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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19 21:06
글쓴분의 예상에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핵심경제공약인 대한민국747 정책.. 그정도의 성과가 정말 이루어진다면 더할나위 없겠습니다만 과연 가능할지 ;;
07/12/19 21:06
경선에서 탈락한 모 후보의 말처럼...
기본적으로 취업에대한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겠죠. 대졸학력 아닌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모두가 화이트 칼라를 원한다면 취업문제는 달라지지 않을겁니다. 공장이나 공사현장 또는 논밭으로 눈을 돌려보시기바랍니다. 물론 정부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07/12/19 21:17
정규직을 늘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많이 뽑는 것은 돈은 적게 들이고
언제든지 마음대로 잘라버릴 수 있으면서 일은 비슷하게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을 보면 자세하지는 않지만 기업의 이러한 권한을 확대시켜주는 방향입니다. 당연히 기업은 정규직을 늘리기보단 비정규직을 늘릴 방향으로 향하겠죠.
07/12/19 22:06
지금 기업측이 정부의 규제 속에서도 비정규직을 많이 유지하고 있고, 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비정규직이 기업측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처럼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렴한 임금으로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잘라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기업측에 유리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권한을 기업측에 더 많이 물려준다면,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더 늘릴 것입니다. 기업이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투자가 많이 되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줄 거라고 믿는 것은 환상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기업측에 유리한데 왜 정규직으로 만들겠습니까?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데. 비정규직이 많아지면 취업 문이 더 넓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처럼 쉽게 잘리고 쉽게 취업이 되는 나라라면 말이죠. 그러나, 우리 나라 현실은.. 경력직을 뽑는 곳에 비정규직 경력을 들이밀어 봤자, 인정 안 해주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한번 비정규직으로 빠지면, 계속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할 확률이 높은 곳이 우리 나라입니다. 비정규직을 쓰고 버리는 일회용쯤으로 생각하는 기업 문화에서 비정규직을 인재로 키우겠습니까? 기업들도 다들 아니, 경력으로 인정 안 해주죠.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 기업 문화에서는 비정규직은 시궁창이거든요.
07/12/19 22:16
어림 반푼어치도 없지요. 신자유주의자들의 자유라는 것은 자본이 중심이 된 자유입니다. 자본이 싫어하는 정규직이 늘어날리가 만무하지요.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배가 중요한데 분배가 과연 잘 될까요? 그들이 '좌파', '빨갱이'라고 부르는, 사실은 우파 정부인 노무현 정부에서 더 심해진 양극화인데요?
참여 정부 5년 중 가운데 2년은 '수치'상으로 단군 이래 최고의 호황을 누린 시절입니다. 언론에서 열심히 묻어버린 사실이긴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취업은 힘들어지고...... 즉, 우리에게는 노무현 정부와 같은 우파, 혹은 이명박 정부가 지향할 것으로 생각되는 훨씬 더 우파보다 좌파 정부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성장 보다는 분배를 중요시 하는 그런 정부 말이죠.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눈곱만치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대운하만 하지 말아주고, 금산법 개악만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바램뿐이지요.
07/12/19 22:30
지난달에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통과됐으니 거기에 기대를 걸어봐야겠죠.
그리고 수치상으로는 비정규직 사용이 좋지만 실제 일터에서는 애사심과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등 비정규직이 꼭 좋지만은 않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의 경우 경기가 호전되면서 정규직 채용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경기 되살아난 일본,기업들 임시직 줄이고 정규직사원 채용확대 한국경제|기사입력 2006-04-05 17:06) 제 생각이지만 이명박씨가 생각하는 해법도 이와 비슷한것 같습니다.뭐 진실은 본인만이 알겠죠.
07/12/19 22:54
개리님// 이명박 당선자가 생각하는 해법이 님께서 말씀하신 해법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 우리나라 기업 정서를 저는 못 미더워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좋다는 인식이 있다지만, 현 우리나라 기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돈 쌓아놓고 투자 안하는 기업들이 미래를 보고 정규직을 많이 뽑을 것 같지 않거든요. 비정규직에 관련한 법안이 있는데도 그러한데, 기업측에 더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 시행되면... 과연 미래를 보고 정규직을 뽑을까요? 게다가 노조에 대한 기업들의 생각 (+이명박 당선자의 생각)을 보면 정규직 확대는 더욱 암담하다고 봅니다.
07/12/19 23:08
네 정규직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데에는 동의합니다만
그래도 좋게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몇일전 신문을 보니 특검법에 묶여있는 삼성을 제외한 SK,LG,현대등 3대재벌기업은 작년보다 15% 늘어난 투자계획을 발표했더군요. 이런식으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풀리면 한국의 기업정서도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07/12/19 23:18
지금도 비정규직은 많은데, 취업난은 심각하다고들 합니다. 젊은이들은 공장이나 중소기업에 안 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곳에 가서 경험 쌓아서 더 좋은 데로 가면 되지 라고들 합니다만... 젊은이들이 과연 그걸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생각해봐도... 비정규직이나 중소 기업 가서 쌓은 경험은 더 좋은 정규직-안정된 정규직-으로 가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도 그러하다고 보고요. 지금의 한국 비정규직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시궁창인데,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안으로 취업 전쟁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치는 않습니다.
다만 비정규직을 활성화시킬거면 처우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07/12/19 23:32
그래도 내년부터 비정규직 법안이 10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되니,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꽤 희망이 생길겁니다. 물론 악덕기업은 그래도 잘라내겠지만...일부라고 믿습니다.
