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04/02/25 07:30:33
Name NowJoJo
Subject 부모성 함께쓰기(2자조합 성 쓰기) 운동
논지 전개에 앞서 -

2자조합 성 쓰기를 주장한 측에서 처음부터 복성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하 글 역시 전국민이 1글자로 된 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쓰여집니다.
(2자조합 성 쓰기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이유는 부모성 함께쓰기라는게 처음부터 틀린 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성 함께쓰기라면 다음세대에서는 2글자씩의 성을 합쳐 4글자의 성이 만들어지지만
이를 주장한 측에서 한세대가 지나면 2글자씩인 부모의 성 중 한글자씩만을 뽑아 쓰기를 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2글자의 성은 부모의 성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

부모의 성을 하나씩 따서 두글자의 성을 쓰자는 의견은
(향후 2글자씩인 부모의 성 중 한글자씩 뽑아서 두글자로 조합하는 과정과 함께)
결국 '성'을 없애자는 말과 같습니다.

본인의 성이 부,모,형,제,자,매와 다릅니다.
이름 앞에 두글자가 붙어있을 뿐이지.. 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 사회제도에서 'family name'은 어느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family name'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고, 변화로 인한 손해를 메꿀만하다면 없애버려야겠죠.)

2자조합 성을 쓰자는 것은 'family name'을 없애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family name'을 없애고 이름만 쓰자고 주장해야지
사람들이 혹하도록 2자조합 성을 쓰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1. 이를 주장한 측에서 2자조합 성 쓰기 = 'family name' 없애기 라는걸 몰랐다.

2. 2자조합 성 쓰기 자체는 의도하지 않으며, 단지 호주제폐지와 여권신장을 위한 도구로서 시도되었다.

3. 'family name'을 폐지하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1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무뇌아적인 사람이 주장한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여기에서도 토론중이라는 사실 인정못 -_-;)

분명히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2번이라면, 이러한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2번일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우리모두 놀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_-)

3번이라면, 이러한 방법은 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family name'을 없애고자 한다면,
'family name'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하고 역기능이 더 많음을 밝혀 사회적 합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정말 만약이지만, 2자조합 성 쓰기 운동이 호응을 얻어 국민 대다수가 동참하게 되서
한두세대 후
"어라..? 성이 이게 뭐야 있으나 마나잖아"
"그래 있으나 마나인데 걍 없애버리자"
이런 개그상황이 발생하면서 'family name'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family name'의 사회적 순기능이 더 크다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
즉.. 2자조합 성 쓰기 자체는 논의할 가치도 없습니다.

2번'음모'인지 3번'음모'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뿐입니다.

(1번이라면....? -_-;;;;;     ..........gg )



반론 환영합니다.

(반론은 환영하는데 돌은 던지지 마세요-_-; 글쓴이도 동성동본금혼&호주제 폐지에 찬성하고 남자로 태어나서 이득본게 많다는걸 매일 느낀답니다)

* homy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2-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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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코프스키
04/02/25 07:40
수정 아이콘
좀 과격한 글이지만 내용은 찬성합니다. 몇몇 잘못된 여성신장 운동과 운동가들이 여성운동 전체에 안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좀더 성숙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04/02/25 07:49
수정 아이콘
남을 설득 하던가, 남에게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 하려면 과격한 언어보다는 조금은 순화된 언어가 좋을 것 같네요. 좀 과격한 언어는 그 논지에 동조 혹은 약간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마져도 반론을 하고 싶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어서....

아무튼 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S&F]-Lions71
04/02/25 07:56
수정 아이콘
부모성 함께쓰기(2자조합 성 쓰기)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시도한 사람들의 자식세대에 성을 전달할때에 불가능함을 바로 깨달을 수 있어서인지 얼마 못가 사그러 들었습니다.
최근에 부는 페미니즘 열풍을 타고 모계성도 함께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의 개념이 외국의 family name과 같지는 않습니다.
외국에서도 친인척이 아니면서도 같은 성을 가지는 사람이 꽤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천명씩 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이 같은 사람이 많다보니 나름대로 지역명을 붙여 구별을 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성이 어느 곳의 무슨 씨인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파의 몇대손 인지 다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 따져야 비로소 자신의 존재가 확실해집니다.

성 그 자체로 family name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개념마저 다른데 family name을 없애려고 한다는 '음모'론은 왠지 과한 느낌입니다.

