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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13:13
그런데 지금 금융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려면 다른 분양의 대기업을 끼워넣는다 or 해외 기업 진출 허용 둘 중 하나인데
전자는 무려 금산분리 에 정면 위배되고 후자는 해외에서 한국 금융까지 진출..... 이라서... 뭐 통신은 잘 쳐줘야 4통신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기업 진출 허용 해도 되냐가 문제가 되는 품목입니다. (ex. 중국 기업이 한국 통신에 진출해서 한국 군 장병들이 중국 통신사를 사용함...)
23/02/16 13:14
(수정됨) 뭐 사실 자체망깔고 해야할거면 어차피 요금 책정하는거 3사와 차이나기도 힘들죠 크크
MVNO야 기존 3사가 깔아논 망에 임대료만 내고 들어오니까 싸게 가는거지...크크 정말 의도적으로 4통신사 집어넣어서 현재 판을 깰려면...이거 정부가 지원을 꽤나 해줘도 힘들거같지만...그러니 결국 떡밥만 무성하고 진행은...
23/02/16 13:24
통신이라던가 금융은 국가가 일부러 과점으로 만들어 놓은 물건인 거죠....
4통신사 넣으려면 결국 해외 기업 진출 허용해야 되는데 한국에 올 해외기업은....
23/02/16 13:57
맞습니다. 은행은 금산분리 때문에 기존 대기업이 진입할 수 없고, 정부 규제가 심해서 산업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해외 자본이 들어올런지도 모르겠네요. 그나마 인건비 덜 나가는 인터넷은행이 개인 상대로 대출 장사하는 정도만 가능할거 같고.(근데 이미 이건 하고 있고...)
통신은 지금 3사도 통신망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허덕이는데, 4통신사가 막대한 통신망 투자 비용을 감당하면서 영업한다?? 현실적이지가 않죠~ 그 커다란 미국도 결국 4사 과점 체제라는 점을 생각을 해봣나 모르겠네요...
23/02/16 13:14
빡치는 것과는 별개로 어디서 경쟁 체제를 도입하냐가 골 때리는 문제라서요. 위에도 썼지만 중국기업이 한국 통신시장에 진출한다? 이게 참 좋지가 않아요
23/02/16 13:27
23/02/16 13:31
뭐 금융쪽은 몰라도 통신은 초기 망구축이 워낙 돈을 잡아먹는지라...국내에서 그걸 할만한 덩치는 몇 없고...그 외면 외국기업이긴 할겁니다...
솔직히 통신은 3개뿐이라 경쟁강화를 할려면 결국 판 자체를 깨지 않으면 담합을 막기도 힘들어서... 원래 인가였던거 유보신고제로 바뀌긴했지만 유선 무선 1사업자들에 대해선 이정도면 된다고 가이드라인 정부가 주니 그거 따라가는건 막기 힘들죠...크크
23/02/16 13:22
이건 진짜 디테일 나와봐야 뭐라고 평가가 가능할듯 합니다.
지금 얘기한건 너무 원론적인 얘기이고, 대책 마련해서 가져오라는 얘기 수준밖에 안되니까요..; 새로운 뭔가를 추가시키는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기존에 막고있는걸 풀어준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결국 추측에 불과하지만요.
23/02/16 13: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0922078?sid=101
금산분리 완화 쪽은 꾸준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23/02/16 13:23
산업 이해도에 대한 이해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게
통신 산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망을 깔고 그걸 유지하는 데 드는 초기 고정비용이 어마어마해서 어느 정도 독과점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런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규제를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건데 일단 경쟁은 착한 것 규제는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를 마련해 두고 통신 산업 관련 폐혜가 보이니까 경쟁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꼴이죠. 제 4통신사한테 전국적으로 인프라 깔고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4통신사끼리 요금 경쟁 품질 경쟁 하라 그러면 수지가 제대로 날까요. 경제학과 1학년생들이 배우는 경제원론에도 나와 있는 자연독점의 명백한 사례인데....
