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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13:33
불법은 경찰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하면서 동시에 불법이라고 판단을 내리시다니..
혹시 해당건에 대한 내사를 이미 마치신 담당 경찰/검사 분이신가요;
19/02/12 10:54
허용되지 않은 카지노에서 도박은 불법이라는 사실은 맞습니다
사회 통속상으로 "저정도는 에이 그럴수 있지"냐고 생각하는사람들이 있을뿐
19/02/12 11:10
네,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장소, 횟수, 관계, 금액, 소득, 재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점당 몇백원짜리 고스톱도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반면, 그보다 액수가 커도 처벌받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19/02/12 11:06
형법에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연봉 몇억 이상 받는 프로야구 선수가 40만원 정도 바꿔서 40분 정도 한거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긴 좀 애매해보여요.
19/02/12 11:37
아마도 한국인은 강원랜드 빼면 전세계 어딜 가도 불법일걸요...
단순입장이 불법인지, 거기서 플레이해야 불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9/02/12 11:44
https://namu.wiki/w/%EC%B9%B4%EC%A7%80%EB%85%B8#s-2.1
이 내용은 문맥상으론 입장 자체가 불법인 듯 하네요.
19/02/12 12:09
너무하군요...
어제 봤던 자료중에 OECD 국가중에서 낙태,매춘,사촌결혼,동성결혼,포르노,대마초 6가지 모두 금지인 국가는 대한민국까지 밖에 없던데 도박도 포함시켜야겠네요 크크크
19/02/12 12:34
OECD 나라도 도박 자체는 금지고 예외로 지정된 카지노나 스포츠 토토 같은 걸 허락해주는 형태죠. 한국인은 합법이 강원랜드랑 토토랑 경마 경륜 뿐이지만.
19/02/12 13:37
틀린 내용인것 같아요. 나무위키에 따르면 설령 도박을 아예 안하더라도 외국 카지노 출입하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건데, 근거법률 링크도 없어서 확인이 안 되네요. 상식적으로 그럴것같진 않은데 확인해보고 아니면 문서를 수정해야할듯.
19/02/12 11:14
공인과 일반인 구분이 사실 좀 어렵긴 하죠. 공인이라면 공인이겠지만 좀 그 잦대가 때로는 너무 이중적이고 가혹해서 전 좀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19/02/12 11:18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공인으로 보는 시각이 있던데요.
뭐 그게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보지는 않지만 공인의 의미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19/02/12 13:48
제 글을 어떻게 읽으면 그렇게 읽히나요?
윗 댓글이 일반인은 해도 되는데 야구선수는 하면 안된다길래 난 야구선수도 일반인이라 보니까 일반이 해도 되는건 야구선수라고 못할건 없다는 의미로 쓴건데요. 일반인도 야구선수도 위법적인 것이나 반칙성 행위는 하면 안되죠. 약물이나 도박행위를 해도 된다고 써있나요?
19/02/12 13:59
일반인이 스테로이드맞는다고 처벌을 받나요 징계를 받나요 일반인이 치료목적으로 약물쓴다고 처벌안받지만 야구선수가 해도 되는건 아니잖아요?
일반인이 해도 된다고 야구선수도 해도 된다는게 모순적인거같아서요
19/02/12 14:16
제가 예나스테론, 네비도 등 스테로이드호르몬을 처방하는 사람입니다.
저성선증 환자에서 의료목적으로 처방하는 거야 상관없지만 운동목적이나 아무 이상없는 사람에게는 처방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의사에게 처방하지 않고 스테로이드를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나요? 저는 아닌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윗 댓글에 일반인도 야구선수도 위법적이거나 반칙성 행위는 하면 안된다고 했고, 야구선수가 약물이나 도박을 해도 된다는 얘기는 없는데 왜 제가 야구선수는 약물을 해도 된다는 말을 한 것처럼 얘기하시는지요? 예로 드신 약물이나 도박같이 특정지어서 얘기한게 아니라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것을 그렇게 한 두 문제를 특정지어서 얘기하면 일반론이라는건 아예 필요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구선수를 일반인과 분리해서 규제를 더 엄하게 하지는 말자는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19/02/12 14:20
일반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각론의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의 경우를 얘기하니 서로 핀트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의미는 알겠습니다.
19/02/12 14:05
선수들이 사용하는 약물들은 일반 병원에서 처방 받는 것 외에 더 다양합니다.
박태환 선수가 사용했던 네비도 같은 것도 있는데 주사 맞고 하는건 대부분 불법 제조 되는 것이 태반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건 그런 처방으로 나오는 것 말고 다른 종류 말씀드린거구요.
19/02/12 14:15
제가 불법스테로이드같은걸 몰라서 이렇게 길게 댓글을 달고있을까요?
