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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1 19:40
...사실 이 세상에는 보통의 한국인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국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 학창시절 사회 선생님의 평가로는 "민주주의 채택후 100년이 안된 국가중에 제대로 돌아가는 민주주의 국가 있으면 꼽아봐"
12/12/11 19:42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A계층과 B계층이 있을 경우 두 계층간의 이권다툼이 심화되면 생존경쟁이 됩니다. 그리고 법안이 두 계층간 이권의 선을 긋는 경우가 많죠. 법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좌지우지 됩니다. 이런 문제를 서로 평화롭게 양보하면서 합의를 볼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힘들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이 대표하는 계층에 유리하게 법안을 제정하려고 하다보면...국K-1이 일어납니다.
12/12/11 20:03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에도 국 K-1 이 있나요? 한국, 대만, 일본은 있고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의 국가들은 생각해보니 잘 모르겠네요..
12/12/12 10:04
캐나다 살고있는데 캐나다에서도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간혹 뉴스에 보입니다, 없진 않습니다. 빈도수는 적지만 한번 몸싸움이 일어났을때 강도는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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