말이 길어졌지만 2번에 동의 합니다.
호주제 폐지라기 보다는 남성위주의 호주제 개선과
여권신장이라기 보다는 남녀권리 평등화노력의 일환으로 시도되었다는 표현이 낫지 않을까요..?


[에]다 를 없[애]다 로 바꿔주시면 더 좋은 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주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글이니 좀 더 신경을 써보자면
이모티콘이나 특정인들을 위한 표현을 배제해주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 무뇌아적, 개그상황
또, 문장이 귀결되지 않고 중간에 끊기는 형태( 토론중이라는 사실 인정못 -_-;) 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지적에 기분 나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04/02/25 08:14
수정 아이콘
[S&F]-Lions71님의 지적 잘 읽었습니다.

1.
'성'이라고 쓰다가 'family name'이라고 중간에 바꾼 것은
'성'이라고 쓰다보니 괜히 남성 여성의 '성'이 생각나서였습니다.
바꾸고 나니 외국의 'family name'과 우리나라의 '성'이 달라서 위화감이 들더군요.
본문의 'family name' = 우리나라의 '성' 이라고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제가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2자조합 성 쓰기 운동에 대해서지,
'family name'폐지에 대해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family name'은 외국의 'family name'과 좀 다릅니다.
외국의 경우는 불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평등에 장애가 된다면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어느쪽이 더 나을 것인가, 그리고 변화에 의한 손실을 감당할 만큼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해야겠죠.
'변화에 의한 손실'은 입장에 따라 한없이 클 수 있으므로 당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만..
제 입장은 가능하다 입니다.

3.
맞춤법 지적 감사합니다.
특정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2자조합 성 쓰기'를 심각한 주제라고 생각치 않기 때문인듯 싶습니다.
만약 'family name'의 폐지 여부에 대한 글이었다면 상당히 심각한 태도로 글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성 함께쓰기 운동'이 제가 추론해낸 1,2,3번 외의 진지한 의도가 있었다면 제 생각이 짧았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듯 하네요.
04/02/25 08:17
수정 아이콘
글쓴 분의 생각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들입니다. 일단 제 입장은 '개인의 자유에 따라 결정할 일.' ' 법제화는 반대', '개인적으로는 부모 성을 같이 쓰고 싶은 생각이 없음' 정도입니다.

첫째, 부모 성 같이 쓰기가 결국 family name으로서의 성을 없애 버린다는 점에 대해선 전연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family name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신 건 성의 '가족 계통 표현'에 그 가치를 두신 모양인데, 부모 성 같이 쓰기를 실행할 경우 오히려 부계 뿐만 아니라 모계 계통까지 동시에 표현됩니다. 그 자손대에도 계속, 아버지의 부계 성과 어머니의 모계 성만 따 오면 될 일입니다. 그럼 김이XX와 박최XX의 자식은 김최XX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럼, 부모의 성 중 하나를 선택해 쓸 수 있는 사회는 모두 family name이 사라진 사회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둘째, family namer으로서의 성이 존재해야 함을 강변하고 계시면서도, 어째서 그래야 하는지 근거를 전혀 적지 않으셨습니다. family name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 없이 말입니다.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한다. 이유는 핵폐기장이 나쁘니까] 같은 전개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family name'의 사회적 순기능이 더 크다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라고 말씀하시니 난감합니다. 그렇다면 정반대로 누군가가 ['family name'의 사회적 역기능이 더 크다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셋째, 갑자기 음모론으로 몰고 가시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2번, 여권 신장의 의도는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다만 그게 음모론마냥 그 정체를 숨기고 바짝 바닥에 엎드려 먹잇감을 덮칠 기회만 노리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인 의도이며, 부모 성 함께 쓰그에 따른 부수적 효과 중의 하나가 아닙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반에 앞서서, 어째서 부모 성 함께 쓰기가 [논의할 가치도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출근 시간이 급히 다가오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만, 바로 뒷 페이지에 이에 대한 글이 있고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는 과정에서도 굳이 새로운 글로 써 올리신 게 과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04/02/25 08:36
수정 아이콘
글곰님께/

첫째에 대해서,
'family name'은 가족과 가문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amily name'에 대한 제 생각이 틀리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문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계사회라는 전제 하의 개념이지만, 현실적으로 쉽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모계가문도 가능하죠.)
본인의 성이 부모형제자매 아들딸과 달라집니다.
가족과 가문을 전혀 표시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성 중 하나를 선택해 쓰는 경우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본인의 성은 가족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가문은 더욱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둘째에 대해서,
1. 저는 'family name'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글곰님이 오해하셨습니다.
2. 역기능이 더 크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과정입니다.

