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13/03/04 12:54:21
Name	황선홍명보
Subject	횡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https://pgr21.co.kr./bug/161664 삭게로! 안녕하세요. 점심식사들은 다 하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횡령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질게에 왔습니다. 만약 1. 거래처 A, 사원 B, 공장 C가 있는데 B가 A와 거래를 하고 반납품목을 C에 반납을 해야하는데, 2. B가 반납품목을 횡령하고자 C에 반납을 하지 않았다면, 3. B의 횡령죄가 적용되는 시점(시기)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roaddogg

해시 아이콘

13/03/04 13:01

반환거부에 의한 횡령죄 성립시점은 소유자에 대한 권리배제의 의사표시가 현출된 때입니다.
구체적 성립시기는 사실관계 설시가 두리뭉실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겠네요.

황선홍명보

해시 아이콘

13/03/04 13:04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할께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1682	동물들을 조종할수 있다면 [7]	고구마줄기무��1623	13/03/04	1623
161681	[LOL] 무빙 뛰어난 모습 보여준 중국선수 없나요 [13]	핑크타릭2402	13/03/04	2402
161680	일본해, 동해 질문드립니다 [7]	worcs2022	13/03/04	2022
161679	wbc 전망 질문드립니다. [1]	하늘빛우유1837	13/03/04	1837
161678	2리터 물통에 넣어 마실 수 있는 차 없나요? [4]	아마안될거야1826	13/03/04	1826
161677	염력 vs 순간이동 vs 분신술 갖고 싶은 초능력은? [48]	Fim2860	13/03/04	2860
161676	협회 소속 스타2선수들 경기력? [5]	허저비2255	13/03/04	2255
161675	하드웨어 안전하게 제거하기와 드라이버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2]	나를찾아서3059	13/03/04	3059
161674	FM하시는 분들, 무슨 팀으로 하세요? [7]	젊은아빠2412	13/03/04	2412
161673	작년에 땅강아지 보신분 계세요? [7]	대경성1952	13/03/04	1952
161672	중국 주소 문의입니다. [2]	KalStyner2056	13/03/04	2056
161671	입문용 오토매틱 시계 추천부탁드립니다.. [4]	천도리3235	13/03/04	3235
161670	예방접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3]	젊은아빠2372	13/03/04	2372
161669	예비군훈련을 향방작계에서 동원훈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5]	강북스타일2663	13/03/04	2663
161667	일베 자료를 퍼오는것에 대하여.. [38]	SuiteMan2874	13/03/04	2874
161666	어머니 쓰실 효도르스마트폰 뭐가좋을까요? 현재 sk사용중 [3]	루델1908	13/03/04	1908
161665	동원예비군 질문드립니다. [3]	재이2901	13/03/04	2901
161664	횡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황선홍명보2188	13/03/04	2188
161661	lol 티어 강등이 없나요? [1]	대경성2757	13/03/04	2757
161660	맨유가 심판덕을 많이 보나요? [15]	너에게힐링을2774	13/03/04	2774
161659	KT (주택) 인터넷 쓰시는분들 질문 드려요 [5]	파쿠만사1902	13/03/04	1902
161658	노래질문입니다.	비안1785	13/03/04	1785
161657	며칠 후 공중보건의로 훈련소 들어갑니다. [39]	빠독이3932	13/03/04	3932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