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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22 23:40
흠..혹시 기분나쁘게 받아들이시진 않으셨을까 걱정이네요.
아무래도 PGR엔 아직 사회의 밝은면들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자라야 할 어린친구들이 많기에, 진중하게 토론할 준비가 되어있는 상대가 아니라면 의도치 않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으신 말씀은 자유게시판에 길고 깊게 토론하고 싶으신 주제는 토론게시판에 이렇게 권해드린겁니다^^.
05/12/22 23:40
Ms. Anscombe 님// 우선 요즘 제가 리플에 노이로제가 걸릴지경 입니다
유신영님이 저렇게 달아 놓으니까 다른 분들도 그문제를 가지고 또 거론 합니다 이렇듯 리플 놀이를 즐기는 분이 많아서 신경을 쓰다보니 ..... 전 과연 이 피지알 게시판에서 어떻게 토론을 해야 잘하는지 요즘 모르겠 습니다 저 도 많은 문제로 토론을 즐기는 편이고 토론을 많이 하지만 이 피지알에서의 토론 문화는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 하네요
05/12/22 23:54
헌데 이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죠?
현재 복지에 쓰이는 예산은 부족한 형편이라, 행정편의를 간과해선 조금이나마 지원금이 적게 돌아갈테고.. 둘다 만족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05/12/23 01:49
제발 피지알에선 이런 정치적인 얘기는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순수나라님의 글은 거의다가 이런 정치적인 얘기더군요. 뭐 좋아하시는분도 분명 있을테고, 또 싫으면 그냥 지나가라고 할수도 있지만,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존재한다는것을 알려드리고자, 무례를 해가며 답글답니다. 꾸벅.
05/12/23 11:16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입니다..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명칭도 바뀌었지요..바뀐 명칭만큼이나 사회의 인식도 그렇게 변화하였는지는 의문입니다만.. 아무튼,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사람이지만 수급 사실이 호적등본이나 초본에 남는다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수급권자의 스티그마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의식 수준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나 봅니다... 좋은 글 잘보았습니다..
05/12/23 17:14
재스민님//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표기한 것은 위에서 발표한 글이 그 언어를 썻떤 당시기에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의 이해를 돕고자 썻 습니다 물론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로 명 합니다2년전에 바뀠습니다 나머지 글 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 이런 문제에 대한 토론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호아이란 것을 일리고 싶어 올렸으나 이문제를 가지고 토롱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 이 토론 게시판으로 옮겨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바라면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05/12/23 18:11
김태란님// 오늘이 되서야 의견에 답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하고 언론도 본연의 자세 일부정당의 문제 등등을 이야기 하자면 길어지게 되니 우선 그 문제들은 제처두고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제일 큰 문제점은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잇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 전환이 바꾸지 않는다면 어떠한 좋은 시스템과 행정력으로도 현재와 같은 복지수준으로 만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와 주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 이겠죠 이런 인슥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와 토론은 언론과 국회가 해줘야 하는데 언론의 이야기를 하자니 문제고 국회를 이야기 하자니 또 정치 이야기 한다고 트집을 잡을 것이고 않하자니 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 할수가 없는데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지 하냐하나에 난감 할 뿐 입니다 오늘 엠비씨의 눈피해 모금을 하더군요 그런데 아나운서의 멘트는 여전히 1980년대의 멘트를 사용하시고 계시던 군요 ""우리가 도와줘어야 한다"" _________물론 도와주어야 하죠 ______________- 하지만 이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폭설로 인하여 긴급구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도움이 없어서 그 농삿일을 포기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먹고있는 제철의 농산물의 높은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다른 생산품도 가격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내는 기금이 도움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 합니다 제가 몇 년전에 프랑스의 르몽드지에 나온 가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기자가 네들란드의 기업세금문제로 기사를 쓰기위해 네들란드에 방문을 하여 한 유명한 기업의 총수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 기자가 총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현재 당신들의 기업에서 과중하게 내는 세금과 총수님이 과중하게 내는 세금에 대하여 불만이 없는지 묻자 이 총소가 하는 말 """"당신 기자 맞아""""" 하면서 """" 당신이 제 정신인 기자라면 그런 상식적인 것을 물을 이유가 없다 좀더 공부하고 와""""서 하면서 화를 내면서 기자라면 기자다운 질문을 하라는 면박을 그 기자에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기자는 좀 기분도 좋지 않고 해서 그날은 그냥 가고 나중 몇 개원 뒤에 또다시 인터뷰를 신청하여 당시 물었던 내용에 대하여 다시 물으니 그 총수가 하는 말이 """" 역시 미국의 기자라 아직도 그 질문에 해답을 찾지 못했나 보군"""" 하고 다시 하는말이"""" 당신의 질문에 대한 내 답은 난 지금내고 잇는 세금을 빼았긴 다고 생각 하지않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야""""" 햇다는 겁니다 총수가 그러자 기자는 자신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돼 또 다시 """""왜 그 많은 세금을 내는데 투자라고 하십니까"""""""" 하자 총수왈.......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이 세금이 누구에게로 가나/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가고 있잖은가/ 그럼 우리 국민들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하나/ 자신들에게 필요한 생활용품과 가계생활에 도움이 되는 곳에 쓰여지잖아/ 그럼 그 생활용품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야/ 바로 우리회사요/ 그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내가 남들보다 부유하게 먹고 살고 있으면 또한 난 그덕분에 더 많은 부를 축척하지 않나 / 이러더라는 겁니다 이런 기업 마인드와 부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하여 유럽들의 국가는 사회복지 안정을 이루었고 자신들의 수입중 50% 가 넘는 세금에도 아무 불만 없이 그 세금을 납부 하고 우리나라 처럼 어떻게 하면 탈세를 할까 하는 이유도 없어집니다 이와 같이 부유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에 대하여 현재는 조금은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 돈은 다 그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더욱더 부를 축적 할수 있는 방법이죠 즉 현재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 왜 어렵습니까? 생활필수품의 미비 더 나은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비 부족 문화생활 부족 등등 입니다 이 모든걸 손에 쥐고 잇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분들이고 이런 회사에서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더 많은 세금을 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환경에 보탬이 되고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그 회사를 잘 돌아가게하고 또 그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 회사가 잘 돌아가는 그에 따른 신 생활용품이나 문화 등등도 발전을 하고 그런 덕분에 임금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이러면서 경제는 순환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자신들이 그런돈을 내 놓으면 꼭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이 땅속에 파묻어 놓고 있는 줄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민들의 이런 인식을 비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오늘은 이문제 만으로 선생님의 의견에 답을 드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데로 현재 국가적 시스템아니 언론들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입니다
05/12/23 19:49
Diffwind// 저처럼 단순히 스타때문에 피지알왔다가 이런 글 보고 사회에 대해서 어떤 몰랐던 사실을 알게되는 것에 만족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글을 보기가 싫으시다면, 그냥 클릭안하고 안보시면 되는게 아닌지요..
