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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5 22:20
경찰이 하는 일이 범죄자 잡는 것만 있는게 아니죠. 생활안전, 교통, 경비, 보안 등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검찰이 하지 않는 경찰의 업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통합시켜놓으면 너무 권한이 막강해질 겁니다.
13/02/05 22:24
네, 저도 어디선가 수사경찰이 10%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맡는 업무가 많은거랑 기소권이랑은 관계없지 않을까요? 이런 업무만 하는 사람 더뽑으면 될테니까요
13/02/06 09:47
견제와 균형이죠. 일제시대 순사부터 이어져 우리나라 50~60년대 경찰 권력이 너무 막강해서 검찰에게 권력을 몰아주고 경찰을 억누르는 형태로 경찰권력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대를 설립하고 2000년대부터 경찰도 형법과 형소법 과목을 채택하면서 경찰 수준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까진 수사권 독립하기엔 조금 이르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대로 놔두기에는 검찰권력이 너무 막강하니 경찰을 좀 더 억제할 수단을 마련한 뒤 수사권을. 독립시켜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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