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
2012/10/19 11:54:38 |
Name |
생선가게 고양이 |
Subject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어떤 방법이 옳은 것인가요?? |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재벌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장하준 교수님부터 해서 현재 안철수 캠프에 있는 장하성 교수님 등
여러분 들께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장하준 교수님의 경우에는 재벌의 소유구조나 기득권을 어느정도 인정해주되
그것을 대가로 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재벌로부터 얻어내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
장하성 교수님쪽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주주자본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장하준 교수님이 얼마전 이털남에서 해주셨던 '복지는 공동구매라고 생각하자' 는 말씀에 매료되어서
장하준 교수님의 의견이 좋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장하준 교수님의 방식대로 하면 재벌의 폐해를 막기 어렵고
또한 이른바 관치경제가된다는 우려가 있더군요.
해서 그렇다면 주주자본주의가 대안이겠구나 싶었는데 그렇게 주주의 권리만 강화될 경우에
외국인 주주가 대거 들어와서 현 대기업의 공장이라던가 주요시설등을 다 외국으로 옮기고 그럴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자본이 관심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이라던가 그런부분이 아니라 단기에 최대한 이익을 배당으로 빼먹는 거라는-_-;;
장하성 교수님에 대해서는 자본만이 진리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고 그 자본의 성격은 신경쓰지 않는 분이라는 평도 있구요.
(론스타 같은 경우의 폐해를 말합니다)
해서 결국 두쪽다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복지도 복지이지만 재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차기 정권에 제가 바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서요
(이털남에 나온 조성구 전 얼라이언스 시스템 대표님의 얘기를 듣고 멘붕이 와서요ㅠ)
피쟐러 여러분들 께서는 어느쪽 방안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PS.장하준 교수님쪽의 주장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더 계실 것이고 장하성 교수님쪽의 주장을 하시는 교수님(김상조 교수)들도
몇 분 더 계시겠지만 일단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두분이라 두분만 적었습니다.
두분의 논리에 대해 제가 잘 못 이해한 부분도 있고 비약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바로잡아주신다면 그것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