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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25 19:41
제가 보기엔 수십년내에 합법화 될 것 같습니다. 전면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말이죠. 어쨌거나..
장점은 세수가 증가하고, 성매매여성이 법의 테두리를 통해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등이 있고.. 단점은 성 인식 왜곡 가능성.. 같은 것이 있겠지요.
12/10/25 19:41
음지에서 즐기던 사람들이 합법화 됐다고 해서 딱히 떳떳하게 즐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분들의 복리후생 개선에는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12/10/25 19:41
돈문제는 세금은 늘어나겠지만 그분들에게 어느정도 복지?를 해주느냐에 따라 +/- 가 갈릴것 같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 차이 없을것 같네요. 어짜피 가시는분들이 "이거 불법인데..."라는 생각하며 걱정하진 않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합법화 하더라도 지금과 별 달라질것은 없어 보이지만 국민정서상 최소 50년 안에는 힘들지않을까.. 생각합니다
12/10/25 19:42
합법화 되면 이용가격이 떨어질 개연성이 높죠. 불법인 상품의 가격은 불법이란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고, 경쟁이 제대로 작동치도 않기 때문에 말이죠.
12/10/25 19:48
지금 20~30대가 정치를 하고 있다면 머지 않아 합법화가 될 수도 있을것 같은데
지금 정치를 하시는분들은 아니 그냥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른들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특히 성에 대해선 아예 문이 닫혀 있으니 힘든거 같습니다...
12/10/25 19:53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도 크게 두가지로 나뉘죠. 성매매는 합법이지만 성매매 업소는 불법인 나라와, 성매매업소가 합법인 나라로요. 성매매가 합법화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건데 논의 되는 성매매는 십중팔구 성매매업소에 대한 얘기인것 같지만요.
12/10/25 21:21
합법화된 성매매 시장에 대한 확실한 유인이 없다면,
합법화된 성매매 시장과 음성화된 성매매 시장의 경쟁에서 후자가 이기고, 전자는 합법화 되었음에도 유명무실해지기가 쉽겠죠.
12/10/25 21:37
성매매가 합법화된다 했을 때, 장점은 위에 언급된 것처럼 아마 세수 증가나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겠죠.
하지만 성매매를 합법화 했을 때 어느 선까지 합법화를 하느냐가 문제일 것이고, 합법화를 하더라도 또 다른 불법적인 성매매는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요즘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노래방도우미 같은거를 생각보다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고 말하는 게 꽤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끼리 있으면 사실 그걸 좀 당연함을 넘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뭐. 저도 남자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복잡한 문제인거 같습니다.
12/10/25 22:21
성매매 산업에 일반기업들이 투자하거나 진출하지는 않을거같은데.. 그럼 각종이권들을 몽땅 조직폭력배들이나 해외야쿠자들이 차지 하지 않을까요? 확실히 쉬운 문제는 아닌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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