로 폐위나 되라.
25/01/15 17:56
1. 증거가 차고넘치는데 왜 굳이 선관위를, 그것도 계엄령을 통해서 털었을까요. 증거가 차고넘치는데 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걸까요.
2. 중국이 어쩌고... 종북세력이 어쩌고... 이것 역시 증거가 있다면서 왜 계엄령을 통해서 잡으려했을까요. 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걸까요. 3.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왜 윤석열 정부의 장관부처장들은 계엄령에 동의 하지않고 발을 뺏을까요. 왜 불법계엄이라하며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 결론 - [증거]가 아닌 [망상]을 사실인양 스스로를 속여버리니, 그 어디에도 [적법]도 [증거]도 없는 그저 스스로 [나락]의 길에 걸어들어간 꼴입니다.
25/01/15 18:07
그나저나 요양반땜에 오늘 여론조사 전화 엄청 오네요. 최근에는 받자마자 끊어서 그런지 뜸하더만
오늘은 받아서 성실히 할라고 하니까 연령 해당사항 아니라고 해버리고 뭘까..
25/01/15 18:15
민주당을 친중에 나라 넘기려 한다고 몰아가던데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간느낌 이게 젊은세대 한테도 먹히던데 제가 모르는 실질적인 민주당이 친중적인 행보를 보인적이 있나요?
25/01/15 18:23
윤석열과 그 지지자들을 보통의 상식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들만의 상식과 세계관이 있고 그 기준으로 보면 반대편은 나라를 중국 또는 북한에 팔아 넘기는 매국 세력이고 언론은 세상의 진실을 가리는 존재 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모이고 자신들의 논리를 확대 재생산 합니다. 의심이요? 그런 의심은 민주당 또는 종북 좌파 세력에 대한 가짜 뉴스로 사라집니다. 다른쪽으로 눈을 돌리거나 생각을 바꾸면 뭐가 진실일지 의심하거나 비교하려고 하지만 이미 이쪽이 진실이고 진리라고 믿는 순간 이에 대한 확신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타진요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타진요들이 확산되고 주제를 바꾼 것이 부정선거와 종북, 친중세력에 대한 음모론 이죠. 그리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었던 것인데........
25/01/15 18:35
질문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심하는 부분 :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에 대해서, 주위 어른들이 자꾸 카톡을 보냅니다.
나무위키 들어가보니, 예전 디도스와 투표함 문제등이 있긴 한데, 혹시 더 체계적으로 반박된 자료가 없을까요? 카톡을 받을 때마다 일일히 답하는 것도 귀찮고, 잘 정리된 문서나 영상 있으면 복붙으로 답하고 싶네요.
25/01/15 18:40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51811001
선관위가 해당 문서에 답변했습니다. 애초에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적이 없는데 문장 시작부터...
25/01/15 19:02
그런데 웃긴게 지적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개선 및 해결방안을 지시하는 거고 그런데도 거부하면 선관위원장을 경질 및 교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문제를 체계적이고 수치로 나타낸 자료는 보지 못했는데 이를 자세히 파고들면 지적한 부분이 문제 없다는걸 아는 거죠.
25/01/15 19:18
실무는 사무총장이 하는데...그 사무총장이 대학동기란 말이죠...보니까 애초에 위원장은 비상임이기도 하고요...실세는 사무총장일수밖에 없는...
25/01/15 19:44
그리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은 선거결과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선관위를 해킹해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의 표를 100만표 줄이고 이재명의 표를 100만표 늘리면 지금부터 대통령은 이재명이 되는 걸까요?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은 선거결과를 '저장'하는 시스템이지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한국의 선거시스템상 대부분의 개표는 수개표를 동반하고 그 결과로 결정이 됩니다.(정확히는 패배한 쪽의 참관인은 거의 무조건 재검수를 요청하기 때문에, 수기 재검수는 필수라고 보면 됩니다.) 개표장에서 개표한 결과 당선인이 결정이 되고, 그 결과를 차후에 전산 시스템에 저장하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을 아무리 해킹해도 결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니깐 선관위 전산시스템 보안이 좀 부실한거죠...) 엉덩이에 딸기향 아무리 발라도 입에서 딸기맛이 나지 않는 것과 같죠...
25/01/15 19:46
클로드에게 이 글을 주고 헌법 질서 관점에서 어떻게 볼지 말해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작성하네요.
--------- 이 텍스트를 헌법 질서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담화문은 헌법 질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제기합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과 그 한계 글쓴이는 헌법 제76조의 계엄 선포권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폭넓게 해석하여 적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계엄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정치적 갈등이나 국회와의 대립을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분립의 원칙 글쓴이는 국회의 행위를 "국회 독재"로 규정하며 이에 대항하기 위한 계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권분립 체제에서 행정부가 군사력을 동원해 입법부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66조의 해석 문제 글쓴이는 헌법 제66조의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근거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수호 의무는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다른 헌법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에 대한 대응은 헌법이 정한 절차, 즉 사법적 검토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해석 글쓴이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취한 조치들이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담화문은 헌법 질서에 대한 중요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지만, 그 해결방식에서 헌법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의 사용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질서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 25/01/15 20:22
동부구치소에 가고 싶어서 방도 비워두라 했는데 아쉽게도 다른 곳에 배정 받았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1343?sid=102
25/01/15 20:05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어도 그걸 검찰과 경찰한테 맡겨야지. 다 패스하고 군대 동원한다구요? 이게 검찰 수장 출신 대통령의 머리에서 나올 생각인거건지? 제가 검찰이면 진짜 독을 풀고 윤가쪽 털겁니다. 지들이 레알 사람에 충성안히는 조직이면 자존심도 안상하나요? 대놓고 무시당했는데.
+ 25/01/15 20:40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토리랑 영혼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 증거는 공수처 조사실에서 대통령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 점과 김건희 여사가 이 사태에 아무 일 없는다는 듯 개 산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25/01/15 20:54
미친놈들 다 자리에 모아놓고 부정선거하는지 안하는지 대국민 투표를 하던지해서 다 깠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미친분들 그거보고도 부정이다고 우길거니까 의미는 없겠지만, 정말 피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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