05/12/23 23:35
김태란님// 먼저번의 답 글이 너무 포괄적이 아니었나 걱정 입니다
그 문제를 이야기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유럽의 한 기업총수의 발언을 가지고 상기시켜 보고자 했는데...... 먼저 국민들의 의식 전환에 대하여 말씀 드렸기에 이번에는 사회복지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라나라 사람들은 어느 사람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 일단 믿고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주위에 분들이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자금의 투명성을 위하여 절대 저런 일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 의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자금중 대형 복지시설에((200인이상))서 차지 하는 비율이 무려 61%입니다(( 99년통계 그 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럼 복지시설에서 살아가는 분들중 대형복지시설과 소형시설과 무인가 시설에서 살아가는 분들의 비율을 보면 소형 시설에서 살아가야 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금의 분포도를 보면 대형시설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것 뿐 아니라 국민들의 성금도 대형 시설의 편중 현상을 보여 줍니다 1999년 자료를 보면 국민들이 내는 자발적인 성금을 보면 대형시설에 그 성금의 89%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너도나도 복지 시설을 늘리고 그 많은 자금으로 사회복지 재벌인란 용어가 탄생되고 사업의 수단으로 변질 합니다((물론 유럽의 경우 이 사회복지도 사업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사업을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전혀 풍토가 다르기에 논의 하는것은 무의미 합니다)) 김태란님// 혹시 우리나라에 사회복지법인 재단 이란 단체가 있는줄 아십니까? 이 단체가 하는 일이 국가 예산을 따기 위한 압력단체 입니다 즉 대형사회복지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이루어 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가 사회복지 시설에 지원할 예산을 짜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면 국가는 그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주었다면 철처한 감시체제를 동원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뭐.... 하고 믿고 넘어가기 일쑤이기에 너도나도 대형복지 시설을 추구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복지재단이 우리나라에 몇개나 있는지요? 1위에서 100위까지 보면 우리나라 복지 재단이 97개 입니다 그 나머지 3개는 도저히 우리나라와는 경제적으로 상대가 않되는 나라들 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논하자면 끝이 없기에 ... 그만 둡니다/제가 이문제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수 많은 토론을 벌이고 하였지만 그 복지부도 그 재단 사람들을 어찌 할지 모르고 있으며 벌벌 떨고 있스며 지금 사립학교 이사장들 처럼 니네 복지부가 그러면 우리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내버린다고 하기까지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복지선진국인 유럽을 보자면 일단 100명 이상이 되는 수용 시설이 없으며 철저히 소 공동체의(10명이하) 형식으로 운영하며 또한 자신의 집에서 한명 또는 두명을 돌보는 형식으로 운영합니다 스위스에 한 시설에 앞에서 말한 100명을 수용 하는 시설이 있지만 이 시설의 경우 사회복귀 를 위한 단계를 거쳐 가는 시설로써 그언에서 운영하고 있 시스템은 그 100중 한집에 5명내외로 구성 하여 한 세데를 이루며 살고 있기에 100명단위의 시설로 분류 하기 어려우나 그래도 통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재단의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이젠 스스로 돈벌이를 챙기면서 덩치를 불려 나갑니다 이처럼 대형복지 시설에서 하는 방식을 악용하여 그 다음 단계인 중형 시설에서 악용하고 또 가끔은 소형 시설에서 악용을 합니다 이렇듯 자금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즉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니 철저한 예산 집행과 그 예산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 체계로 그런 부정적인 자금으로 유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와같이 복지시설에 지원 시스템의 문제점을 가지고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듯 곳곳에서 운영되어지는 지원금중 옆으로 세어나가는 자금이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말하데요 ***복지부의 돈은 먼저 보는게 임자라고******* 이 얼마나 형편 없는 시스템이 운용되어 지는지 이 한가지 사례만을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지부의 변명되로 말하자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도사리는 부정에 대한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방법을 막을 시스템의 구축이야 말로 좀더 나은 복지를 실현 하는데 필요한 일이라 생각 합니다 오늘은 여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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