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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5 18:44
세번째 이유로 FTA가 들어오면 서민경제가 더 힘들어질거란 논리가 서는 것은 바로 FTA 안에 ISD가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지금의 정부체제 아래서, 서민 경제가 어렵다면 어려운데로 정부와 국회가 입법으로 이를 규제하고 조율 할 수 있습니다. SSM 규제법안등과 공공분야에 대한 보조금등의 규제와 지원이 이에 해당되겠죠.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명분 아래에서요. 근데, 신자본주의에서는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해서는 안될 말입니다. 그게 오히러 사도인 것이죠. 고로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ISD를 통해 바로 이러한 규제와 지원을 막을 것이 분명하다는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FTA가 없으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나, FTA체제하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단 것. 이 둘 사이에 서민경제는 어느쪽이 더 이득인가를 판단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11/11/25 18:50
FTA 반대 여론이 꼭 반드시 타국과의 FTA와 이를 구별짓는 것만은 아닙니다. 세계화 반대의 맥락에서 모든 종류의 FTA를 일관성 있게 반대하는 여론도 꽤 되거든요. 물론 정치적인 노림수가 적용했다거나, 여론이 선동되었다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전부터 반대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라거나 하는 이유로 더 극단적인 스탠스를 취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전에는 관심도 없다가, 유독 이번 건에 대해서만 극렬히 반대하는 의견을 내비치는 특정 집단이나 여론의 경우에는, 제가 말한 것과는 다른 이유에서겠지만요.
11/11/25 18:50
둘째에서 한EU FTA와 한미 FTA가 구별되는 것은 단순히 반미라서가 아니라 이 ISD규약 때문입니다.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데, 무기는 국제기구에서의 신자본주의논리로만 싸워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우리나라 법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반대로 정부의 시장개입 여부와 투자자의 이익손실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뿐이죠. 한미 FTA를 반대하는건 반미가 아닙니다. 반 신자유주의입니다.
11/11/25 19:04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실업자 천국이 될겁니다.
대기업의 침공에 남을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 되나요? 소규모 슈퍼마켓, 재래시장을 SSM과 대형마트가 먹는 다는 것은 '국민들의 보편적 일거리를 대자본이 먹어버린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왜 월가 시위가 일어났는지, 그게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해 반성하자고 하는 지 모르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찌 위와 같은 논리로 말씀하시는 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국내 '1%'의 부가 서민들에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주세요. 부의 재분배요? 그거 하기 싫어서 한나라당이 부자 감세를 지지하고 부유층은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지 않나요. 낙수효과는 기대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는 게 신자유주의의 반성이 아니었나요? 대기업에 들어가는 돈이 단순히 재정의 건전, 투명화로 99%에게 떨어질 것이라 보시는지요. 그들이 돈을 벌면 어떻게 파티를 열고 돈을 배당하는지 이제까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만. 심지어 외국인들 주머니로도 쏙쏙 잘 빠져나갔죠.
11/11/25 19:06
현실은 벌어져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생각할수있지 않을까요. 외국계 보험회사가 들어와 현재의 의료보험제도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해 중재기구에 무조건 소송을 거는것보다 의료보험으로 커버를 하지 못하는 고비용수술이나 실비등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할것입니다. 이건 의료보험이 존재한다해도 왠만한 집은 다들 사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우리나라 사보험이나 현재 들어와 있는 외국계보험회사들도 한국의 의료보험을 따르고 있는것이죠. 한 외국계 기업이 의료보험이 커버하는 소소한 부분까지 소송으로 밀고 내려와서 얻을수 있는 이익도 가늠할것이고 그와중에 만일 그런일이 실제 발생했을경우 과연 한국인들은 그 의료보험 브랜드를 계속 계약할 국민적인 정서가 지속될지도 의문입니다. 저같아도 외국브랜드가 국내에서 그 난장판을 벌이면 당장에 해약하고 불매운동 벌이겠네요. 반대측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개발도상국 볼리비아 예를 자꾸들면서 한국민의 GDP에 따른 구매능력과 브랜드 선택능력을 과소평가하며 최악의 최악만을 생각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저도 FTA의 무한한 장미빛 미래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장에 농어촌 자영업자들의 타격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최대한의 부작용을 줄이려면 농어촌 종사자들의 현실적인 해법부터 공론화 해야지 무조건 안된다,연기해라는 아니라고 봅니다.