07/12/20 00:11
개리님// 사실은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법안이라고... 다시 어떻게든 없애버릴려고 할까봐요. 이명박 당선자가 스스로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측의 입장에서 보겠다고 했으니까요.;;
07/12/20 15:27
개리님// 이랜드 사태를 보니 그것도 크게 희망적이지 않은것 같긴한데요....
karlla님// 없애진 않을겁니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년 중임제 개헌은 정말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는 별로 희망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깨끗해야 경제가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써(이회창옹의 마지막 TV토론회에서 한 말이 와 닿네요) 그다지 기대가 안갑니다. 일단 삼성비자금 문제좀 잘 처리됐으면 좋겠는데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통령도 그러한데 이건희라고 뭐 얼마나 처벌 받겠습니까?
07/12/20 15:46
비정규직 1000만시대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현재 비정규직법은 정부가 강제할 수단 자체가 없다보니, 파견이나 용역으로 돌리는 편법을 써도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은 더욱 비정규직을 쉽게 자르도록 압력을 넣겠지요... 밝힌 정책을 보아도 재벌들이 원하는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니, 그리 될 듯 싶네요... 다른 건 몰라도 운하와 금산분리폐지는 제고되어야 마땅합니다... 운하는 경제적, 환경적 어느 것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 금산분리가 폐지된다면 재벌들이 은행을 자신들의 금고로 쓰게 될텐데, 이번 삼성비자금 스캔들에서도 보듯이 비자금으로 묻어두기에 이보다 좋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07/12/20 15:55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법안이 발효되기 전에 이랜드측이 법을 피하려고 생긴 사건으로 알고있는데요.
전 오히려 비정규직법안이 고용인에게 꽤 유리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07/12/20 19:45
경제라는 것이 세계 시장의 흐름에 의존하게 된 지금,
특히나 수출 주도형 산업 국가인 한국이 내수 경제의 움직임도 완전히 통제할 힘이 없는 대통령 1명에 의해서 좋아지거나 나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굉장한 실정을 하지 않는 이상, 경제는 자생적인 흐름을 쫓아 갈 겁니다. 취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한 만큼, 보장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07/12/20 22:52
기대하는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켜볼 뿐.. 다만 지난 10여년간의 정부가 장기적 안목으로 토대를 이뤄놓으려 했던 각종 정책들이 연속선상에서 단절되지 않고 계속 진행만 되었으면 바랄뿐.. <ps>어쨓거나 바라는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7/12/20 23:16
이랜드 사태가 민노당이 이전부터 이번 비정규직 법에 바대했던 이유였습니다. 바로 정규직화 되기 전에 대규모로 물갈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정규직인만큼 해고가 자유로우니까요.
규제 규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노무현정부는 형식적으로 규제를 외칠 뿐 실제로는 제대로 규제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당장 지난 5년동안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예외가 기본 조항보다 많아져서 사실상 무용지물화 되었는데요. 기업들이 이 것 풀어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전처럼 몰래몰래 출자하기 번거로우니 합법적으로 출자 하겠다는 뜻이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외적인 성장은 계속되더라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 정권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는 형태의 경제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은 규제 때문이라기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일자리의 질이죠. 대기업에서 해마다 채용하는 인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직장 사이의 간극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양극화가 생기는 것이죠. 이 것은 대기업의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점에 한해서는 문국현후보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군요.(물론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은 반반정도 이지만 최소한 문제의 본질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소기업 전체의 일자리>대기업 일자리 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자선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길을 택하는게 당연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그런 기업들의 선택이 가능하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이죠. 그런데 최소한 차기 정부의 지금까지의 정책은 핵심에서 조금 벗어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일본처럼 정규직이 늘면 다행이겠지만 지금도 비정규직 채용 못 해서 안달인 한국 기업들이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
08/01/03 07:00
이명박후보의 모대학?(아마 bbk언급이 있엇던 걍연을 한 대학일겁니다.)에서의 강연을 들어보면...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이룬다'는 말을 하더군요... 아직도 박통 전통 시절의 경제개발 모델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니... 참 어이가 없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경제를 살린다고 하니.. 이제는 무섭습니다... 취업률은 아마 증가하지 않을까합니다... 대기업의 출자증가와 대운하 인력도 있으니 말이죠... 다만 취업률은 증가하면서 양극화는 증대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온통 비정규직 뿐일테니 말이죠... 비정규직 취업을 취업으로 봐야하는지도 참 애매합니다... 여튼저튼 취업을 앞둔 입장에서... 이번 대선 결과에 정말이지 미쳐버릴거 같습니다...
08/01/19 12:30
부익부 빈익빈. 상위 5%는 재산이 더 많아지겠으나, 나머지는 어려워질겁니다.
비정규직 늘어나고, 그만큼 기업은 싼인력의 노동력(예를 들면 외국인노동자) 구입해서 쓰려고 할테고, 취업시장은 지금보다 결코 더 좋아지지 않을듯. '월급쟁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것'보다, '이미 갖고있는 재산이 많아서, 그 재산이 스스로를 증식시키며 돈을 버는것'이 훨씬 더 큰 현상이 더 심화될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을 통한 수익보다, 자본을 통한 수익(부동산,돈빌려주기,금...)이 더 큰 현상이죠. 기업중에서도, 대기업은 살아남겠지만, 중소기업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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