셋째에 대해서,
공개적인 의도라면, 공개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2번이 사실이라면 음모가 맞습니다. 긍정적인 목적이 있다면 음모가 아닌가요?
긍정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과정이 합리화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부모성 함께쓰기 운동'이 제가 추론해낸 1,2,3번 외의 진지한 의도가 있었다면
논의할 가치도 없다는 제 발언은 취소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추가로 쓰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이텔 개오동 게시판과 나우누리 나모모 게시판이 스타크래프트 담론의 메인이던 시절 단지 전적검색만을 위해 PGR21을 이용한 이후로
유사주제의 글을 댓글이 아닌 새로운 글로 올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변명입니다.
[S&F]-Lions71
04/02/25 08:45
수정 아이콘
NowJoJo 님 // 글곰님이 두번째로 지적한 것은 NowJoJo님의 의견이 아니고 논리 전개상 비약이 너무 심하고 부연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싫다. 왜? 나쁘니까... 라는 식의 전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것이지요
04/02/25 08:45
수정 아이콘
제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글곰님이 오해를 하셨기에, 댓글로 밝힙니다.

저는 부모의 성 중 하나를 선택해 쓰는 것이 합리적이고 옳다는 입장입니다.

추가로,
우리나라의 'family name'이 서양과 다르므로
"역기능이 크다는게 밝혀지면" 폐지 입장에 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family name'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본 바가 없기에
현재 '저는 모릅니다' 는 입장입니다.
04/02/25 08:54
수정 아이콘
[글곰님이 두번째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family namer으로서의 성이 존재해야 함을 강변하고 계시면서도, 어째서 그래야 하는지 근거를 전혀 적지 않으셨습니다.
=> 저는 강변한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거를 댈 수 없습니다. 비약도 없고 부연은 당연히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family name'의 사회적 순기능이 더 크다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라고 말씀하시니 난감합니다. 그렇다면 정반대로 누군가가 ['family name'의 사회적 역기능이 더 크다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역기능이 더 크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과정입니다.
제가 지적한 점은 역기능이 더 크더라 하더라도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04/02/25 09:29
수정 아이콘
calmaja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1.
'작금의 일부 여성지도층나 세력들이 제기하는 요즘의 이슈등이 자연스럽게 남,녀간의 대결구도를 조장한다는 것'
저도 답답한게 이것입니다. 공감합니다.

2.
family name(성)이 없어질 경우, 가족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가족문제에 대해서는 family name(성)의 유무보다도 건전한 사회, 건전한 가치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family name(성)의 유무가 가족의 붕괴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연관성이 크지 않다면..

남녀평등이 시간상의 문제이고 결국 해결될 문제이고 과거에 비해 해결된 문제도 많지만
정말 더디게 해결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불길한 가정이지만, 100년이 지나도 지금보다 약간 더 나은 상황이라면
그리고 family name(성)의 폐지가 남녀평등에 크게 도움이 된다면,
어느쪽을 택해야 할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family name(성) 폐지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지지하는 입장은 부모의 성 중 하나를 선택해 쓰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성 함께쓰기 운동으로 조용하던 남자들을 짜증나게 하는 것보다
family name(성)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이슈화가 보다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로도 남녀평등에 대한 건전한 담론이 형성될 수 있을테고
혹시 압니까.. 우리나라의 'family name' 특성상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는게 밝혀질지도 모르는 일이죠.
04/02/25 09:37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homy 입니다.
이문제로 토론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으시군요. ^^
제목을 조금 수정해서 토론 게시판에 옮겼습니다. ( NowJoJo님 양해를 ^^ )
좋은 하루 되세요.
스타매니아
04/02/25 10:18
수정 아이콘
부모성함께쓰기 운동은 NowJoJo님이 지적하신 것 이외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글에서 댓글로 언급된 여러가지)
그리고 NowJoJo님이 지적하신 것도 그 중의 하나이며...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생각보다는,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 - 표현을 약화시켜도 사회적인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음은 고려하지도 않은 - 운동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4자'->'2자'로의 해법제시(?)는 그러한 많은 문제중의 하나인 성이 길어지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지만
제 사견으로는 미봉책에 가까우며, 구지 그렇게까지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취지는 좋다고 가정해도(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제 입장에서) 수단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화의 전파를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의 저항을 되도록 거스르지 않고 중간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텐데
'부모성 함께쓰기 운동'은 그 저항을 감안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family name이 필요없다' 고 전통에 대놓고 정면으로 부딪히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권신장'이란 큰(?) 명제를 위해서는 '전통'이라는 작은(?) 명제는 희생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만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고, 좀 더 대놓고 말한다면, 3번이 추측이 아닌 수면위로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세레네이
04/02/25 13:14
수정 아이콘
저건 말이 안된다고봅니다. 성을 합쳐서쓰다니... ㅡㅡ;; 몇몇 여성단체의 심하다 싶을 정도의 자기 주장이 전 좀 심하다 보네요.
Connection Out
04/02/25 15:57
수정 아이콘
자유게시판의 글과 댓글을 통해 개진된 의견을 정리하면......