11/11/25 19:20
어짜피 의료분야는 ISD제소권 안에 있지 않다고 하므로 예가 안됩니다만, 저같으면,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제소도 같이 걸겠습니다. 능력이 되면 둘다 하는게 맞는거지 둘 중 하나를 이지선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외국기업이 ISD로 제소해 승소하면, 이는 국내업체들도 같이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규제가 동등하게 사라지는 것이니깐요. 결국 어느 하나가 총대매면, 모든 국가에 상관 없이 기업이 기업하기 좋아지는게 ISD입니다. 제소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 농어촌 자영업자를 정부가 지원할 수 없게끔 하는게 ISD인데 해법 공론화 하면 뭐합니까? FTA들어오면 끝인데... 그래서 ISD를 빼라고, 그러면 FTA통과 시켜주겠다고 한게 아닙니까?
11/11/25 22:03
FTA가 아니라 ISD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걸 전부 싸잡아서 FTA 반대하면 어쩌냐 개방하지 말라는 말이냐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11/11/26 02:28
제가 FTA를 반대한 이유는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약을 체결 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찬반을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은 FTA협정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찬성을 하고 반대측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조약을 넘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공공지원 부분에서 조약체결 이후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난항을 격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벌어질 일들을 겪어보지 않는 괴담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만약에 벌어진다면 되돌릴 수 있는데 더 큰 힘이든 사항을 덮어놓고 진행한다는 것이 더욱 신뢰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11/11/26 05:15
FTA에 대하여 여러가지 논점이 있지만 발제하신분의 의도대로 세번째 항목에 대해서만 생각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핵심은 1. 우리나라는 그 규모상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킬수가 없다. 2. "서민을 살리는 길은 영세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직접지원보단 대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 및 재화의 재분배로 이루어 져야 할 것" 이 두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2번에서 대기업에 의한 일자리창출 재화의 재분배로 우리나라를 "건전하게" 지탱하는게 어떻게 가능하냐?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기업이 만들수 있는 일자리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부의 분배도 기업의 투자자, 즉 주주를 우선하지 직원이 아닙니다. 협력업체직원은 더욱아니고요. 기업활동으로 늘어난 막대한 잉여이익은 결국은 자본의 규모를 키우는데 사용되지 소위말하는 낙수효과로 외부로 흘러나오는것은 우리경제를 지탱하기에는 턱없이 미미합니다. 이러한 대기업편중의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높이는 부의 재분배 방식중에 현실적인것은 제가 아는 건은 딱 한가지뿐입니다. 과세를 통해서 대기업이 획득한 부를 거두어들이고 복지제도를 통해 시민에게 재분배하는것이죠. 이 시대가 "자본의 구심력"을 제어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결국 이쪽으로 가지않으면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자본의구심력"을 제어할 자유주의적 방법이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될것입니다만 사실 요원하죠 ) 이렇게 계속가서 일정 이상의 양극화가 가속되면 부의 불균형을 무난히 해소하는 방법은 사라지고 결국은 전쟁같은 파국뿐이라는건 과거의 역사가 알려줍니다. 그것만은 피해야하고요, 아무튼 현실은 "자본의 구심력"을 제어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현재는 기업과세->복지재원 외에는 제가아는한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걸 시행하려면 필연적으로 기업에 대한 증세가 필요한데 FTA와 ISD로 인해 증세도 쉽지 않을것이라 예상합니다. 혹시 1% 대기업에 사회의 역량이 집중된 상황에서 투명한 부의 재분배가 가능한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렴풋하게라도 조금은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셨으면 합니다. 1번의 우리나라의 규모로는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킬수없다로 고정해놓는것이 적절한가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과거에비해" 내수시장이 위축된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는것에 비해서 국민들이 소득수준이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늘지 않았다는것은 구매력이 늘지 않았다는것이고 이것은 규모가 크던작던 내수시장이 위축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내수시장으로 경제지탱불가능 -> 서민가난" 이냐 "서민가난-> 내수시장악화" 어느쪽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과 균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것이 필요한것이지 양극화로 인해 쪼그라든 내수시장만을 보고 그걸로 우리경제를 유지할수없다고 단정하고 그걸 배제한 정책을 취하는것은 과연 올바른 접근인가 의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내수시장을 활성화혹은 체질해선할수있는 시도해볼만한 우리사회의 논의나 제안들이 여럿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구매력상승 -> 내수시장활성화 -> 일자리창출 -> 구매력상승" 이런 선순환을 만드는게 관건인데 여기에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트리거가되는 1차적인 "구매력상승"을 꾀해본다든가 하는것도 흔한 논의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여론을 모아서 공공정책을 수립해나가는것은 국가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무리한 FTA로 기인해 그런식으로 우리사회가 복지국가로 발전가능성 자체가 원천봉쇄된것 아니냐는 우려는 꼭 반미나 반한나라당이 아닐지라도 우리사회의 대안적 가치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FTA에 대해 걱정할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결국은 국제정세가 중국vs미국 으로 진행될것이고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서 외교적역량을 발휘해서 최대한 양쪽에서 이익을 뽑아내야하는데, 지금처럼 미국에 착 붙여버리고 다시 떼어네기 힘든 상황으로 쾅 도장 찍어버리면 그런 외교적역량 발휘하는게 잘 될까 의문입니다. 이런 저런 FTA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아도 결국은 "한국인의 우수성"이외에는 대안이 전혀없습니다. 아득한 이야기지만 한국인의 우수성으로 여러 난관을 극복해서 미국에서 조약을 바꾸고 싶어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때 해결을 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1/11/26 17:32
셋째 부분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건 ISD와 연관 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농민, 중소기업의 방패막이 되어줄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지만 이후엔 그게 안되죠. 불평등한 정책을 펴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버릴테니까요.