23/02/16 13:0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251123?sid=105
[尹당선인 "기업 활동 방해요소 제거, 정부가 할 일"] 2022.03.21. 윤 당선인은 또 [“경제 성장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며 성장하고, 정부는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정부가 기업을) 도와주는 것도 쉽지 않고, 기업이 자유롭게 운영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게 가장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방해요소를 제거하는중...이려나요?
23/02/16 15:41
경쟁 엄청 심하죠 거기도.....모르긴 몰라도 지방만 돌던 검사가 아니라 서울지검장/검찰총장까지 가고 했으니까 내부에서 엄청 경쟁해서 올라온 사람일걸요
23/02/16 17:31
실제로 경쟁에서 밀려서 지방 빙빙 돌다가 박근혜 사건으로 끈 제대로 잡고 올라간 케이스라
패배의 쓴맛, 승리의 뽕맛 다 본 사람이라, 경쟁 좋아할 만 하긴 하죠.
23/02/16 14:12
안 주는것 보다야 당연하게도 주는게 좋지만....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대부분 드실꺼라고 봅니다. 이왕 할꺼면 한달이라도 요금을 내려주던가???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안하는걸 보면 참 대단합니다.
23/02/16 13:46
그냥 전형적인 윤석열식 아무소리 멍멍이죠
국가 경제규모가 곧 매출과 직결되는 금융/통신산업을 지금 이 시점에 몇십조 자본 투자해서 신규진입하는 사람이 있다면 금치산자죠 그 경쟁 좋아하시니까 하는김에 검사동일체원칙 폐기하고 미국식으로 검사장 선거제 도입하고 동부지검 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중앙지검 경쟁체제로 만들면 재미있겠네요
23/02/16 13:48
로보어드바이저로 굴리는 계좌가 있는데 이녀석이 KODEX 은행을 사둔 바람에 기분이 무지 나쁘군요..
석열이형 그냥 주주환원하라고 한마디 해줘!
23/02/16 15:05
1. 한국의 은행은 소위 관치금융으로 악명이 높다
2. 한국의 은행을 과점으로 만든 것은 정부의 의도이다(정확히는 IMF이후 금융사 통폐합) 3. 통신사는 현실적으로 과점을 면하기 어렵다(높은 초기 투자 비용) 윤석열을 걍 몰라서 저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아니라면 더 큰 문제) 궂이 쉴드 치실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23/02/16 15:06
통신업은 모르겠는데,
은행들은 맘대로 한게 있나 모르겠네요. 당장 올해 금융지주 회장들 정부 입맛대로 바꾸었는데요. 아예 금감원장님은 개별 회사의 성과급까지 운운하시고 있고..
23/02/16 14:49
국내 내수시장 파이가 극명한 통신사 시장인만큼 한계가 있는데 경쟁사를 무리하게 늘리면 오히려 대규모 인프라가 저해될수있으니 무분별한 완화로 경쟁시킨다는것보단 규제를 먹이는게 더 나을듯한데
23/02/16 15:04
그냥 규제를 하세요 경제학 원론처럼... 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오스트리아 학파 들먹이는 게 좀 쌔했는데 그냥 주류경제학 따라가는 정치인은 정말 찾기 힘든 건가요? 위에서도 여러 분들이 언급해주셨지만 통신사업은 자연적으로 독점이 되기 쉬운 구조인데 그걸 억지로 경쟁을 도입하는 건 비효율적이란 게 경제학 원론에서 보통 배우는 내용이라.
23/02/16 15:12
통신처럼 회사 세우는 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업종은 그냥 냅두면 십중팔구 경쟁이 거의 없는 독과점 시장이 됩니다. 저걸 경쟁 촉진하는 방법이 딱히 마땅친 않은데 아이군님이 위에 인용하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18620?sid=100 이 기사 보면 결국은 창업하는 회사에 돈을 퍼부어주겠다는 계획 정도가 나와 있네요.
