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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03 12:54:13
Name V2
Subject 왜 방통위는 보조금을 규제하나요?
방통위는 핸드폰 가격이 낮아지는 거를 원하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렴하게 폰을 구매하면 나쁘지 않는 거 같은데

그리고 출고가 자체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니 판매하는 통신사들이 출혈을 감수하고 하는 건데

왜 그러는건지 모르겠네요.

아이폰 가격 너무 싸다고 말 많이 나오더니, 기어이 오늘 구두경고 하는 거를 보고 나서 좀 어이가 없어서요.

싸다고 말만하지 막상 실제 요금보면 한참비싸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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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
12/12/03 12:59
수정 아이콘
시장 교란이니까요. 단순히 싸다라고 볼 문제가 아니라, 원가는 높게 잡고 임시적인 보조금으로 경쟁하는 시장 자체가 비정상적입니다.
12/12/03 13:50
수정 아이콘
추가하자면, 출혈을 감수하고 장사를 하는 장사꾼은 없습니다. 단말기 보조금의 경우는, 정보에 밝고 좋은 조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일부가 있다면, 이런 정보에 둔해서 오히려 합리적인 가격보다 비싸게 사게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은 증가합니다.
12/12/03 13:55
수정 아이콘
50만원짜리를 어떤 사람은 60만원에 사고 40만원에 사고 이정도까진 납득이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핸드폰시장은 현재 모두에게 50만원에 팔만한 상품을 15만원에 사는 사람과 70만원에 사는 사람 이정도로 차이가 극심합니다. 온라인에서 엄청 싸게 팔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오프라인에서 이익을 보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근데 '얼마 이상 받고는 팔지 말아라' 식으로 규제를 하기는 힘드니까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아라' 라고 해서 온라인 최저가를 높게 잡으면(위 비유에서는 35만원) 오프라인에서 경쟁이 좀 더 붙고 비슷하게 팔게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아마 저런 이치 같고, 오프라인 가격이 싸지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보기엔 공평해 보이니 일단 실시하는 정책인 거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최저가를 정해 둔 상품인 복제약의 경우를 보면 그다지 도움이 될 거 같진 않네요.
12/12/03 14:04
수정 아이콘
윗분들 생각은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르네요

누구는 싸게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원인이 누군가 더 발품을 팔아서라면 용인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정보가 누구에겐 열려있고 누구에게는 안열려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조금만 인터넷 뒤지면 나오는 정보인데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이유로 규제할 것이라면 오히려 멀쩡한 고객들 호갱 만드는 오프라인 대리점들을 잡아야 하는거 아닌지요.

보조금을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신사가 출혈을 감수하고 보조금으로 고객 유치 후 그 출혈을 매우기 위한 불합리한 요금정책이 문제가 아니었던 건가요?

왜 요금정책 같은 건 하나도 못 건드리면서 보조금을 규제하는 지...이해가 안가네요..
12/12/03 14:19
수정 아이콘
제가 조금 생각을 정리해보았는데

애시당초 통신사에서 기계를 할부로 팔면서 이 문제가 시작된 거 같아요.

그냥 삼성이나 LG 등에서만 직접 판매했다면,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이 되었을 거 같은데요.

통신사들이 이동통신고객 유치 차원에서 출혈을 감수하기 시작했는데, 그 유치의 부담을 각 대리점 및 개인 사업자에게 할당시켰고,

따라서 온라인에서는 더 저렴하게 하려다 보니 과도한 가격할인이 가능해진 거 같네요. 오프라인은 가게 임대료 등 부수적비용이 필연적이라

온라인만큼의 가격합리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고.

그러다보니 오프라인에서 핸드폰을 사면 호구 잡히는 일이 늘어나게 되었구요. 이에 대한 형평성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서 보조금 규제를 실시

하게 되었다는 것인거 같네요.

확실히 제조사만 기기의 가격을 결정하고, 통신사는 요금만 결정하고. 소비자는 이를 병렬적으로 선택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이를 결합해서 판매하다보니 초반에는 가격이 저렴해지는 거 같았으나 비정상적인 경쟁이 된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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