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너무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갑은 조세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세금반환청구소송의 성질과 이에 따른 권리구제수단은? ( 판례에 의함)

(2) 위(1)에 따라 수소법원이 결정되었을 때 당해 법원은 갑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가?

제가 생각한 답은

세금반환청구소송의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인데 이에 따른 권리구제수단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또 (2)의 답은 민사법원은 조세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닌한 스스로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납부된 세금의 반환을 명할수 없다.
조세부과처분의 취소가 본안문제에 대해 선결문제이며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위법하지만 유효한 조세부과처분에 따라 납부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의 청구를 인용할수 없다.

이렇게  결론지었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님들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