23/02/16 15:34
은행은 이미 형식적으로는 민영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민영화라 보기에 애매하죠. 당장 이번 정부만해도 금융지주 회장들 본인들 입맛대로 바꾸고, 감독원에서는 어느때는 예금금리 낮춰라 어느때는 성과급 적당히 줘라 간섭을 하고 있거든요,,
23/02/16 15:09
다른 뉴스긴 하지만 어제 벙찐 뉴스 하나는 9.4%로 긴급생계비 대출을 한다는 겁니다.
일단 저 금리도 높긴 하지만, 2금융권이 힘든 사람들에게 나으려나? 했지만... 사실 15.9%고 열심히 갚고 교육까지 이수받으면 1년 뒤에 9.4%란 거더군요. 은행들한테 금리 낮추라고 그 생쇼를 하고선 지들이 금리장사를 하려는 건가 싶네요.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30216500274 김병욱, "정부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9.4% 인하는 빛 좋은 개살구" 정부의 발표 내용은 최초 대출 금리는 15.9%로 하고, 6개월 성실 상환 시 12.9%, 1년 성실 상환 시 9.9%로 인하하고, 금융교육 이수 시 최저 9.4%를 적용한다는 것
23/02/16 15:12
후보 시절 삼프로 나와서 경제 괸련 밑천 다 드러낸지라....
올 연말엔 규제 완화, 수출 경쟁력 강화 이런 얘기 나오겠네요. 수출 몇천억불 달성 캠페인도 벌이려나?
23/02/16 15:20
은행업권에서 경쟁을 유도하는건 대부분 더 낮은 금리, 더 많은 대출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물가 안정보다 경기 부양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경쟁을 언급하고 은행업 인가 등에 대한 코맨트가 나온다면 그 판단을 존중해 줄 여지는 있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난방비 및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을 돌릴 마녀사냥으로 통신업과 함께 은행업이 이야기되는 거 같단 말이죠.. 뭐 은행업 진출할 수 있게 해준다해도 기존 제조업들이 들어오는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어려울 거고, 인터넷은행도 카뱅정도 제외하면 허덕이는 상황이라 네이버? 정도 제외하면 후보자도 딱히 없을 거 같은지라, 대통령의 의지가 진짜라면, 비은행 금융기관들 중 규모가 되는 미래에셋, 한투, 메리츠 정도가 수혜를 볼 여지는 있을 것 같네요. 미래나 한투는 ima만 해줘도 은행과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효과를 낼 것이기도 하고. 보험사 중에 규모가 큰 삼성생명은 금산분리 이슈 생각해보면 절대 안될거 같고..
23/02/16 15:41
(수정됨) 입으로는 자유와 경쟁촉진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아니라는걸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죠. 통신사 금융권 압박하는건 최근 지지율 떨어지니까 꺼낸 카드로 보이고요.
1) 통신사랑 금융권은 내말 들어 2) 당대표 출마할려면 내허락 받아 3) 취재할려면 나한테 밉보이지마 4) 관저랑 대통령실 공사는 우리 집사람이 가장 잘하니까 수의계약 할거야 5) 전정권이 공공요금 안올린건 잘못이지만, 나는 국민들 위해서 공공요금 동결할거야 6) 노조는 무조건 나빠. 니들은 죽었어!
23/02/16 15:51
최근 몇 달 검찰 출신 대통령과 금감원장 입에서 나오는 금융 관련 메세지나 기강 잡는 행태를 보면, 이럴 거면 시중은행 국유화를 하지 왜 냅두나 싶습니다.
시장주의자를 천명한 대통령이 얼마나 반대로 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23/02/16 15:58
경쟁구도라는게 꼭 신규도입만을 생각해야하는지?