11/11/27 01:24
예전에 금융 실명제 실시하면 유동성이 막혀서 경제가 어려워 질거라 했지만 오히려 비자금이라던가 탈세가 줄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또 일본 문화 개방하면 우리나라 문화는 없어 질거라 했었는데 만화 말고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이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의학 분업이 실실되면 비용이 더 올라갈거라 했지만 비용은 큰 차이 없거나 경쟁과 다양한 의료 실비 보험이 생겨 더 싸진 느낌입니다. 의료보험 재정도 이전보다는 훨씬 좋아 졌구요. 미국 소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한우 농가는 망하고 광우병도 큰 문제 될거라 했지만 한우 소비층과 미국소 소비층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막상 수입되어도 큰 차이가 없는거 같네요. 위 사건들이 큰 이슈가 됬을 당시 저는 전부 반대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다 잘 된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언론이나 인터넷 여론의 말만 듣고 판단하기엔 제 자신은 그런 능력이 안 되는거 같아 일단 FTA도 일단 좀 지나봐야 답이 나올거 같네요.
11/11/27 02:49
한 - EU FTA에 ISD 조항이 없는 이유는
한국은 이미 무엽협정을 통해 유럽의 각 국가랑 ISD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에서 개별 국가에 일임) 현재 한국과 ISD 조항은 맺은 국가는 81개국 입니다 한국은 국제투자분쟁기구에 67년 가입하여 현재까지 제소당한 횟수는 0회 입니다
11/11/27 10:23
한미FTA 이전의 모든 FTA에 있어서 ISD가 문제되지 않은 이유는 양측 정부의 동의없이는 ISD제소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었고, 따라서 이슈화될 것도 없었습니다. 정부 동의없이 기업의 제소만으로 무조건 국제법정으로 가야하는 것은 한미FTA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한미FTA는 미국기업이 한국정부를 제소하면 무조건 ISD행이지만, 한국기업은 [주법우선]이라는 미국측 이행법안에 따라 ISD제소 자체도 까다롭습니다.
11/11/29 10:52
3번에 대해서 보면 어차피 내수시장을 살릴 수 없으니 1%의 대기업을 밀어서 낙수효과라도 보자.. 라는 것인데..
제 판단으로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느니 정책 연구를 통해 내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들이 규제없이 스스로 투명해지길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불가능한지는 굳이 설명 안해도 될 것 같구요..
11/12/03 23:06
현직판사이신 김하늘 판사님의 FTA 반대의견입니다. 법률전문가의 말씀이시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번쯤 읽어보십시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52003
11/12/12 02:44
유시민-대한민국 개조론 이라는 책에 그 당시 집권당의 보건복지부장관으로써 한미FTA에 대해 생각하신 것 들이 있더라구요.
당시 유시민 장관님의 생각중에 yesterdays wishes님의 큰 전제에 반하는 것이 있어 이렇게 글 씁니다. 대기업에 의한 낙수 효과는,, 유시민 장관의 통계적인 분석이긴 하나.. 유명무실, 의미가 없는상황 까지 왔다고 씌여 있었습니다. 즉 대기업에 흘러들어가는 돈은 사회 부의 재생산에 거의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써놓으셨더라고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생각나는 몇가지가.. "기술개발" 이라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고용이 급속하게 악화되었고.. 또 산업자체가 예전과 같은 제조업 중심이 아니기때문에 고용을 창출하지 못한다.. 라고 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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