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1121060020791

대충 요약하자면 닐로 사태로 촉발된 음원 사재기 의혹으로 국내 음원 사이트 모니터링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에서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서 [공정한 음원 유통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예산 총 6억 원을 배정하며 문체부에서 음원 사재기에 대응해 예산 확보 추진 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멜론, 엠넷, 지니, 벅스, 네이버뮤직, 소리바다 등 6대 음악 서비스 사업자에게 음원 사재기 자료 제출 요청한 상태이고
전문기관의 분석작업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출판업계 사재기 의혹 관련해서는 검찰 고발 및 신고 포상금 지급 등 5단계 절차를 마련해 2014년부터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6억원 세금으로 어떠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