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6198

내용요약

- 규제 일원화 대상이었던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시간선택제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16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강제적 셧다운제 위반 사업자에게 1차부터 형사처벌을 준 것과 달리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며. 상설협의체에는 두 부처와 게임업계, 청소녀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논의를 하게 됩니다.
- 다만 청소년 보호법 등 다수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개선안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적용될 예정입니다.


실효성 없는 정책 참 오래 끌고 간다 싶습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