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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2 16:12
일단 우리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이 왜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갔는지 부터 알아야겠죠.
한국전쟁발발하고 UN군이 참전하자, 당시 대통령이던 이박사가 쪽지 한장으로 당시 UN군 사령관이던 멕아더에게 한국의 작전통제권을 넘겨줍니다. 뭐 당시에 한국군의 지휘체계가 잡혀있지 않을때이기 때문에, UN군 사령관이자 미8군 사령관에게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었죠. 정상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 한미연합사령부가 만들어지면서 이 전작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미국군 4성대장, 부사령관은 한국군 4성대장이 역임합니다. (직위만 부사령관이지 권한은 거의 사령관과 동급입니다.) 기타 참모진은 미국군, 한국군 이 비슷한 규모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즉 전시에는 작전권이 미국군과 한국군이 반반씩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미국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다는 점이겠지요. 그렇다고 부사령관인 한국군대장(과 우리나라 대통령)을 완전히 무시할순 없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이 한미연합사 해체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가져올 이득이랑 피해는 뭐 거의 미미하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걸려있다.. 뭐 이정도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전시 작전권을 우리가 다시 찾아온다는 명분 정도 였습니다. 참고로 EU 회원국의 경우 전시작전권이 NATO에 위임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12/12/12 16:51
욕 먹은 이유야 당연히 한미동맹 약화겠죠. 사실 그 때 내건 명분은 박정희 때부터 내려오던 것이었고 노태우, 김영삼 때는 조중동에서도 극찬했습니다. -_-a 애초에 이런 자주적인 명분은 현대 한국에서 큰 힘이 됐고, 군 역시 그런 목소리를 통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죠.
뭐 노통이 욕 먹은 건 당시의 반미 움직임과 햇볕정책 등과 결부된 것도 있지만요. 북한에 강경한 정권들이 한 건 자주적이지만 북한에 유화적인 정권이 하면 그냥 미군 쫓아내는 것일 뿐이다 이런 거요. 여기다 군 원로들과의 갈등도 있구요. 그럼에도 비판해야 될 부분은 전작권이 미국에 가 있어 한국은 아무것도 못 한다 이런 식의 여론을 계속 민 것이죠. 이전에도 그랬다지만 이런 인식 자체가 문제구요. 기존의 UN사라면 모를까 70년대 말에 만든 한미연합사는 한미의 역할이 비교적 동등합니다. 물론 미군이 사령관이고 미국 쪽이 더 세겠지만 이건 국력의 문제죠. 미군 역시 한미연합사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 하고, 한국 측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한미연합사 없더라도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과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건 정치에서 해결할 문제인 반면 한미연합사는 군에서 이를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죠. 국군의 자유가 부족한반면 미군 역시 제약을 받는 것이죠. 간단히 노통이 말한 "국군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 하는 것", 이건 한미연합사 문제가 아니라 국력의 문제죠. 제한적인 북한에 대한 보복은 한국이 직접 할 수 있고, 한미연합사가 아닌 부대는 국군이 직접 통제합니다. 북한과의 전면전 역시 한미대통령이 함께 결정하는 거구요.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문제는 있지만 한국 대통령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한미연합사는 유사시 모든 대응책을 짜 놓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의 어떤 부대는 언제 어디서 뭘 하는지 등이 다 돼 있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이걸 다시 짜야 됩니다. 물론 양국이 서로 짜 놓고 합치겠지만, 이걸로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되죠. 서로 만나서 얘기하던 거에서 전화 한 통 하고 만나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서울이 코 앞인 상황에서 둘의 연락이 조금이라도 어그러지면 문제가 커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미군에서 정보를 받는 것 역시 단계가 늘어나게 됩니다. 아예 유사시 미군이 아예 관여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이 문제는 좀 크죠. 애초에 전세계가 집단 안보체제로 가는 상황에서, 일본이라 하기도 그런 상황에서 힘을 합칠 수 있는 상대는 미국밖에 없죠. 그 외에 경제적인 부분, 특히 정보전에서 미국을 따라갈 나라는 없고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라 이를 채울 전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돈도 시간도 많이 잡아먹죠. 최대한 따로 놀려 했던 프랑스도 최근 경제 문제로 NATO에 도로 들어갔죠. 이득이라면 외교적인 부분이겠죠. 한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면서 중-러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미국 역시 한국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되는 거니까요. 친북적인 문제를 떠나서 아예 미중러일과 힘을 합쳐 북한을 압박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외교 문제라서 이게 무조건 맞다고 할 순 없지만요. 특히 북한이 붕괴될 경우의 외교적인 문제도 생각해 봐야겠죠. 사실 이득을 떠나 한미연합사를 만들 때부터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걸 쭉 주장해오다가 갑자기 노통 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차피 한미동맹이 무너지는 게 아닌 상황에서, 국군이 북한군을 압도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위에서 말한 한 단계를 국군이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거거든요. 한미연합사 유지 역시 충분히 설득력 있고, 노통이 하든 누가 하든 이걸 계속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정부가 정말 유지하겠다면 이걸 제대로 주장해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 이도저도 아닌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전작권 환수를 늦춘 건 이해는 됩니다. 언제 또 일이 벌어질 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걸 위한 연합사니까요. 거기다 실용정부라는 이름답게 군보단 경제를 우선한다는 면도 있구요. 하지만 정말 준비를 하긴 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12/12/12 17:04
참고로 미국쪽에선 전시작전권을 2015년에 한국에 넘겨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연기는 없을거라 보고, 2015년 이후를 생각한 군사작전 재편과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해야겠죠.
군사력 증강도 무식하게 화력만 늘릴것이 아니라, 무인정찰기, 대포병 레이더, 전투기와 해양 전력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12/12/12 17:09
한미연합사 해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의 국방력은 물론이지만 외교력도 중요하죠. 유사시 주한미군 육군은 물론 미국에서 증원될 육군은 모두 부사령관인 국군 장성이 맡게 되는데, 해체 후 이를 어떻게 할 지 잘 논의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외교 역시 마찬가지죠. "당연히" 한국과 얘기해야 되는 탁자 하나가 없어지고 그걸 대통령과 외교관들의 능력에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이 폭주할 경우 한국이 주도권을 아예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 잘 하면 더 큰 권한을 얻을 수 있는 거죠.
... 대체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는 있는 건지 -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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