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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4 11:51
전혀 1도 타격없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이미 패스트트랙 태울 예정이라서 그대로 갑니다.
심지어 자치경찰도 예정대로 갑니다. 물론 공수처 설치도 같이요.
19/03/14 11:56
나눠서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조국 민정수석이 요청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서 1. 공수처 신설 - 찬성 2. 국가정보원법 개정 - 찬성 3. 수사권 조정 - 반대 4. 자치경찰제 도입 - 반대 인데 이 네가지가 한꺼번에 올라가서 무조건 찬성/반대면 전 반대가 더 낫다고 봐서요.
19/03/14 12:53
물론 위 사항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입장이나 일부 의견들도 있지만
자치경찰제는 수만명이 되는 경찰들한테 수사권 독립을 가지는 견제장치로 연계되서 진행되는것 같고요. 1만달러 이상 소득의 문명국에서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 전부 독점하는 이상한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죠. 자치경찰제 관련해서는 100분토론 814회에서 참고 가능합니다.
19/03/14 13:21
이 문제로 토론하기는 너무 큰 문제니까 간단하게 하면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큰 공수처는 바로 도입해야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 있는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조정은 경찰 개혁 등의 선행조건이 있고,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 실정과는 맞지 않다고 봐요. 꼭 이 4가지를 다 한꺼번에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19/03/14 12:26
아니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가 안되는 상황이라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수사권은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불가네여. 수사권은 주되 감시를 강화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견제 안되는 검찰 때문에 나라가 거의 무당국가 수준까지 간기 몇 년이나 됐다고...
19/03/14 12:31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몰카사건인데 휴대폰, PC, 외장하드, 메신저 이용내역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다는게 수사의지가 아예 없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와 관련된 기사가 없었던게 이상할 정도네요.
19/03/14 13:55
경찰이 조사도 대충해서 밀어붙일만한거 뭐도 없는데 사회적 파장이 클만한 연옌 대상으로 영장 청구하는 걸그걸 검사가 받아주는게 이상하죠. 다알고나서야 검사가 왜 안해줬냐 얘기하는건 쉬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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