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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6 14:38
저도 이 경제민주화라는게 그냥 표어수준의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재벌중심적 경제구조해체를 외치는건데요. 그걸 못할걸 아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경제민주화'라고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아는 이 단어의 정의는, 재벌중심적 경제구조 해체와 양극화된 사회의 경제중산층 상실복구를 합쳐서 지향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2/11/16 15:01
음.. 뭐랄까 경제정의실현 정도로 개념화하면 될거 같습니다..
원래 어울리지 않는 두단어라서.. 경제와 정치체계의 민주화라... 급조된말이긴한데.. 경제정의정도로..
12/11/16 15:05
지금 스마트 폰이라 간단히 쓰면요
헌법 119조에 경제의 민주화를 추구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온 말이고요 양극화 심화, 한국 경제에서 재벌로의 경제력 과다 집중 등의 현상으로 인해 요즘 강조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제가 물론 자본주의 하에서 사적 거래와 효율성을 중시하기는 하지만 경제적 측면 역시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경제적 측면에서도 기본적이고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 주기 위해 재벌 개혁, 최저 임금, 이익 공유 등의 논의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2/11/16 15:09
헌법119조: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란 그동안 안(못)지켜온 헌법을 앞으로는 준수하자네요.
12/11/16 15:06
예를들어 돈많은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도 그들이 돈이 있으니 그런수익을 얻는건 정당하다 규제하는게 불공정하다 라고 할수도 있고
반대로 돈많은 사람에게 세금때서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게 공정하다 민주적이다 할수도 있죠 [m]
12/11/16 15:18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권력이 시장에게 넘어갔는데(정부/국민이 기업들에게 벌벌 기고 있는 현실이죠.) 이걸 바로 잡겠다는거죠.
12/11/16 15:21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기초하에 각 국민에게 동등한 주권을 부여하고 그 주권에서 위임받은 권력이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체제를 말합니다.
경제 민주화라고 하면 이것을 경제에 적용시킨거라고 보면 되겠죠. 모든 인간의 경제적 권리는 동등하기 때문에 각자 경제활동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평등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목표로 하는걸 경제 민주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대형마트 규제에 관해서도 대형마트가 대형 자본과 강력한 마케팅 능력으로 다른 일반 소상인들의 상업능력을 현저히 저해할만한 불균등한 경쟁체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규제를 통해서 소상공인들도 충분히 자신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막는 것이라 보면 되겠죠.
12/11/16 15:50
12/11/16 16:24
아 네 여러분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전부터 있던 개념인데 헌법을 따와서 요즘에 그렇게 부르나 보네요. 리얼라이즈님이 달아주신 글을 읽어보니 개념도 좀 세련되게 바뀐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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