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01/25 12:55
전부 철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사람들 겉으론 생계형 노점상이지만 속은 중소기업 사장님 급입니다. 예전에 시사프로에서도 몇번 나왔죠. 자릿세만 억단위로 오가고 년 수입도 억단위는 그냥 넘어가는데 세금한푼 안내면서 장사하고 있죠. 자기들끼리의 커넥션(?) 같은 것도 있어서 거기서 장사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말도 안되죠, 그땅이 자기땅도 아니고 엄연히 국가땅인데 차지하고 권리 행사하고 있는다는게요. 당연히 철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13/01/25 12:55
비단 노량진 뿐만아니라 모든 노점상의 문제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점에 있는 것은 '권리금'이라고 봅니다.
세를 내고 입점하여 가게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중 대표적인게 '합법적으로 세금내고 권리금까지 줘가며 가게차리는 우리는 뭐가 되느냐'라고 하고, 노점상들은 '장사하는 자리에 우리도 돈내고 권리금 내는데 같이 좀 살면 안되냐'라고 하니까요. 어느쪽이든 나름의 정의가 갖춰져 있다보니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으로만 따지자면 가게권리 침해의 모든 노점상이 없어져야하는데 그게 또 수많은 사람의 삶이 걸려있고 처음부터 확산을 막지못했으니 어찌할 수 없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노점상VS가게 문제의 경우, 가게가 노점상에 비해 갖는 월등한 위치(자리가 있고, 편하고, 위생과 퀄리티가 높다)가 충분한 경쟁력이되도록 낮은 임대료와 부당한 권리금 폐지같은게 있다면 노점상에 굳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없이 장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노점상 이외에 워낙 많은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 어느쪽이 옳다고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마땅한 대안이없다는게 문제라면 문제죠..
13/01/25 12:56
음... 아무래도 탈세여부가 좀 크지 않을까요. "고시생들에게 싼값에 음식을 팔고 주변 식당들과 공생"하는 것은 충분히 합법적 노점상을 차리면서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냥 세금내라 이것도 아닌 여러가지 권익을 보장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걷어가려 할테니까요. (아무것도 안하고 세금만 뜯어가면 그게 국가가 아니라 조폭이겠죠...)
저는 노점상인들을 '파렴치한'으로 보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고 정정당당히 장사하는 것을 기피할 타당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3/01/25 12:58
주변식당과 다른 메뉴를 판다고 해서 서로 공생을 할 수 있다는게 전 이해가 안되네요.
허기가 진다 - 식당을 가지 않고 컵밥을 먹는다. 당연히 식당의 매출은 줄어드는거 아닌가요? 그냥 말 그대로 노점상들에게만 이득이지, 인근 상인들에겐 1%도 이득이 없습니다. 노량진 노점상들 문제가 붉어진게 하루이틀일도 아니고, 이미 1년전부터 철거고지를 해왔다고 하더군요. 합법적으로 세금내고 장사하는 사람 vs 불법 점거해서 장사하는 사람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게 맞을까요? 노점상들이 영세한 사람들이라고 하소연하던데, 노량진에서 밥집하는 사람들은 뭐 다 재벌집 자식들인가요? 다 똑같은 영세업자들입니다. 합법적으로 세금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데 가만히 지켜만 보는게 맞을까요? 솔직히 전 노점상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노량진 컵밥 노점상 장사도 엄청 잘된다던데... 세금도 안내고, 오로지 현금만 받고요. 모르긴 몰라도, 세금내고 장사하는 인근 식당들보다 매출은 더 많을걸요.
13/01/25 13:01
일베에서 얘기 나오는 건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편협하시네요. 컵밥은 일베만 까고 있는 거 아닙니다.
탈세 문제, 위생 문제, 주변 상가에의 피해 문제, 미관 문제 등등...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13/01/25 13:03
또 듣기로,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공시생들은 노점상들 편이더군요. 싼값에 밥 먹을 수 있으니까요.
전 이점도 문제라고 봅니다. 법공부하고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법 지킬 생각은 하지도 않으면서요. 불법이든 뭐든 자기만 이득보면 된다 이건가요? 이러니 공무원되도 뒷돈받아먹을 생각만 하는거죠.
13/01/25 13:15
이거 정확한 정보인가요??
공시생 카페같은 거 보니까 딱히 노점상편 같지는 않던데...너무 한쪽으로만 몰아가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13/01/25 13:23
그렇지도 않습니다.