부모성 함께 쓰기의 부작용( ex.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성 )이나 방법론 적인 문제점 그리고 법제화의 유무는 중요한 이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사용상의 부작용과 사용상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왔고 여성 단체에서는 이를 그다지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제화를 굳이 추진화할 의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이란 것이 호주제 폐지 운동 과정에서 하나의 '전술'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호주제 폐지가 성사된다면.....자연스레 부모성 함께쓰기 운동은 사라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은 다분히 '도발'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때문에 논의가 감정적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국민 정서상 법제화는 물론이고 개인의 자유 의사로 사용하는 데에도 많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개인간의 사사로운 만남에서는 그런 식의 통성명이 납득되겠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나 어려운 자리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네 자로 당당히 말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사지 않기는 더더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의 효과는 미미할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기분 나쁘게 들리시겠지만 " 겉멋든 페미니스트들의 차별화된 자기 표현 방법 "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모성 함께쓰기 운동 반대','호주제 폐지 찬성'...그러나 1인1적제- 유보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호주제 폐지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호주제를 대신할 제도의 선택입니다.


아무튼, 보다 결실있는 논의를 원한다면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보다는 호주제를 대신할 제도와 가장 유력시되는 1인 1적제에 대한 토의로 흐름을 바꿔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솔리타드제이
04/02/25 19:2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무지 싫군요..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해도 절대 안함.-_-;..
i_random
04/02/25 20:03
수정 아이콘
우리 나라는 제대로 된 페미니스트가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그 들의 의견은 무시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 부모님 성을 같이 쓰겠다고 한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 겉멋든 페미니스트들의 차별화된 자기 표현 방법 "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군요.
정지연
04/02/25 20:46
수정 아이콘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식의 어이없는 주장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결혼한 여성의 성이 보존되잖아요. 서구나 일본처럼 결혼한 여성의 성이 아예 남편쪽 성으로 바뀌는 나라에서도 이런 주장은 안나오는데 그래도 여성의 성을 보존해주는 나라에서 현실성도 없고 성의 기본 개념에도 어긋나는 주장이 나오다니요.. 페미니즘을 무기로 내세운 속물들의 허세라고밖에 생각할수 없네요.. 본문에 있는 보기중에서 고르라면 2번에 가깝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기가 페미니스트고, 사회운동가임을 내세우기 위한 행동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04/02/25 20:47
수정 아이콘
이갈리아의 딸들 이란 소설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스톰 샤~워
04/02/25 22:36
수정 아이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남자의 성을 물려주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성을 함께 쓰는 것이 이상해서 그런것인지 잘 구분이 되질 않는군요.

문제의 출발은 우리나라에선 무조건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어머니의 성을 쓰고 싶어도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나온 대안이 양성을 함께 쓰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성을 쓰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면 성에 어머니의 것도 같이 붙이자는 거죠. 만약 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이런 식의 어이없는(?) 주장은 많이 수그러 들겠지요. 하지만 꼭 그것에 국한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의 성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한쪽은 배제되니 평등하게 양쪽을 다 넣자라는 생각인것 같은데, 약간 어색한 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터무니 없는 생각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성(姓)이라는 것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성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자라는 데 동의하신다면 굳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들이라고 손가락질할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04/02/26 01:56
수정 아이콘
부모성 쓰기는 불편하다, 번거롭다, 비현실적이다라는 주장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칙적으로 부모성쓰기 운동의 반론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성을 함께 쓰는 것이 자신의 취향과 맞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 됩니다. 누구도 부모성을 쓰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의 성만 쓰드록 강제하는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부모성 함께쓰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말콤 X가 자신의 성이 노예제도가 존재하던 시절 백인들이 물려준 것이라 하여 자신의 이름을 말콤 X로 바꿨지만, 단지 성을 바꾸었다 해서 그를 비난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요? 현재의 미국사회라면 백인우월주의자 취급을 받지 않으면 다행이겠지요. 마찬가지로 여성의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였던 유교문화의 잔재로서 동등해야할 부부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가족을 주와 종으로 구분하는 호주제도를 유지한체 남성인 부의 성만을 따르도록 법률이 강제하는 것에 반대함을 상징하는 부모성쓰기 운동이 비판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부모성을 쓰는 소수의 사람들이 부의 성을 쓰는 자들을 비판하지 않는데, 부의 성을 쓰는 다수의 사람들이 부모성을 쓰는 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매우 독선적인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지극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표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신의 취향과 맞지 않다하여 과격하다고 비판하는 것이 과연 옳바른 태도일지 고민들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04/02/26 03:08
수정 아이콘
세레네이님께/
주장에는 이유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된다는 식의 태도는 토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jj님께/
family name(성)에 부계의 성과 모계의 성이 내려오는 것이 과학적인가요..?
부계성의 1/2, 1/4, 1/8만 내려오고 모계성의 1/2, 1/4, 1/8만 내려옵니다.
결국 family name(성)의 존재가치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3세대가 지나면 모계성의 1/8만 내려오는데, 어머니의 모계 뿌리를 어떻게 확인한다는 말인가요..?

