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의 현재 인구 감소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 합니다.

첫째, 삶의 질에 문제

현재 한국의 인구는 약 5천 만명이고 북한의 인구는 약 2 천 만명입니다.
합치면 7천만으로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세계 에서 손 꼽는 인구 대국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세기 내에 북한과 한국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 접촉 하게 될 것이고 교류가 점점 확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남한의 인구만 쓰잘 데기 없이 계속 늘리는 것은 결국 좁은 땅에 살아야할 사람들만 급격히 늘리는 악효과를 불러올 뿐입니다.

현재 한국의 인구 비율은 평당 4.1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예전에 본 통계 입니다.) 실제적으로 일본이나 대만, 싱가폴, 홍콩등 을 제외 하면 남한 보다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는 없습니다.
여기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만이나 싱가폴, 홍콩 처럼 특수한 도시 국가나 대만 처럼 중국에서 독립하게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이 실질적인 2 위 입니다.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보시면 아시 겠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려고 해도 남는 땅이 없을 정도 이고 땅값이 천정 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일런지는 몰라도 결국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부담 비용이 높아지고 소비를 해야할 다음 세대에게 점점 가중된 부담만을 주게 됩니다.

가까운 일본을 볼까요 도요타나 NEC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에서 30년을 근무 하고도 겨우 15 평이 넘는 아파트 한채에 마티즈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소형차 그리고 약간의 연금이 전부 입니다.
경제 학상 최소 내수 인구 1억이 경제 강국으로써는 좋아 보일런지는 몰라도 결국 나라는 엄청난 부자 인데도 국민은 개미군단 처럼 먹고 살기 힘들어 지는 현상이 발생 하게 될 것입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노키아 회사 하나 가지고도  전국민의 70%가 먹고 살고 국민 대부분이 윤택한 생활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지금보다 인구가 계속 늘어 나게 된다면 인구 말고는 성장 동력이 없는 한국의 근로자들은 매일 12 시간 이상씩 근무 해야지 인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나라들과 경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문제 입니다. 나라가 부강 하더라도 국민이 가난하게 사는 일본을 본 받을 것이냐 아니면 국민 자체의 생활이 윤택해 지는 모델을 채택할 것이냐


둘째, 경제적인 현상이 점점 변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인구가 많다고 해서 경제가 부강해 지는 것이 꼭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도 있지만, 자원도 별로 없는 나라에서 인구가 많은 것은 오히려 나쁜 결과만 가져 오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결국 엄청난 교육렬로 유지 되는 나라 입니다. 특허가 적네 어쩌네 해도 결국 나무 한구르도 맘대로 벨 수 없는 자원 빈국 이기 때문에 개미때 같은 고급 인재들로 어떻게든 수출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 장벽은 갈 수록 높아 지고 과거 한국을 지탱했던 조립식 공장 하드웨어는 점차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 처럼 인거비가 싸고 자원도 바로 현장에서 공수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추세 입니다.

이제 아이엠 에프 전처럼 인구가 많다고 무조건 취직 됐던 시대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가 한국에 도래한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이나 일본 처럼 한국도 저 성장 저 고용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 진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물론 너무 비관적인 생각이고 해결 방안도 뚜렷하지 않지만 정부의 무차별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생각을 바꿔서 한국의 인구가 적정한 수준으로 내려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는건 어떨까요

하지만 분명히 노인 인구를 부양할 젊은 층의 부재는 큰 문제 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무조건 인구만 늘리면 된다는 그런 단순한 마인드를 버리고 좀더 종합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합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5-10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