아두치가 치료용으로 쓴 약물때문에 징계받고 방출됬죠?일반인들은 쓸수있는 치료용 약물인데? 그게 일반인과 다른 선수에게는 규정위반이니 그렇겠죠? 일반인이 할수있다고 선수들이 할수있는건 아니다 그 말이죠
19/02/12 12:01
그건 아닙니다. 그냥 싫으니 까는거죠.
없는 열등감을 만들 필욘 없어요. 그냥 못하는거 자체를 놀리고 까는 경우 부지기수인게 스포츠판이라.
19/02/12 12:02
(수정됨) https://m.sport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468&aid=0000473664
[KBO 통일계약서 제 17조를 보면 ‘모든 도박, 승부조작 등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계약서와 함께 제출할 것을 승낙한다’라고 돼있다. KBO 관계자는 “카지노는 불법 도박 장소다. 그 곳에 간 것 자체로 문제가 있다. 징계는 불가피하다.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LG로부터 보고는 받았다. 금액과 상습 여부 등을 따져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kbo오피셜로 불법도박으로 징계내린다네요 작년 LG보다 야구못한팀2팀밖에없는데 뭘 잘해서 욕을하나요.. 그냥 잘못한걸 잘못했다고 했을뿐인데요
19/02/12 12:05
저 선수들 가지고 엄벌 처하네
징계어쩌네 할거면 전구단 전수조사해서 엄벌 처하십쇼 야구에 미쳐서 친구랑 오키나와 전훈지 따라가던 그 2년동안 오키나와 빠칭코에서 내 눈으로 본 야구선수가 몇인데 장난? 크크크
19/02/12 13:26
본문 링크 기사를 안 읽으신듯 한데,
[일본 오키나와, 미야자키 등으로 전훈을 떠나는 선수단은 휴식일이 되면 ‘빠칭코’를 찾아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 [구단마다 통상적으로 휴식일에 한해서 선수들의 빠칭코 출입을 허락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Wicked님만 아시던 내용이 아니라 전 구단이 알고 묵인하던 일이었습니다. 전수조사하면 아마 전구단 전선수 징계라는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물론 저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Jolie님은 출입자체가 불법이고 징계가 당연하다는 입장이신듯 하시니..)
19/02/12 13:41
(수정됨) 본문 기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모든 구단이 카지노 허락했다는말이 있나요?
뭔 전 구단 전 선수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전수조사했는데 규정 제대로 지킨 구단나오면 어쩌시려고요 그리고 구단이 허락한다고 불법이 아니게 되나요 다른 선수들도 다 했는데 왜 얘네만 징계야? 이럴게 아니라 어느 구단,어느 선수던간에 규정 어겼으면 다 똑같이 징계때리는게 맞는거죠 https://www.google.com/amp/m.khan.co.kr/amp/view.html%3fart_id=201402260009311&sec_id=940100 [법조계 관계자는 “해외 합법적 카지노라고 하더라도, 한국인의 출입은 그 자체로 불법 도박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규정도 지키라고 있는거고 법도 지키라고 있는거죠 도박이나 약물이나 규정상 하지말라는건 같은거 아닌가요? 도박 안하는 다른 선수들은 도박 할줄 몰라서 안하나요 하지말라니까 안한거죠
19/02/12 13:51
오전에도 Jolie님과 논쟁을 했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 일단 우리 법상으로 카지노 출입만으로 불법이라고 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기사 인용구만 퍼오지마시고 한번 곰곰히 생각을 해보시면 될듯합니다. 심지어 카지노에 들어가서 도박을 한 경우에도 일시오락의 정도라면 불법이 아니게 되는데, 도박을 하지도 않고 출입만 한 사람을 불법으로 분류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 법상으로 불법이 아니라도 KBO규정 위반이니까 잘못이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 그 논지 자체에는 공감합니다. 예를들어서 KBO 규정에 카지노,빠칭코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이번에 문제가 된 저들,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 전지훈련에서 쉬는날 빠칭코를 다녔다는 대다수 구단의 많은 선수들 (전 구단이라는 단어를 꼬투리 잡으셔서 변경했습니다)은 KBO 규정 위반이 맞겠죠. 그 규정이 적절한지와는 별개로 말입니다. 하지만 규정이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죠. 그냥 도박을 하지 말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제 그럼 이게 사전적 의미의 도박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인지, 법적으로 도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인지 따져봐야겠죠. jolie님은 전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거고, 저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겁니다.
19/02/12 14:09
1.여러 기사에 나온사실보다 본인 생각이 더 맞다는말인가요? 곰곰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2.본인이 기사 읽어봤냐는글을 반박하니 꼬투리라 표현하시네요 전구단 전선수라는 표현은 본인이 쓰셨는데요 진짜 웃기네요 그리고 kbo오피셜로 규정상 불법도박에의한 징계라고 떳는데 뭘 더 따질게 있나요? 징계는 확정이고 금액 횟수에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 나왔는데요? Kbo에서는 법적인 처벌과 상관없이 이미 저정도의 도박자체도 규정위반이라는 뜻입니다 이래도 인정 안하시나요?