Connection Out님께/
'호주제를 대신할 제도와 가장 유력시되는 1인 1적제에 대한 토의로 흐름을 바꿔가는 것'
좋은 제안입니다. Connection Out님께서 발제글을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솔리타드제이님께/
그냥 싫다는 발언은 토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calmaja님의 댓글 관련/
글곰님께서는 calmaja님의 댓글을 보시고
"부모 성 같이 쓰기가 결국 family name으로서의 성을 없애 버린다는 점에 대해선 전연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에 대한 반론 부탁드립니다.

i_random님께/
동의합니다. 다만 그냥 무시하는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듯 합니다.

정지연님께/
무조건 자식이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불합리한 현실과 여성의 성이 보존된다는 사실 간에는
별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부모 중 한쪽의 성을 택할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님께/
뜬금없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군요.
이갈리아의 딸들 이라는 소설을 왜 추천하는지, 이 토론에 도움이 되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좀 무성의한 댓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스톰샤워님께/
본 토론은 아무 이유도 없이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발제글의 내용은 2자조합 성 쓰기의 무의미함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성(姓)이라는 것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성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자라는 데 동의하신다면 굳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들이라고 손가락질할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저는 2자조합 성 쓰기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짓이라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family name(성)을 없에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발제글을 제대로 읽으신 후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루저님께/
1. 제가 쓴 발제글은 부모성 쓰기 운동의 반론입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불편하다, 번거롭다, 비현실적이다" 의 세가지 이유 중 어느 한가지도 없습니다.
발제글을 제대로 읽으신 후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부의 성만 쓰도록 강제하는 상황에 대해 '부모성 중 택일하기' 'family name(성) 폐지' 등의 제대로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자조합 성 쓰기 운동은 그 자체로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발제글에 열심히 설명했는데, 읽어보셨는지요..?)
자체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밝혔을 뿐인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독선적인 태도라고 매도하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혹시 '2자조합 성 쓰기 운동'이 'family name(성) 폐지'와 다르다고 생각하신다면
반론 부탁드립니다.
04/02/26 03:15
수정 아이콘
원문과 그간의 토론 댓글을 읽지 않고 댓글을 다시는 듯한 분들이 계시는것 같습니다.

반론은 환영합니다. 지지&동의 의견은 더욱(-_-;;) 환영합니다.

그러나 토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없는 주장과
원문과 지금까지의 토론 내용을 읽지도 않은 듯한 댓글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04/02/26 03:53
수정 아이콘
NowJoJo/
1. 딱히 님의 글에만 국한하여 쓴 글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이유로 반대를 하십니다.
2-1. 충분한 대안들을 이미 내놓았습니다. 부부합의 하에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 그러한 요구들이 받아들여져 그 구체적 모습으로서 '가족부' 형태의 호적제도가 현재 법무부에 의해 국회에 제출되어 의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게에 있는 관련글에 여러분들이 쪽글을 통해 그러한 '대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미쳐 확인하시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2-2. 부모성 쓰기 운동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 쪽글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봅니다. 반론이 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을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04/02/26 07:35
수정 아이콘
루저님께/

만약, '부모성 중 택일하기'로 바뀐다면 2자조합 성 쓰기 운동에 의미가 있습니까..?
(2자조합 성 쓰기 자체는 의도하지 않으며, 단지 호주제폐지와 여권신장을 위한 도구로서 시도되었다는 말입니다.)

