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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0/30 21:49:12
Name 갓영호
Subject 아청법으로 실제 처벌받은 사례가 얼마나 될까요?
지난달에 여가부가 별 말도 안되는 미친 법안을 발표하면서 인터넷이 떠들썩했었는데 그 이후 실제로 그냥 다운로드 했다가
걸려서 처벌 받은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때만 해도 여가부가 또한번 법으로 미친짓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두달 정도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과연 진짜로 다운로드만 한 사람들
전부다 단속했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 과연 그 많은 인원을 모조리 다 적발해내는게 가능한걸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냥 말로만 다운로드 한 자도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실제로는 소수 재수없는 사람들만 걸려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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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레이크
12/10/30 22:10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꽤 됩니다. 사례들은 사이버경찰청이나 네탄에 가보시면
나와있긴한데 좀 애매하게 써있는부분도 있구요.
관련카페 활동하다 요새는 접속 안 하긴 해도 한 2주?정도 전까진
웹하드 캡파일과 토토브라우저 등에서 단순다운만 해서 걸린분 꽤되구요.
토렌트는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라 유포죄냐 소지죄냐 애매하지만 사례있구요.
근데 단속 사례 특징이 일단 제목이 거의다 한글이고요.제목이 좀 노골적이구요(고딩,어린등)
그리고 경찰이 특정 파일 검색해서 그 파일에남아있는 기록으로 잡습니다.
캡파일 토토 에선 한파일로 수백명씩 아이피 따더군요
핸드레이크
12/10/30 22:13
수정 아이콘
그리고 업로드에 비해선 적발자체가 엄청나게 소수는 맞구요.
네티즌들이 국회의원들 들볶아놔서 좀 경찰쪽에서 완화됐습니다.
예를들어 모르고 다운했는데 바로 지우면 봐준다거나. .
웹하드는 걍 파일따면 다운기록 다 남아서 잡기가 매우 수월하구요.
토렌트는 대부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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