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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0/30 19:10:24
Name	불곰
Subject	전페이지에 교통하고 관련글 올린 사람입니다. 교통법 관련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https://pgr21.co.kr./bug/150732 삭게로! 먼저 전글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업무 때문에 답글이 늦어져서 이 글에서 감사전합니다. 많은 도움이 됬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담당하는 일이 인원관리 쪽인데 저희 회사 동료 한명의 사고 문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원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차대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가해자로 8:2가 나왔고 동승자 3명 포함해서 총 4명이 병원에서 진단받고 입원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피해 운전자가 무면허라는건데 알아보니 무면허 관련해서 두세번 걸린적이 있는데다가 지금 누범기간이랍니다 ;; 아직 상대방 보험팀 (물류회사라 보험팀이 따로 있다는군요)에서는 무면허 관련해서 아직 별말이 없다고는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운전자가 무면허에 누범기간이라는걸 알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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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머리요정

해시 아이콘

12/10/30 20:26

누범기간이면 가중처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범죄를 같이 저지르는 것이 누범기간이잖아요?
무면허에 인사사고를 냈으면 거의 구속 수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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