부의 성만 쓰도록 강제하는 상황에 대해 바른 대응방법은
'부모성 중 택일하기' 혹은 'family name(성) 폐지' 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직 발제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시는듯합니다.

'2자조합 성 쓰기 운동'이 사회적으로 호응을 얻어 국민들 다수가 시행하게 될 경우 이는 'family name(성) 폐지'로 귀결됩니다.
즉, 'family name(성)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주장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부모성 중 택일하기'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그것을 주장하면 될 것을, 왜 주장해서는 안되는 것을 내세우는 것입니까?
만약 'family name(성) 폐지'를 원한다면, 올바른 과정을 통해 그것을 추진해야 합니다.
(제 글을 요약하는 기분이군요;)

'2자조합 성 쓰기 운동'이 'family name(성) 폐지'와 다르다고 생각하신다면
반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주장에 대한 반론이 아닌, 별 이유없이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론은 다른 곳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타매니아
04/02/26 10:11
수정 아이콘
스톰 샤~워// 루저//
'2자조합 성 쓰기 운동'은 '부모성 중 택일하기'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성 중 택일하기'에 관한 내용은 이 글의 논점에서 벗어난 듯 하며
루저님이 제시한 충분한 대안은 '부모성 중 택일하기'에 관한 것이지 '2자조합 성 쓰기 운동'의 대안이 아닙니다
스톰 샤~워
04/02/26 14:00
수정 아이콘
NowJoJo님//
처음에 글을 읽다가 NowJoJo님의 글이 맞는지 몇번이나 올려서 확인했습니다.

부모성 같이 쓰기에 대한 님의 견해는 잘 알겠습니다만 음모론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방법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성 같이 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만한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님의 주장처럼 부모성 함께쓰기운동은 겉으로 내세운 것과는 달리 family name을 폐지하기 위한 음모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성 같이 쓰기를 처음 제안한 사람도 아니고 그 운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안이 정말 그 부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안그래도 힘든 토론이 더욱 힘들게 될 것이란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국 이런 주장이라면 처음 그 운동을 주장한 사람과 그 주위의 몇몇 당사자 외에는 뭐라 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 버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님의 주장 자체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2자 조합 성쓰기='family name' 없애기라는 등식이 맞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무뇌아적인 존재라면 님께서 굳이 이런 글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2자 조합 성쓰기는 'family name' 없애기라는 걸 알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내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을 굳이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고 음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음모란 아무도 모르게 교묘히 자신의 의도를 관철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요?

님의 말씀에 따르면 부모성 같이 쓰기를 논의하면 무뇌아가 아닌 이상 자연스레 'family name'이 갖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논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순기능이 많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근거로 반대하면 되고 역기능이 많다면 동참하든지 더 나은 대안을 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그것이 음모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까지는 없죠.

덧붙여 극단적인 두가지 만을 남겨놓고 2번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놀아나는 것이고 3번이라면 정말 비겁한 행위이다라는 방식으로 토론을 전개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토론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하네요.

