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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1/01 00:12:40
Name 티티
Subject 지역구 국회의원의 존재 의의는 뭔가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것의 존재 의의를 두고 친구와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친구의 입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뽑힐 뿐이지 본래는 지역 일에는 간섭하면 안되고,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일에만 충실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뽑히기 때문에 지역일에 간섭하고 있고 이런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구요. 지역을 대표하는 것은 지방 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이면 충분하고 이들이 충분히 지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의 입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뽑히기도 할 뿐더러 국민의 대표이자 지역의 대표로서 국가의 일뿐만 아니라 지역의 입장을 중앙 의회에서 대변해야 하는 입장이구요. 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대표성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엄연히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구요.

지역구 국회의원을 원래 뽑게 된 이유 즉 존재 의의는 정확히 뭔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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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면 벙커링
12/11/01 00:23
수정 아이콘
무늬만 지방자치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단빵~♡
12/11/01 00:23
수정 아이콘
역할이 다르다고 봅니다. 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있고 중앙에서도 그 지방의 입장을 대변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의의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된다는게 함정.... 저번 FTA날치기 통과때 농어촌 국회의원 명단들 보고 참 뭐라 할말이 없더군요
12/11/01 00:31
수정 아이콘
국회에서는 법률을 만들고, 지방 의회에서는 규칙을 만들죠. 법률의 차원에서 지역의 대표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거고, 지역의회가 그 지역 내부의 일을 처리한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역을 대표하라는 취지가 있는거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입법분야가 아니라 행정분야니 엄연히 다릅니다. 님이 이해하신 취지가 맞을겁니다.
12/11/01 06:30
수정 아이콘
지역구 의원의 역할은 해당 지역민들을 대표해서 법률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 글쓴분과 저는 의견이 같아요.
다만, 그러한 대표의 역할은 현재 너무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의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의견이 다른 것은 지역만이 아닌데, 대표는 지역만을 감안해서 뽑고 있으니까요.
직군별같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연령별, 성별은 따로 뽑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처럼 비례대표 순번 죽 늘어트릴때 청년대표니 여성대표니 하면서 넣는 것 말고요.
잭스 온 더 비치
12/11/01 09:30
수정 아이콘
국가 예산을 정할 때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큰거 같네요. 형님 예산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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