거기 더러워서 딱히 싸지도 않아서 몸에 진짜 안 좋아서 안 먹는 사람 많아요. 일부 사람들로 일반화 하지마세요.
13/01/25 13:09
주머니가 두둑하지 못한 저를 비롯한 서민들은 아쉽겠지만 철거가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뭔가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구요...
13/01/25 13:15
노점하시는 분들 부자 많고 또 정정당당히 세금내면서 가게 얻어서 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당연한 결과지만
결국 피해는 고시생들이 지게 되었네요...
13/01/25 13:18
글쎄요 피해라고 보기에는 사실 공범자가 아닐까요? 노량진 컵밥이 싼 이유는 간단합니다. 탈세, 그리고 국가자원의(즉 땅)의 개인적인 유용에 따른 것이었고 고시생들은 위에분도 쓰셨지만 이 불법적인 탈세를 용인하면서 같이 이득을 향유해 왔습니다. 불법적인 이득을 향유하던 부분을 원위치로 돌리는거니 피해가 아니죠.
13/01/25 13:19
피해를 왜 고시생이 집니까...피해라고 생각하는거 자체에 의문이 많이 드네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비판할려는건 아닙니다만, 정상적으로는 있어선 안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용했던게 사라졌다고 피해라 할 것까진 없죠.
13/01/25 13:21
그 사람들 돈 꽤나 법니다.
더럽기도 엄청 더럽구요. 상상이상으로 더럽습니다. 솔직히 별로 싼거 같지도 않습니다. 건강에도 안 좋은 음식들 덩어리이기도 하구요. 젤 중요한건 세금 안 내고 있죠.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바보도 아니고 철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진작에 철거했어야죠. 솔직히 고시식당 놔두고 싸다면서 거기 사먹는 사람들 저는 이해불가입니다. 고시식당이 위생,건강,가격 등 모든면에서 압도적으로 좋은데 말이죠.
13/01/25 13:22
노량진에서 고시생 하다가 어쩌다보니 분식집을 차린 친구가 있는데, 접때 놀러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시생때는 노점상들이 그리 고마울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정말... 뭐라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라고 분노를 표출하더라구요...
13/01/25 13:28
굳이 컵밥 아니라도 대명식당이나 고시인의 집같은 싸고 좋은 식당이 많은 곳이 노량진입니다.
싸그리 철거한다고 해도 고시생들이 피해볼건 없습니다.
13/01/25 13:32
제가 사는 고양시는 노점상들 시에서 싹 관리 하면서 컨테이너 박스같은거 설치하고 허가내주고 세금도 제대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무작정 철거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개선하는게 좋은거 같아요
13/01/25 13:34
당연히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생적인면에서도 누구도 책임질수 없고 처벌할수도 없습니다.
세금문제는 당연한거고 오히려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까지 추징금을 받아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나 승인이 없는 노점상은 철거되야 세금내고 지킬꺼 지키면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대구 동성로 대백앞 노점상이 즐비했지만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좀 더 깔끔한 거리를 만들수 있었습니다.
13/01/25 13:42
당연히 철거해야죠. 값이 싼가요? 월세 안내고 세금 안내면 당연히 월세내고 세금내는 가게보다 싸게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주변상인들은 다 호구라서 월세내고 세금내면서 장사하나요....
그리고 그런 유명 노점상 거리의 노점상들은 실상 어려운분들도 아니거든요. 정말 생계형 노점상 분들은 권리금 없어서 그런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13/01/25 13:48
법대로 하는게 맞죠. 세금도 안 내고, 위생관리도 안 받고, 통행방해에...
불법이면 철거하는게 맞고 법 지키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13/01/25 14:12
위생상태가 그리 안 좋던데 노점상에서 먹는 사람들 신기하더군요. 노량진에서 먹고 살려면 고시생 식당은 모르겠고 수험생이였던지라 9호선 이데아관 추천합니다 -_-크크
13/01/25 15:35
여기 뿐만 아니라 모든 노점상은 없어져야 됩니다.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생계형이라고 엄연한 불법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는걸 언제까지 용인해줘야 될까요?
13/01/25 19:52
안타깝긴하지만 당연히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동네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준하고, 합법적으로 세금내고 일하는 상인들은 죽어나고, 세금 안내는 노점상들은 떼돈버는 실정이죠. 상상이상으로 그분들 돈 많이법니다. 당연히 철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p.s 동작구의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왜 하는건지 모르겠더군요. 세금 낭비일거 같은데 말이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