부모성 같이 쓰기운동이라는 어찌보면 단순하지 않은 문제를 'fmaily name'없애기라는 한가지 초점에 맞춰 바라보는 것이 옳은가 하는데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만 그 외에도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 무리한 점이 많다고 보여져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가뜩이나 남녀 문제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조심스레 접근해도 안좋은 이야기들이 오고가는 경우가 많죠.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inyuhee
04/02/26 19:11
수정 아이콘
왜 너의 아버지는 성이 다르냐? 라는 질문에
'그야 재혼했기 때문입니다'라고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회여건이 진짜 접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네요.
비밀....
04/02/27 21:06
수정 아이콘
스톰 샤~워// 별로 음모론적으로 보이진 않는군요. 2자 조합 성쓰기=성 없애기 란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Nowjojo님께서 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근거도 충분히 들어주셨다고 보고요.
"2자 조합 성쓰기='family name' 없애기라는 등식이 맞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무뇌아적인 존재라면 님께서 굳이 이런 글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2자 조합 성쓰기는 'family name' 없애기라는 걸 알것이기 때문입니다." ->글에서 글쓴이가 의미하는 바를 비유해서 표현한 것을 모든 사람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꼭 특정 문제에서 모든 사람이 숨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동익
04/02/28 02:30
수정 아이콘
그냥 지금이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결혼하면 여자가 성을 바꾸진 않잖아요.
미국,일본이나 유럽선진국에서도 거론하기 힘든 부분인데...
뭐 진보적인 생각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04/02/28 04:37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선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법률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성과 이름에 관한 어떤 제한 조건도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버지의 성을 따르던 어머니의 성을 따르던 두개를 같이쓰건 아니면 아예 자기가 성을 따로 만들어 나가던 국가가 그것에 대해 간섭하거나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고, 부모성 같이쓰기 운동에 대해 들었을때 처음 든 생각은 민법상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 있는데 그것에 대해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재미있는 운동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름의 앞에다 어머니의 성을 붙임으로서 공식적으로는 아버지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갖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어머니의 성을 다 같이 쓰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죠.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죠. 굳이 따라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지만 별 거부감도 들지 않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이름을 바꾸는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순전히 저의 추측입니다만 부모성을 같이 쓰는 사람중에도 실제로 주민등록상의 이름까지 바꾼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것이고 대게가 공적으로는 예전 이름을 갖지만 사회생활 하는데 있어서는 부모성을 같이 쓴 이름을 사용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대체하여 부모의 성을 합쳐서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자"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성을 따를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그리고 성을 바꾸는 것을 시도할 때 엄청나게 제약을 가하는 현 제도가 사라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운동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있어도(대한민국이죠) 부모의 성을 같이 쓰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나라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아마도 대부분의 나라 혹은 민족들은 관습적으로 성을 결정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고 대게가 그것을 따르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1848
04/02/29 18:41
수정 아이콘
소위 '부모성 함께쓰기'라는 운동방식은 상당한 내부 비판을 거쳐 운동 일선에서는 거의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활동가들은 이름만 쓰는 경우가 많고, 저도(활동가랄 것은 없지만) 공식 문서가 아니면 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지적으로 이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다른 방향의 모색이 진행중입니다.
04/03/02 01:29
수정 아이콘
주장하신 내용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모성함께 쓰기 운동은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된 운동으로 기억합니다.
97년 하이텔에서 어느 여성 분이 제안하셨고, 고은광순님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셨습니다. 고은광순님은 당시 호주제 폐지모임 등을 주도하면서 현재의 호주제 폐지 움직임에 상당한 기여를 하신분이기에 그분의 활발한 제안 및 노력으로 부모성을 함께쓰는 분들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이 여성운동가 사이에서 호응을 받았던 것은 부계혈통 만을 인정하는 가부장제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성 폐지운동은 '호주제폐지' '성매매금지' 등의 운동과 같이 법제화를 목표로 한것은 아니라 부계혈통이 빚어내는 수많은 차별과 불합리에 항의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운동입니다.
이번에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민법개정안에 관한 조이여울기자의 글에는 혈통 혹은 가족의 개념에 대해 어떤 것이 합리적인 대안인지 나름의 시각으로 잘 정리 하고 있습니다.
길더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럼 앞으로도 지금처럼 양성평등운동에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시길 빌며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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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 여성계 염원 맞나

지난 28일 호주제 폐지와 더불어 당초 민법에서 사라지기로 돼있던 ‘가족의 범주’를 다시 규정한 새 민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4일 정부가 갑작스럽게 ‘가족의 범주’를 재규정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4일만에 일어난 일이다.

국무회의가 끝나고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새로운 가족의 범주 규정이) 이 정도면 문제없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가족을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계의 40년 숙원이 풀리게 돼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통과를 대단히 환영하는 바”라며, “이번 민법개정안이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형성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는 논평을 냈다.

여성계의 염원이었던 호주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 온 여성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이런 입장을 보인 것은 여러 모로 의아한 일이다. 왜냐하면 호주제가 위헌임을 주장해 온 법학자들은 현행 민법에 규정된 ‘가족’ 규정을 삭제하지 않고선 실질적으로 호주제 폐지 의의를 살릴 수 없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민법개정안의 내용과 한계

새 민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일단 '호주' 개념이 없어지고 따라서 '호주 승계'도 없어진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혼하거나 재혼한 여성의 자녀의 경우는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 바꿀 수 있다.

여성부 장관과 여성계가 ‘성과’로 강조한 ‘부계성 강제조항’의 폐지는 그러나 ‘어머니 성을 쓸 수 있는 자유’라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을 두긴 했지만 ‘혼인 신고 시’에 ‘부부협의가 되었을 때’에 한한 것이다. 즉 ‘자녀’가 어머니 성을 쓰고자 한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결혼제도 바깥에 있거나 특수한 상황에 처한 ‘어머니’가 필요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급조된 가족범위, 현실 반영 못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의 범위’ 규정이다. 개정안에선 가족의 범위를 ▶부부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 형제, 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그 자체로 ‘애매하고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령, 부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며느리나 사위가 가족에 포함되지만, 자식의 입장이라면 배우자 없이 장모나 장인, 혹은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엔 가족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생긴다.