현재 있는 통신3사 지들끼리 해먹고 있는거 감사 철저히 해서 투명하고 건실하게 경영하도록 페널티 부여하는거도 경쟁의 일환으로 볼수 있지 않는지? 은행도 마찬가지로 심심하면 나오는 농협이랑 새마을금고 비리같은거 감사 철저히 해서 페널티 부여시키는게 경쟁으로 보이기도 하는구만....
23/02/16 17:07
(수정됨) 일단 지역농축협이랑 새마을금고는 은행이 아닙니다...
NH농협은행은 은행이지만요... 그리고 비리잡는거와 경쟁구도 만들기는 다른영역이고요...
23/02/16 16:18
금리 비교 및 경쟁은 했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물가를 잡으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수차례 했고, 은행들은 그 의도 및 유동성이 부족한 사징상황이 반영되 금리가 오른거죠. 한은 금리 인상 기조 무시하고 은행들이 대출금리 억제했으면 그건, 그것대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23/02/16 17:13
공기업은 민영화한다고 밑밥 깔고, 민간 기업은 쪼인트 까고 과점이라고 비난하고...
도대체 원하는 그림이 뭐길래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걸까요?
23/02/17 22:47
통신사가 몇개되면 담합이 없어질까요? 크크
10개쯤으로 늘어나도 담합하는데 딱히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사가 10개가 되면 요금은 더 오릅니다.(기간시설 투자비는 증가하는데 수요 총량은 동일하고 10개가 나눠먹으니) 담합을 하면 담합을 못하게 해야지 한두개 늘린다고 해결이 됩니까? 크크
23/02/16 18:18
그래도 말 듣는 시늉이라도 하네요?? 문 전통령하고는 뭔가 다른게 있는건지.. 문전통령은 경찰한테 버닝썬 수사 제대로 하라고 언론통해 얘기해도 씹는것 같던데요. 경찰이 그러니 기업들은 더 말 안듣는것 같았고요
23/02/16 18:33
댓글들 보다보면 진짜 생각보다 아직 은행이나 통신사에대한 여론이 다들 견딜만한것같아 다행입니다.
식구들이 다 그쪽으로 밥 벌어먹고사는데 이렇게 돈 벌어도 되나 싶을때도 많거든요 크크
23/02/16 19:26
행정과 밀접한 산업에 정부를 왜 땝니까? 그리고 그 방법의 유일한 대안이 규제완화고, 추가 경쟁체제고 이게 담합잡힌다는 요인이 된다고 보시구요? 통신사의 경우 내국시장만 바라보기 때문에 파이만 갈라지는 상태에 인프라 투자금액이 하락하는 반면 규모의 경제는 실현하지 못해 소비자들도 피해볼수있는 리크스는 커지고 뭣보다 경쟁사가 기존3개에서 4개 5개된다고 담합이 잡힐꺼라 생각하구요?
차라리 기존에 담합을 잡아내고 징벌을 강하게 하는 규제안을 적용할판에 시장경제로 들어가면 오히려 독이되는 상황을 왜 만들려고 하냐는겁니다.
23/02/16 19:32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의견을 내는게 아니라
지금까지 어느정부건 손놓고 보고만 있었던건 마찬가진데 손대보려는 의지라도 있어보여 긍정적으로 생각한거고 그 방법으로는 이런 저런 방법도 있고, 님이 얘기하신것처럼 과징금 조단위로 때리고 요금상한 정하고 뭐 이런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또 현실성 있냐 하면 다른 얘기가 되지않겠습니까
23/02/16 19:41
그게 해결하려는 의지인지 더 악화시키려는건지.
사람들은 문제인지를 못하고있는게 아니라. 그 방법에 대해서 우려하는겁니다. 다른 예로 민영화도 좋게보면 해결하는 의지로 포장할수 있겠죠.
