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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1 03:10
많은 민영화 사례중에서 그나마 나은 편인거지, 일본 철도 민영화를 꼭 성공했다고 볼순 없습니다. 부채를 떨어낸건 사실이나, 그과정에서 잡음이나 떨어져나간 사람들도 많았고요. 대도시 몇몇 경쟁 구간을 제외하곤 오히려 질은 현상유지나 떨어진곳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은 오르고요. 특히 신칸센은 너무나도 비쌉니다. 또 경쟁력없는(돈이 안되는) 구간은 없애버린곳도 많습니다.
12/12/21 03:22
민영화를 해야 좋은 산업들이 있는데 그걸 했다면 성공했겠죠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는 공급독점이 될 수밖에 없어서 경쟁이 안되는 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 하려고 하는데 이건 주류경제학에서도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라면 하면 안된다고 얘기하는거거든요 ㅠ
12/12/21 03:43
단빵님 말씀대로 민영화 해야 더 다수가 좋은 서비스를 받는 사업들이 있는데 애초에 우리나라는 독과점이
워낙 심해서 뭘 민영화 하든 더 많은 인원이 반기는 일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당장에 통신3사나 가공식품 대기업들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죠. 물론 이쪽이야 애초에 민영 기업이라서 이만큼 성공하고 담합하고 하는 거지만, 민영화도 이 정도 수준 이상 나온다고 봅니다.
12/12/21 04:38
성공사례라고 해봤자 독점틀에서의 성공이 됩니다. 경제학 조금만 관심있으셔도 아시겠지만 독점기업은 기본적으로 흑자경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경영을 잘하고 경쟁력이 갖춰져서가 아닙니다.독점을 하면 소비자의 잉여가 독점기업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다시말해서 소비자가 가질것을 뺏어서 독점기업이 갖게 되는겁니다. 경제학적으로도 비효율적인 상태가 되고요. 신자유주의와 행정학의 신공공관리가 대세로 잡았기에 민영화가 그 중심에 섰었고 각종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을 자주 보여줬기에 마치 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것 처럼 보인겁니다. 결코 경쟁때문에 효율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닙니다.
12/12/21 11:33
민영화 하면, 그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주주에게 그들의 지분만큼 배분해 줘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수익추구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헌데 기업이 수익이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업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삼성이나 현대가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 사람들은 그 기업이 좋은 기업으로 착각하더라고요, 그 수익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온걸 잊고 말이죠...그나마 이런 기업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공기업을 민영화 하면 그 기업이 얻는 수익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 내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수도 민영화가 오면 먼 미래에는 온 국민이 샤워를 2~3일에 한번씩 하는 시대가 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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