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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1/25 22:28:00
Name 스타카토
Subject 선거 결과에 따라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는 지인들과 식사를 하는중에...역시 요즘의 화두는 연말정산이야기이죠....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분이...이번 선거의 결과 즉 박근혜 당선인으로 인해 올해는 아니고..내년부터 연말정산에 토해내는 돈이 더 증가할꺼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거로는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을 했지만...고소득자(부자, 기업)들의 세금이 증세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중산층의 세금이 두터워지고 결국 그것은 연말정산으로 이어질꺼라는 논리였습니다.

어찌보면 그럴듯해 보이고...다르게 생각하면 논리적 헛점이 많아 보였는데...
저도 결국 반은 찬성 반은 반대.....정도의 중도의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보는데....
과연 이번선거의 결과로 연말정산에 영향을 줘서 토해내는 금액이 많아질까요?
아니...원론적인 질문으로....이번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선거에 따라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지....궁금합니다..
이명박 정권을 비롯하여...이전 정권들에서는 정권에 따라 연말정산이 어떻게 변했는지...사례도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2002년도부터 직장생활을 했는데....2005년까지는 10만원이라도 돌려받았었고...
대충 2008-9년부터는 뱉어내기 시작해서.....작년 2011년 정산때에는 무려....70만원을 토해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다만.. 올해 2012년 연말정산으로...저는 다행히 아이가 태어나서 인적공제를 받고, 와이프의 진료비를 다 가져와서....
작년에는 70만원을 뱉었지만...올해는 30만원을 받게되었고...대신...와이프는 70만원을 토해내어서...약 40만원을 토해내어서...너무 속이 쓰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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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tory
13/01/25 22:33
수정 아이콘
연말정산은 세법상 세율에 의해 정해지는거라 상관없습니다.

물론 매해 금액이 달라지는거는 매월 미리 떼어가는 소득세(원천징수 소득세)가 변하기 때문이지, 대선 결과와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차후 세법에서 세율이 바뀐다든지, 공제한도의 조정이 있게 된다면 변하겠지만 말이죠
스타카토
13/01/25 22:3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변하는것은 아니었군요.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Migratory
13/01/25 22:37
수정 아이콘
다만, 현재 주로 서민층에 적용되는 각종 공제(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공제라든지 장기주택마련 공제 등) 한도의 축소로 인해 결과적으로 연말 정산후 토해내야 하는 금액이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고소득 계층의 증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산층의 연말정산 금액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거는 옳지 않은 추측이죠
스타카토
13/01/25 22:41
수정 아이콘
저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논리링크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대충...고소득 증세 이루어지지 않음 -> 국가 예산 줄어듬 -> 증세는 이루어 져야함 -> 결국 카드공제 같은 여러 혜택축소..-> 연말정산 토해내는 확률 증가...대충 이런 링크였는데....
저도 맞는거 같으면서 아닌것 같아...잘 모르니 뭐라고 할수는 없어서 그렇군요....만 반복하다 나오긴했습니다...크크
역시 옳지 않은 추측이었군요~~~
13/01/25 22:48
수정 아이콘
옳은 예측일수도있죠. 근데문제인이라고 세금적게받진느못할거는같네요.
스타카토
13/01/25 22:59
수정 아이콘
제가 반반이라고 했던것 중에...제가 혹했던 말중에 하나가...
문재인의 경우...부자증세를 이루어 낼꺼기 때문에....상대적으로 박근혜당선인 보다..연말정산에서 뱉어낼 확률이 줄어든다...라는 말이었는데..
어쩌면 옳은 논리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만....저도....문재인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자증세는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은 해요~
13/01/25 23:02
수정 아이콘
실제로 노통싫어하는게 부자증세를 했기때문이죠. 재인이 형은부자증세할거에요.
스타카토
13/01/25 23:49
수정 아이콘
하지만...결과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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