23/02/16 19:44
아직 구체적인 내용 하나도 안나왔는데 더 지켜보고 얘기해도 되지않을까요
다른 정권에서는 말도 못꺼내던 부분을 이슈화한것만 해도 최소한의 성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높은 금리로 돈 빌리고 통신비로 한 가족이 수십만원씩 내면서도 크게 인지를 못하더라구요 대중들은 그냥 그런갑다 하지
23/02/16 19:47
딱 민영화도 그렇게 시도했죠. 토건사업도 그렇게 밑밥깔구요. 어느 정책이 필요의정당성을 설파하지않고 시행합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이야기하자는건 본인께서 모범보여 쓰루하시지 왜 남들 의견까지 비꼬고 그럽니까 남들은 문제인지조차 못하는 사람들 마냥. 통신사, 은행 쉴드 쳐주는것처럼
23/02/16 20:05
(수정됨) 수지짜응 님// 공급상황에 따른 시장경쟁상태를 말하는거죠. 여기서 말하는 경쟁촉진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896000?sid=101
이런내용이겠죠. 문제는 은행과 통신사가 규제완화로 늘어났을때 과연 담합이 잡힐것인가? 인데, 시장은 한정적인 상황에 자본이 너무 분산되어있는경우 제대로된 인프라 투자가 안되어 오히려 인프라가 무너질수도 있는거죠.
23/02/16 18:42
지난 정권때 봤던 댓글 중 기억에 남았던게 배당 자제하라고 정부에서 하자 경제학 원론도 모르는 정부라느니, 은행 경영에 개입하는 공산주의자라느니 이런 댓글을 모사이트에서 많이 봤었는데 요즘은 그것보다 더 심한 대출금리 규제나 직원들 성과급까지 간섭하는데도 불구하고 귀신같이 조용하더라구요..
23/02/16 20:12
그 사람들은 가스, 전기 안쓰나 봅니다
참 신기해요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걸 사용하면서도 현실을 부정하니까요 그리고 복지 가지고 맨날 물어 뜯는데 정작 그 복지 받는 대상자들도 물어 뜯으니 어질어질 합니다 미국에서도 오바마 반대했는데 자기가 오바마케어 대상자인줄도 몰랐던 바보들이 많았죠
23/02/16 20:19
본문 내용도 사실 푸틴이 기업총수한테 펜 던지면서 야 사인해 하던 짤 보면서 사람들이 푸틴 빨아주던 과거 짤과 다를바가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23/02/16 20:47
그 때 이상하게 국내에 푸틴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게 참 재밌긴 했습니다. 하긴 독재가 보기에 화끈하기는 하니..
23/02/16 20:35
딱 제목 1줄만 보면 선해해서 맞말이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지금까지 해온게 있으니 믿을 수가 있나요 은행 쪽은 뭐 어느 정권이 그랬듯 관치금융 오지는거야 유명한데 얘네들은 이번엔 다르다 시전했다가 사실 별 다를거 없는 움직임 많이 보여줬죠 특히 김진태 사태 직후 금리 경쟁가지고 갓중경고하는거보면 여기도 관치 그 자체입니다 프리드먼이 불쉿 날릴듯 그리고 통신 쪽도 뭐... 경쟁 촉진이 꼭 4이통사 들이는거만이 아니고 각종 담합 사항을 후드려패는거도 있으니 이쪽을 하면 모르겠는데 윤석열 정권 때 중간요금제랑 esim 나온거 파헤쳐보면 웃기는 소리입니다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한다는거 생각하면 역시 정부 비호아래 3사담합 엄청나게 해댔구만 지금와서 그걸 누가 믿어요 적어도 그런 소리 하려면 중간요금제는 진짜 중간 역할하는 구간으로 내게 하고 esim도 한국식 갈라파고스로 내면 안됐죠
23/02/17 12:33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46723
尹 “은행 돈잔치·공공재” 발언 후… 외국인, 1930억원 순매도 꺼억 잘먹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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