19/02/12 14:30
1. 아니 그냥 내용을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 '심지어 카지노에서 도박을 실제로 한 경우에도 일시오락의 정도라면 불법이 아니게 되는데, 도박을 전혀 하지도 않고 출입만 한 사람이 어떻게 불법이 되겠느냐' 이 내용을 생각해보시라는 말입니다.. 기사에 나왔는데 너보다 기사가 정확하겠지 같은 말 말고요. 내용에 대한 반박은 안 하시고 그런식으로 나오실거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2. 대다수의 구단들이 일본으로 전지훈련을 가고 있고, 기사에 일본 전지훈련을 간 구단의 선수단이 휴식일에 빠칭코를 찾는것이 일반적이고, 더군다나 그게 선수들이 몰래 가는게 아니라 구단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선수들의 휴식일 빠칭코 출입을 허용해왔다고 하고 있잖습니까. 뭘 더 설명드려야 하나요? 기사 읽어봤냐는 얘기는, 기사에 뻔히 나오는 얘기인데 마치 일본에서 선수들의 빠칭코 출입을 Wicked님이 혼자 발견한것처럼 말씀하시길래 드린 말씀이고요. KBO징계는 이미 사회적 물의가 되어버렸으니 이어질수밖에 없죠. 자꾸 KBO 규약과 계약조항을 섞어서 언급하시는데 KBO규약에는 그냥 ‘품위손상행위’라 하여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KBO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졌으니 저 조항을 근거삼아 징계할 수 있겠죠. 도박이 명시된건 KBO규약이 아니라 통일계약서 조항이고요.
19/02/12 14:43
제가 가져온 기사는 합리적이지 않은데 님이 제멋대로 해석한 "통상적인"따위 표현을쓴 기사는 합리적인 기사인가요?
[KBO 관계자는 “카지노는 불법 도박 장소다. ]kbo관계자가 오피셜로 불법도박장소 간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품위손상규약에 도박이 같이 포함된겁니다. 저 선수들이 도박으로인한 징계는 아닌데 kbo에서 그저 논란이되서 징계를 내렸다 생각하시는건가요?
19/02/12 14:55
당연히 논란이 안됐으면 징계 안 했겠죠. 지금까지 선수들이 일본 전지훈련 휴식일에 빠칭코 다녔어도 논란이 안 돼서 징계를 안 했던것처럼요.
19/02/12 15:03
괄하이드 님// 외부에서 논란이 되야 kbo에서 사안을 인식하죠 당연한소리를하시네요
심판매수 뒷돈넘겨주던 구단들이 규정지켜가며 kbo에 신고를 할꺼라보시나요?
19/02/12 12:57
https://m.sport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468&aid=0000473664
[KBO 통일계약서 제 17조를 보면 ‘모든 도박, 승부조작 등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계약서와 함께 제출할 것을 승낙한다’라고 돼있다. KBO 관계자는 “카지노는 불법 도박 장소다. 그 곳에 간 것 자체로 문제가 있다. 징계는 불가피하다.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LG로부터 보고는 받았다. 금액과 상습 여부 등을 따져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점10짜리 고스톱 포커도 치다 걸리면 안됩니다 모든 종류의 도박은 계약위반사항입니다
19/02/12 13:06
프로야구선수가 소속된 kbo계약서인데 무슨 소리신지? Kbo정식규정에 토토뿐아니라 모든 도박행위금지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고스톱 포커 불법도박입니다
19/02/12 13:09
아니 원 댓글을 보세요. 프로야구선수'는' 불법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이 문장은 앞에 '일반인은 괜찮지만'이란 의미가 생략된 거잖아요. 저는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도박도 '일시 오락은 괜찮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19/02/12 13:12
전 그 글과 상관없이 님이 말한 고스톱 포커는 상관없다는 말에 대한것만 단겁니다.
규정으로는 빼박 위반이고 법적으로도 불법도박인게 맞습니다 일시오락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님이하는게아니라 법이 판단하는거구요
19/02/12 14:39
모든 종류의 도박은 계약위반사항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하나만 여쭤 볼게요.
선수들이 명절때 식구들, 친척들하고 점 100원 고스톱치면 그것도 계약 위반했다고 KBO에서 징계때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19/02/12 15:03
그럴리가 없지 않을까요?
프로야구 선수들끼리의 점심 내기, 만원 내기 등등의 각종 내기도 다 도박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감독과 선수들끼리의 장난 섞인 내기 등도 전부 다 도박이라는 겁니까? 정말 KBO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징계때린 다구요?
