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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3/14 11:11:06
Name 별이지는언덕
Link #1 CBS 김현정의 뉴스쇼
Link #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04459
Subject [연예] 정준영 몰카 보도 기자 "3년 전부터 수상했다"

어제에 이어서 방정현 변호사 그리고 3년전 정준영 사건을 처음 단독보도 했던 스포츠 서울 기자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방정현 변호사의 인터뷰는 어제 SBS보도의 연속에 가까운 편이고 추가적으로 알려진 소식은
당시에 하고 있던 사업체들도 전부 대규모의 탈세 증후가 보인다는 것과 익명의 제보자의 신분이 밝혀진 부분이겠네요.
어제 SBS뉴스에서 녹취록을 녹음하신 디지털포렌업체 직원이 제보자이고 최근에 실제로 만나 그 녹취록을 넘겨준 것이라는 군요.
그리고 그 녹취록은 방변호사가 권익위로 넘기고 SBS에 넘긴 모양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서울기자의 인터뷰를 보면 3년전 정준영 사건에서 검경 모두에게 정말 구린내가 진동을 하더군요.



◇ 김현정> 그렇죠. 그 당시 보도를 하고 났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들을 느끼셨다는 건 어떤 거예요?

◆ 박효실> 말씀드렸다시피 범죄 혐의 자체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경찰이 두 달여 간 몰래카메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제일 먼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저의 상식선으로는 그 휴대폰을 확보하는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정준영 씨 측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또 고장나서 수리 중이다라고 한 걸 이걸 계속 기다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SBS 뉴스 보도도 확인이 되어서 저도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해서 오늘 오전에 제가 추가로 좀 더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면 왜 이게 업체에 맡겨져 있고 경찰에 지시를 했는지 이게 좀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당시에 정준영 씨 쪽에서는 그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고 경찰도 못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출을 하긴 했는데 그 형태가 휴대폰이 망가졌다고 하니까 경찰에서 그러면 정준영 씨 측에서 복원을 해서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복원했는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다가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오늘 오전에도 너무 이상했던 부분이 피의자에게 증거 능력이 있는 휴대폰을 스스로 복원해서 제출하라고 하라는 게 상식적이지는 않았던 거죠.

◆ 박효실> 그리고 또 이상했던 부분은 이제 몰카 수사 같은 경우는 이게 전파될 경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이분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경찰 쪽에서 휴대폰을 촬영한 영상이 경로된 유포됐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정준영 씨의 메신저, 이메일 사용 내역이라든가 인터넷 사용 기록 같은 걸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 PC라든가 외장 하드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상당히 두려운 일일 테고 그 부분이 가장 유포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

◇ 김현정> 물론이죠.

◆ 박효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보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경찰청 쪽에다가도 문의를 했어요. 서울경찰청 쪽에다 문의를 했을 때 이런 수사는 휴대폰 확보가 최우선이 아니냐. 왜 그런 기본 매뉴얼이 따로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 김현정> 그것도 따지셨어요? 왜 휴대폰부터 압수 안 하느냐?

◆ 박효실>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 김현정> 당연하죠. 그렇죠.

◆ 박효실> 그런데 경찰청 관계자 말이 그런 통상적인 수사 매뉴얼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담당 수사팀이 현장에서 판단한 부분으로는 휴대폰을 압수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 같다. 이런.

◇ 김현정> 서울청에서?

◆ 박효실> 네. 굉장히 하나마나한 답변을 하고 곤혹스러워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그것도 참. 그러고 나서요. 경찰은 결국 휴대폰도 들여다보지 못한 채 기소 혐의로 검찰에 넘깁니다. 혹시 그러고 나서 검찰 쪽도 접촉해 보셨어요?

◆ 박효실> 네. 제가 검찰 쪽하고도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추가 확인한 부분에 따르면 검찰에서 결과적으로 정준영 씨 측이 업체에 맡겨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휴대폰을 결국 받았고요. 좀 상당히 늦었지만 51일 만에, 기소된 지 51일 만에 받았고 그걸 정준영 씨 측 변호사 입회 하에 함께 확인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됐고 당시에는 이제 검찰이 그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 그 당시에는 동부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할 예정이냐, 휴대폰은 확보가 되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을 때 검찰 측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 했는데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고 다 나오는 건 아니다.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오지 않았고요.

◇ 김현정> 안 나왔죠.

◆ 박효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사건으로 무혐의로 종결이 됐겠죠.

