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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05 17:27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한것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에 걸려 처벌을 받을 수는 있을거 같습니다만 영아 유기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12/11/05 17:29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남자는 A의 임신 출산을 알았는지도 확인이 안되는데요.. 아이를 버리는 걸 같이 했다면 처벌가능하겠지만 기사 내용에서는 아무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12/11/05 17:29
기사만 봐서는 범죄와 관련된 부분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졸업전이면 미성년자 하고 관계를 가진거니까 그쪽 말고는 딱히 처벌받을 이유는 없어보이는데요.
12/11/05 17:33
그럼 만약에 성인 남녀가 원나잇을 통해서 성관계를 가지고나서
당연히 원나잇이기 때문에 연락처도 모른채 살아오다가 여자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되었을때 여자가 경찰에게 남자를 고소 할 수 있나요? 남녀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는 있다고 가정할떄요.
12/11/05 17:36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건 고소할 거리가 안되죠.. 우리나라가 아랍권 국가도 아니고 불혼자간의 성관계가 죄는 아니잖아요..
경찰은 기본적으로 민사불개입 입니다. 나이트에서 둘이 눈 맞아서 사고친걸 경찰이 왜 간섭합니까.. 원나잇 상대를 찾고 싶으면 흥신소를 이용하던 해야지 경찰에 찾아달라고 할수도 없는거고요 아이를 낳고 난 후 양육비를 부담하라는 민사적 소송은 가능할듯 합니다만 그것도 상대가 누군지 알아야 가능한거고요..
12/11/05 17:45
음 굳이 생각해본다면...
잘못은 똑같이 저질렀는데 그 이후 뒷감당은 여자 혼자 해야한다는점에서... 뭔가 남자도 똑같이 죗값을 받아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거 같습니다...
12/11/05 18:12
피임을 하지 않은것이 영아유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전혀 아닙니다.
성관계를 한것도 마찬가지구요 님께서는 B가 A라는 사람에게 빌려준돈을 A가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자 B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져서 강도짓을 했을경우 A에게 B의 강도짓의 책임을 같이 지라고 하는것과 같습니다. 남자는 영아에 대한 책임이있는거지 영아유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게 아닙니다. 이건 남자가 알고있었고 모르고 있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아에 대한 책임이 있냐 없냐의 문제도 아니고 범죄에 관여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당연한겁니다.
12/11/05 18:13
라리님은 혹시 여성이신가요..?
여성이시라면 굉장히 상처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댓글 분위기인데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몸조심 해야 하는 이유죠..
12/11/05 18:13
덧붙이자면 글쓴님은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를 혼동하시고 있는데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학교에서 유리창을깬경우, 유리창 값을 물어낸다->민사/ 손들고 벌을 선다->형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에서는 벌을 주는 선생님이 없으니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떤지를 형식적의미의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처벌되느냐 안되느냐는 그사람이 얼마나 나쁘냐로 임의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법에 나와있는 행위를 해야만 처벌을 할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 법에 나와있는 처벌되는 행위를 한 쪽은 여자입니다. (영아유기) 여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인 손해를 가했고, 이후 애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사자끼리 알아서 할 문제지 국가가 나서서 형벌권을 발동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12/11/05 18:14
보통 처벌이라하면 형사사건을 말합니다.
민사에 의한 양육비 혹은 손해배상 같은것을 처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답변이 많이 달리는 이유는 제목에 있는 [당연히] 때문입니다. 왠지 제목의 뉘앙스가 처벌받는건 당연하다고 가정하시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2/11/05 19:07
질문게시판이니까 라리님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것은 맞는데...
라리님의 기본적인 전제나 사실이해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다른 분들이 헛갈려하고 질문의도를 궁금해하는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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