19/02/12 15:42
그럴리가 없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됩니다
갑자기 고스톱얘기하다 점심내기까지 꺼내실필요는 없어보이네요 이러다 딱지치기까지 나오겠네요
19/02/12 16:13
저도 카지노 몇 번 가 봤지만 한 번도 도박한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냥 놀러 간 거죠.
그래서 저 선수들도 도박이 아니고 유흥을 하러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든 거죠.
19/02/12 16:16
(수정됨) 안취했다고 생각해서 운전한다고 음주운전이 아닌게 아니죠
삼성도박사건이후 Kbo에선 명백히 도박,승부조작에 직,간접적인 행위를 금지했는데요 카지노가 도박이 아니라는 말은 안통하죠 추가https://m.sport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144&aid=0000595379 [KBO 역시 논란이 확대되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KBO 관계자는 “법조계 자문을 받아보니 카지노 방문만으로도 위법성이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 선수들이 자주 가는 빠찡코도 마찬가지”라며 “일단 LG로부터 경위서를 요청한 상태다. 상황을 파악한 뒤 징계 여부 등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크보는 법률상담을 받은후 위법성이있다 판단했네요
19/02/12 21:17
Jolie 님// 자꾸 관련해서 Jolie님 댓글에 태클을 거는것 같아서 죄송한데, 너무 궁금해서요.
주신 링크 기사를 클릭해보니 [법조계 자문을 받은 KBO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외화 밀반출, 고액 베팅, 상습성 등이 인정돼야 불법 도박의 행위로 성립되는데 이번 상황은 일단 위법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현행 법상 일본에서 선수들이 자주 가는 빠찡코도 불법 도박이 아니다”며 “위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품위 손상으로 징계 근거가 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라고 쓰신 내용과 완전 반대 내용이 적혀있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19/02/12 14:17
1.작년 성적 + 당장 지난해말 승부조작 관련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정신 못차린 선수들이 제일 문제
2.하지만 저정도 이해 못하고 못 잡아먹는 팬들도 문제 욕 먹는건 당연하죠 작년에 팀 성적도 엉망 개인 성적도 엉망인데 놀다 걸렸으니 올해 성적도 뻔해보이네요 근데 사설도박도 아니고 오픈된데서 소액한게 대체 그렇게 큰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들 횡단보도에서만 건너시나보네요
19/02/12 14:33
사안의 경중은 차이가 있지만 일전의 삼성선수들 도박문제 한바탕 홍역을 겪은 뒤라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총재인 정운찬씨가 '클린 베이스볼'을 열심히 외치고 다녔기 때문에...(물론 본인부터 클린하게 구셔야 할 거 같지만;;;) 그리고 최근 자기에게 쏟아지는 비판 여론을 딴데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한바탕 요란 떨며 징계를 줄 거 같다는 킹리적갓심이 드네요.
19/02/12 15:00
피지알에서 손모가지 날려서 한 손으로 리플 쓰기 참 힘들텐데.. 대단하네요.
별개로 법적인 처벌은 없겠지만 크보 징계 받아서 털고 가는게 깔끔해 보입니다. 계속 응원은 하겠지만 실드 칠 마음도 없네요.
19/02/12 15:04
현행법상 처벌을 받을지는 액수나 상습여부에 따라서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문제는 KBO 규정은 분명 위반했다는 겁니다. [모든 도박] 을 금지했는데 가볍게 유흥으로..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KBO징계를 피할 수는 없죠. 징계 규정이 없는데도 징계를 한다면 문제지만 엄연히 징계 규정이 있는데 국민 정서와 반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죠. 아무리 뭣같은 규정이라도 있으면 지키고 그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죠.
19/02/12 15:38
도박이라는 행위의 제한을 둬야죠.
1. 해당 스포츠와 관련된 도박행위 2. 상습적인 도박행위 3. 고액 도박행위 4. 상습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도박업소 - 카지노 - 출입 5. 지인들과의 심심풀이 도박 6. 사행성 복권, 경마 몇번까지가 허용인지를 이 기회에 규정했으면 좋겠네요. 전 4번부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19/02/12 16:10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전 KBO에서 이 건으로 징계를 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자기들이 애초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도 아닌데요.
19/02/12 16:55
https://m.sport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382&aid=0000708950
일단 LG가 구단 자체적으로 선수단에 엄중 경고 조치를 취한 가운데, KBO 차원에서는 무거운 징계를 내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금조 클린베이스볼 센터장은 “관련사실을 확인했다. 법률 및 규약에 따르면 위법, 위반 행위가 맞다”며 “상습적인 고액 도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중 경고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햐 이게 뭐라고 이글도 난리가 났군요 크크 얼마나 대단한 처벌을 기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kbo측 워딩대로면 엄중경고+a(사회봉사or벌금orX) 정도로 끝나겠네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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