이 규정은 ‘부부’를 중심으로 하고 ‘혈통’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족 개념보다는 좁지만 핵가족 개념보다는 넓다. 혈연이나 ‘결혼제도’를 넘어선 관계는 전혀 포괄하지 않고 있으며, 친족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관계만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성계가 그 동안 주장해 온 ‘현실 가족’, ‘다양한 가족’, ‘합리적 가족’ 개념은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은희 장관은 ‘생계를 함께하는’이란 조항에 대해 “경제적인 관념을 포함한 생활공동체의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공동체’라는 표현은 가당치 않은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아무리 경제적인 생활공동체를 꾸린다 한들 ‘혈연’ 지간이 아니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까지 여성계에서 말해 온 ‘공동체 가족’이란 혈족개념을 뛰어넘는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족규정 필요하다는 것은 ‘구실’

호주제를 폐지했을 때 민법 상 ‘가족’ 규정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지난 달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새로운 민법개정안과 호적법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진행됐다.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측은 ‘가족의 범위’ 규정을 두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결국 ‘가족’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민법과 호적법은 국민들의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데, 가족을 어떤 식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현실의 다양한 가족형태와 딱 맞아떨어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만약 임의로 가족을 규정했을 때,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실질적인 생활공동체들은 호주제 폐지 이후로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차별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민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4일만에 가족의 범위를 다시 규정했다.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해 몇몇 장관들이 밝힌 이유는 첫째 가족 해체를 우려하는 국민정서를 고려해서이고, 둘째 다른 여러 가지 법령에 가족개념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민법이 그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는 “민법상 가족이 규정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실질적인 가족(family)이 해체되는 것이 아닌데, 국민들의 감정상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가족 규정을 무리하게 둔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같은 규정이 “기존 ‘가족의 정상성’ 개념 등으로 인해 생긴 문제점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점에서 호주제 폐지 의의와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양현아 교수는 또 “민법이 정한 가족개념이 아니라 개별 법률에서 새롭게 가족 개념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수급, 보험료 산정 등 경제적 실익과 관련이 있는 법조문들은 “현실적인 형평성을 고려해 대상자를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우 성균관대 법학 교수 역시 29일자 문화일보에 기고한 ‘가족개념 논란거리 못된다’ 제하의 칼럼을 통해 “개별법에서 쓰는 가족개념은 그 개별법의 입법 목적, 취지에 따라 그 내용과 의미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개념을 민법에 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호주제 폐지, 대안이 중요하다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이번 민법개정안에 대해 “호주제 폐지는 전 국민의 문제인데 과연 (국무회의에서) 얼마나 자문을 얻어, 몇 시간 동안 생각해서 만든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로 규정한 ‘가족의 범주’ 조항이 호주제 폐지 의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달 법무부가 대안으로 채택한 ‘개인별신분등록제’의 내용과도 잘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민법개정안은 이렇듯 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성부 장관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새롭게 정한 가족의 범위가 합리적인 가족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족을 재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번 민법개정안이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형성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호주’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어디에도 ‘민주적’인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 동거 등 비혈연 생활공동체, 그리고 새로운 민법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현실 속의 다양한 가족들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호주제 폐지는 곧 ‘호주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가 40년간 여성계의 염원이었던 것을 생각해보았을 때, 지난 4일간의 ‘가족의 범주’를 규정하는 과정은 참으로 무리한 해프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여성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반응 역시 ‘성과주의’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호주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선 새 민법개정안의 급조된 ‘가족’ 규정은 삭제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언론은 민법에 가족 규정이 없다고 가족이 해체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또한 여성계와 정부가 함께 나서서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 개개인이 ‘평등’한 신분등록제 도입을 촉구하고, 각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때다.
귀차니즘
04/03/02 04:25
수정 아이콘
글쎄요..저는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은 제도입니다. 어머니의 성을 함께 쓴다고 하지만 그 성 역시 어머니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로 부터 물려받은 성 아닙니까...
동동구리모
04/03/03 04:40
수정 아이콘
이도 저도 안되니, 아예 남녀차별 철폐를 위해 이름앞에 성 자체를 철폐하자더군요. 모 대학 총여학생회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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