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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31 13:13:36
Name	라리
Subject	미성년자는 해선 안될 행위를 하다가 적발 됬을때
https://pgr21.co.kr./bug/156375 삭게로! 미성년자가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거나 모텔에 가거나 등등 미성년자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 되었을시 처벌은 제대로 신분 확인 안한 술집주인이나 모텔주인이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미성년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나요? 확인 안한 죄도 있지만 속인 죄도 있을텐데요... 그리고 그 미성년자의 동행중에 성인이 있었다면 그 성인은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미성년자인걸 알면서도 같이 데려갔으니까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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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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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31 13:21

일단 법적으로 미성년자에게는 책임을 물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법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일에 관련된 성인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게 술집주인이나 모텔주인이 되는거죠.
동행한 성인은 모르겠네요.

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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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31 13:24

감사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규정인 나이는 만13세 아닌가요?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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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31 13:30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건 불법이 아니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게 불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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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31 13:36

아...이렇게 이해하니 편하네요.
감사합니다.

절름발이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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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31 13:30

속인 죄란건 없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는 있지만, 이 경우 법적으로는요. 물론 민증 조작을 하거나 하면 그건 처벌받습니다.

절름발이이리

해시 아이콘

12/12/31 13:31

그리고 기본 전제가, 음주든 흡연이든 청소년이 해선 안될 행위 가 아닙니다.

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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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31 13:36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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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31 13:35

물론 고의적으로 가게 주인에게 빅엿을 먹이기 위해서 들어가서 붙잡힌다면 영업방해 정도는 성립할겁니다.
비슷한 사례로 이를 교사한 경쟁업소가 있었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7&aid=0000414427

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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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31 13:38

이런 일도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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