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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1 10:25
제가 뉴스를 잘 본건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재원에 손대는게 아니라... 국민연금가입자들에게 추가로 돈(세금)을 내게 하겠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내던 놈들은 국민연금 + 노령연금 내라? 역시 투명지갑인 직장인만 봉이군요. 이민의욕이 3g 상승했습니다.
13/01/11 10:34
1) 막말로 언제 합의보고 한 적은 없죠. 그냥 하고 싶은대로 하고 국민의 뜻이다 이야기했을뿐...
2) 어차피 고갈될 거 더 빨리 고갈되겠죠 -_-; 3) 세금으로 나갈돈이니 그게 그거다라는 생각은 그냥 저같이 국민연금 포기한 사람들의 입장을 이야기한거구요.
13/01/11 10:39
기사중 마지막 문구인 계속 세금으로 운영해도 부담은 결국 근로세대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현재 국민연금에서 충당하든 다른 세금으로 충당하든 어차피 세금에서 나간다는 말인거 같네요. 현재 노령연금이 국가 예산에서 충당했다면 앞으로는 국민연금처럼 대상자들이 직접 내는 형태로 가자는것인데 기초노령연금제도라는것이 소득 하위 노인분들에게 주는것이니 큰 불만은 없고 나중에 제가 노인이 되면 거기에 해당될수도 있으니 찬성합니다만 국민연금과재정을 분리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새로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세금을 만들던지 다른 방식으로 세원을 마련하는것이 좋을거 같네요.
13/01/11 10:46
그냥 조삼모사죠. 세금으로 하든, 국민연금에서 일부 비율을 충당하든 딱히 어느 쪽이 더 부담되고 덜 부담되는 건 아니니... -_-
다만 저같은 경우 한정된 재원으로 하는 복지는 보편적이기보단 차등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 역시 수입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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