◇ 김현정> 그러면 경찰한테는 수리해서 낼게요 하고 안 냈고 그다음에 검찰한테 내긴 냈는데. 그럼 그 폰은 정준영의 원래 영상들이 들어 있던 그 폰들이 아니었던 걸까요? 이제 와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에 내기는 냈잖아요, 뭘.

◆ 박효실>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과연 51일 만에 피의자 손에 계속 어떻게 보면 들어 있었던 것에 가까운 휴대폰의 증거 능력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추가적으로 검찰로 기소 처분되고 나서부터는 수사초기단계부터 취재를 해서 기사를 내면 소속사측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거라고 꾸준히 반박기사를 냈고 실제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부분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인터뷰를 마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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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갈치
19/03/14 11:14
수정 아이콘
수사권조정은 물건너가는 분위기네요
경찰 진짜 답도없어요 이거 밀어붙이겠다고 정권이 나서지도못하겠네요
유유히
19/03/14 11:35
수정 아이콘
그런데 검찰이 수색영장 반려한 것 봐도 똑같이 수상합니다. 검경찰 조직전체에 대한 특별감사라도 해야 할지.
타카이
19/03/14 11:41
수정 아이콘
이번 건에서 검경 다 수상한 상황이라 수사권 조정에 앞서
두 곳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매일푸쉬업
19/03/14 11:51
수정 아이콘
전혀 1도 타격없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이미 패스트트랙 태울 예정이라서 그대로 갑니다.
심지어 자치경찰도 예정대로 갑니다.

물론 공수처 설치도 같이요.
홍승식
19/03/14 11:56
수정 아이콘
나눠서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조국 민정수석이 요청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서
1. 공수처 신설 - 찬성
2. 국가정보원법 개정 - 찬성
3. 수사권 조정 - 반대
4. 자치경찰제 도입 - 반대
인데 이 네가지가 한꺼번에 올라가서 무조건 찬성/반대면 전 반대가 더 낫다고 봐서요.
매일푸쉬업
19/03/14 12:53
수정 아이콘
물론 위 사항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입장이나 일부 의견들도 있지만
자치경찰제는 수만명이 되는 경찰들한테 수사권 독립을 가지는 견제장치로 연계되서 진행되는것 같고요.

1만달러 이상 소득의 문명국에서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 전부 독점하는 이상한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죠.
자치경찰제 관련해서는 100분토론 814회에서 참고 가능합니다.
홍승식
19/03/14 13:21
수정 아이콘
이 문제로 토론하기는 너무 큰 문제니까 간단하게 하면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큰 공수처는 바로 도입해야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 있는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조정은 경찰 개혁 등의 선행조건이 있고,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 실정과는 맞지 않다고 봐요.
꼭 이 4가지를 다 한꺼번에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19/03/14 11:47
수정 아이콘
차라리 무능한거길 바라야되는 개같은 상황
노지선
19/03/14 12:21
수정 아이콘
딴지 거는건 아닌데 기사 본문 전체를 복붙하면 저작권 안걸리나요 ??? 보통 주소만 첨부하고 간단한 내용만 적곤하시던데
별이지는언덕
19/03/14 12:37
수정 아이콘
기사 본문 전체를 가져온건 아닙니다. 절반쯤 가져온거긴 하지만
러브어clock
19/03/14 12:26
수정 아이콘
아니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가 안되는 상황이라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수사권은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불가네여. 수사권은 주되 감시를 강화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견제 안되는 검찰 때문에 나라가 거의 무당국가 수준까지 간기 몇 년이나 됐다고...
민초단장김채원
19/03/14 12:31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몰카사건인데 휴대폰, PC, 외장하드, 메신저 이용내역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다는게 수사의지가 아예 없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와 관련된 기사가 없었던게 이상할 정도네요.
탐나는도다
19/03/14 12:36
수정 아이콘
아니 어떻게 몇년간 그렇게 많은 의혹에도
잡혀가지않은걸까요 진짜 큰손이 진짜 정말 큰손이긴 했나봐요
19/03/14 13:38
수정 아이콘
당시에 이 기자분 엄청 조리돌림 당하고 욕먹지 않았었나요
19/03/14 13:55
수정 아이콘
경찰이 조사도 대충해서 밀어붙일만한거 뭐도 없는데 사회적 파장이 클만한 연옌 대상으로 영장 청구하는 걸그걸 검사가 받아주는게 이상하죠. 다알고나서야 검사가 왜 안해줬냐 얘기하는건 쉬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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