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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7 20:56
경찰에는 수사권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대한 견제는 감사원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하구요. 비리 검사들에 대한 수사까지 그들이 할 수는 없으니까요.
12/11/17 20:59
검찰에게 권력을 쥐어주니 비리가 일어나는구나..라는 인식하에서는
경찰에게 권력을 쥐어주니 비리가 확대되는구나..라는 결론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12/11/17 21:02
수사권의 정확한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범인 잡는건 아닌거 같고.. 제가 알고 있는건 이미 피의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 죄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다면 기소권과 같은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검찰에서 할 일 같습 니다. 다만 검찰 내부의 사건이라면 다른 기관이 해야겠지만요. 그동안 너무 검찰에서 믿음을 주지 못했으니 좀 당해도 싸지 않나 싶네요.
12/11/17 21:09
지금 검찰에 힘이 너무 쌥니다. 견제하는 세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비리 검사도 경찰쪽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서 본보기 식으로 수사를 하는거 같고 검찰 내부 조직은 전혀 바뀌지 않을거 같네요. 검찰의 힘을 줄이거나 견제할만한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와중에 KBS뉴스 헤드라인을 보니 경찰을 공격하는 기사가 슬슬 나오는 느낌이네요.
12/11/17 21:10
서로 비슷한 힘의 균형을 갖고 감시하고 견제 하고 물어뜯으면, 지금의 부조리가 사라질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기소권, 수사권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서 가져갔으면 합니다. 경찰대에서도 사법시험 준비해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경찰대, 경간부시험 합격자들중에서도 상위 몇프로는 추려서, 로스쿨을 수료하게 하고 경찰청 직속으로 검찰과 똑같은 지위의 기소권 수사권을 부여하는 독립된 기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2/11/17 21:22
검사가 아는 지식과 경간부, 경대 출신들이 아는 지식은 당연히 다르겠죠. 요구하는 것이 다른데요.
검사가 아는 '수준이 다른' 법에 대한 엄청난 지식이 수사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사법고시에서는 법에 대한 넓고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죠. 그런데 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검사가 경찰보다 수사를 잘할까요? 다른 걸 떠나서 저는 경찰이 검찰보다 나아서, 유능해서, 청렴해서가 아니라 지금 검찰에 너무 힘이 쏠려 있어서 수사권은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12/11/17 23:51
검경수사조정안에서 후퇴한 진정,내사사건에 대한 검사지휘에서 벗어나 완전 독립되어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견제의 장치가
될 수 있었죠.
12/11/18 00:15
현재 수사의 90프로이상을 사실상 경찰이담당하고있습니다. 지금 권력이 검찰에 너무 쏠려있기때문에 경찰이 수사권을가져가는것이 맞다고생각합니다. 이미 다른국가만봐도 수사권은 경찰이 공소권은 검찰이 가져가는것이 거의 고착화되어있고 두개다 가지고있어도 검찰이가진 수사권은 없는것과 다름없는시스템입니다. 서로 견제만되어도 검찰이 저렇게 더러운집단이진 않을텐데.. 입맛에맞는 건 자기들이 하려고하고 잡범이나 흉악범은 잘 신경도안씁니다. 빨리바뀌어야합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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