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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12 09:33:05
Name	시크릿전효성
Subject	국정원 사건이뭔가요?
https://pgr21.co.kr./bug/154608 삭게로! 아침에 떠들썩해서 기사로 보고있는데, 너무 짧은 시간안에 많이 일어나서 그런지 기사 순서도 모르겠고 무슨일이 일어난건지 순차적인 연결성을 모르겠네요? 무슨일인가요? 정리해주실분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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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

해시 아이콘

12/12/12 09:39

https://pgr21.co.kr../pb/pb.php?id=election&no=348
PGR선거게시판 현재 첫글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news/522/read?articleId=959976&bbsId=G003&itemGroupId=29&pageIndex=4
룰리웹 유저의 12.11 국정원직원 급습사건 총정리.txt

시크릿전효성

해시 아이콘

12/12/12 09:42

감사합니다 이해가 딱 되네요 크크

박준모

해시 아이콘

12/12/12 14:10

그런데 궁금한게 체포영장이나 이런거 없이 일반인(국정원 직원이니 일반인은 아닌가..?)의 집에 공개적으로 진입할려고 해도
되는건가요? 이거 분명 트집잡힐꺼 같은데.. 민주주의 뭐뭐 하면서... 별 문제 없는건가요?

녹차김밥

해시 아이콘

12/12/12 14:32

영장 없이 강제진입은 당연히 안되죠.
어제 상황은 '오빠 오면 영장 없어도 자발적 협조하겠다' 해서 기자니 선관위니 오피스텔 복도에 다들 대기했던 거고
(사실 주거자가 원치 않는다면 복도에 있는 것만 해도 주거지 강제침입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해당 국정원 직원이 묵시적으로 합의한 걸로 볼수있으리라 봅니다.)
이후에 오빠가 온 다음에는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협조하지 않겠다' 해서 더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난거죠.

협조하지 않는 것 자체가 매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인 것은 맞지만
영장 없는 상황에서 협조 안하겠다니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더이상 아무것도 안하는 게 맞는 상황인 거구요.

녹차김밥

해시 아이콘

12/12/12 14:35

아. 게다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현행범 체포의 상황이라면 영장 없이도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상황이 '현행범 체포'의 상황인지에 대한 논란이 다소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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