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때문에 토론게시판이 시끄럽군요.
글을 읽고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평소에도 고민을 했던 문제이긴 한데.. 역시 쉽게 의견차를 좁힐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경험에 대해서 ‘내 인생에 있어 소중한 시간과 젊음과 기회비용을 빼앗아간 암울한 시절’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군대 다녀와서 그래도 많이 배웠다. 역시 남자는 군대를 가야 진정한 남자가 된다.
또는 유머게시판에 종종 올라오는 군대 에피소드 같은 군대의 갖가지 추억 등등은 그냥 자위용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나는 피해자니까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닌 이상 거기서 인생을 배우고 경험을 쌓고 인간관계를 넓히고 또 그 어떤 도움이 있었다라고 해도 ‘군대‘는 강요와 강제의 이름이 먼저 떠오르는 이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하여 국민의 소중한 2년을 빼앗았다면 그에 대응하는 충분한 보상과 배려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 보자면, 군대는 ‘국방의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바꿔 말하면 군대를 가는 것은 바로 헌법에 따른 국민의 의무를 지는 것이란 이야기이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국민의 4대 의무 중에서 이행 대가로 어떤 형태의 보상을 해주는 의무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이지요.

헌법에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했는데 남자만 군대를 가는 것은 위헌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군대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 유지는 국방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국방=군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인원이 군대에 가서 적극적인 국방활동을 한다면 나머지 국민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고되고 개인을 억압해야 하는 자리를 맡은 것이 바로 군대를 다녀오시고 현재 군인으로 계시고 앞으로 현역으로 복무를 하실 건강한 남성분들이시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심 없이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민들보다 강도 높은 의무 이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은 사회로부터 평생 이미 충분히 받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저 역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으로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남자분들의 군필 특혜 주장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납득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군 가산점처럼 취업 및 각종 시험에서 플러스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집단에 이익을 주기 위해 다른 집단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군대를 다녀오지만 여자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군대를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원해서 갈 수 있는 사관학교나 장교직 등을 제외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은 남자들도 기본적으로 원하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현역도 가고 공익근무도 하고 면제도 받습니다만, 여자들은 원천적으로 받을 길이 없는 점수가 바로 군 가산점입니다.
신체 건강한 군필의 남자가 그 대가로 가져가는 점수를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인 여자는 군대를 다녀올 길이 없어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게 공평한 출발점입니까? 공평한 경쟁체제입니까?

잠깐 다른 이야기이지만, 저는 대졸자들이나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들이 신입으로 입사했을 때 고졸사원들보다 높은 호봉을 받는 것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대학을 나왔지만, 다같이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몇 년 더 공부한 것을 왜 회사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줘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들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은 자신의 학문 수양을 위한 것이지 취업에 이득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단계의 졸업자 별로 업무수행능력이 다르다면 각기 쓰임이 있는 곳에 두어 그 일의 중요도에 맞춰 월급을 주고 진급을 시키면 되는 일을 같은 사무직에 고졸, 대졸 같이 뽑아 놓고 대학 나왔다고 더 높은 호봉을 주는 게 이치에 맞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회사에 들어가 그 회사에 잘 적응하고 경력을 쌓아도 그 몇 년간의 업무능력 향상과 경력보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전공을 배운 4년제 졸업자가 월급을 더 많이 받는 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이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 글에서 길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므로 그냥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돌아와서, 위의 경우와 군필자/미필자(또는 여성)의 문제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나설 때 성별에 상관없이 그 시작점은 같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시작점은 같되 순전히 개인의 능력차에 따라 향후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이 정말 공평한 것 아닐까요?
군 가산점은 자격증 가산점 등과 는 달리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내는 점수도 아니고 모든 국민이 원할 때 취득할 수 있는 점수도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불평등 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대신 경쟁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혜택을 주는 방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분명 군대는 남자들에게 있어 돌려받지 못할 실종의 시간이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인지하지 못한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경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여 군필자들을 위한 복지혜택의 범위를 넓히거나 연금이나 보험 등의 개인 자산 운용에 있어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하는 등등의 다각적이고 다양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방식은 어떨런지요.

이런 군필자 개개인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성별에 차이를 두지 않고 남녀를 한 인간으로 같은 선에서 시작하게 하는 장치에 반하지 않으면서 남성이 한 가정을 이룰 때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배의 원칙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혜 대상이 군대를 다녀 온 남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도 충분한 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군필자 분들 중에서 군 가산점을 이용한 공무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의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여자들의 반발이 그토록 심한 것은 남자들만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보다도 원천적으로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군대 갔다 왔다고 가산점 받는 게 아니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말씀들을 하시지만 아직도 대한민국(또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남자보다 여자가 사회 속에서 개인으로 살아가기에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